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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강화도조약 ( )

근대사
사건
1876년(고종 13) 2월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異稱
이칭
병자수호조약, 조일수호조규
內容 要約

江華島條約은 1876年(高宗 13)에 江華府에서 朝鮮과 日本 사이에 締結된 不平等 條約이다. 正式 名稱은 朝日修好條規이다. 메이지維新으로 近代國家로의 急速한 發展을 이룩한 日本은 朝鮮과 近代的 國交 關係를 맺기 위해 交涉해 왔다. 日本은 國交 促進 方案으로 武力示威를 擇하여 軍事力을 動員하였다. 江華島에서 일어난 윤요호 事件을 契機로 元山·仁川의 開港, 日本의 朝鮮 沿岸 測量權 및 領事 裁判權 認定 等을 內容으로 하는 12組로 된 條約이 締結되었다. 日本의 植民主義的 侵略의 始發點이 되었다.

正義
1876년(고종 13) 2월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개설

條約의 正式 名稱은 朝日修好條規(朝日修好條規)이며, 講和條約(江華條約) 또는 丙子修好條約(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역사적 배경

1865年 王政復古로 天皇 親政 體制를 마련하고 메이지維新[明治維新]을 斷行하여 近代國家로의 急速한 發展을 이룩한 日本은, 朝鮮과의 近代的 國交 關係를 맺기 위해 交涉해 왔다.

그런데 朝鮮은 國書의 棲息이 從來와 다르고 대마도주 무네氏[宗氏]의 職銜이 다르다는 理由로 接受를 拒否하였다. 이러한 西界(書契)問題가 얽혀 交涉은 한때 難航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興宣大院君(興宣大院君) 의 하야, 閔氏 戚族政權의 再登場으로 通交 交涉은 새로운 轉機를 맞게 되었다. 또한 領議政 이유원(李裕元) 과 右議政 박규수(朴珪壽) 는 더 以上 通交를 拒絶하는 것은 國家 利益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建議도 交涉에 影響을 주었다.

그런데 當時의 政治的 雰圍氣도 徐徐히 變하여 大院君의 通商拒否政策을 積極 支持하던 척사위정勢力(斥邪衛正勢力)과는 달리, 北學과 西學의 影響을 받은 박규수· 오경석(吳慶錫) 等에 依해 對外 開放을 主張하는 開化 勢力이 자라고 있었다.

한便, 淸나라는 朝鮮에 對해 프랑스 · 美國과의 國交를 勸告하였으며, 日本의 臺灣 征伐의 消息도 對日本政策의 轉換을 促求하는 內在的 影響力이 자라고 있었다.

내용

이러한 時勢에 便乘한 日本은 朝鮮 現地의 事情을 偵探하고 武力 示威에 依한 國交 促進의 方案을 建議한 모리야마[森山茂]의 勸告를 받아들여 軍艦 3隻을 派遣, 釜山港에서 艦砲射擊 練習을 한다는 口實로 朝鮮 政府에 間接的인 威脅을 加해 왔다.

또, 日本은 운요호[雲揚號]를 首都의 關門인 江華島에 출동시켜 沿岸 包袋의 砲擊을 誘發시킨 운요號事件 을 機會로 軍事力을 動員한 强力한 交涉을 펴, 마침내 1876年 2月 3日(陰曆) 强化 年무당(鍊武堂)에서 全權代身 신헌(申櫶)과 特命全權辦理代身(特命全權辦理大臣) 구로다 기요打카[黑田淸隆] 사이에 12組로 된 朝日修好條規를 締結하였다.

重要 內容은

  1. 朝鮮은 自主의 나라로 日本과 平等한 權利를 가진다 (第1條)
  2. 兩國은 15個月 뒤에 隨時로 使臣을 派遣하여 交際 事務를 協議한다 (第2條)
  3. 朝鮮은 釜山 以外에 두 港口를 20個月 以內에 開港하여 通商을 해야 한다(제5조)
  4. 朝鮮은 沿岸 航海의 安全을 위해 日本 航海者로 하여금 海岸 測量을 許容한다(제7조)
  5. 開港場에서 일어난 兩國人 사이의 犯罪 事件은 屬人主義에 立脚하여 自國의 法에 依하여 處理한다(제10조)
  6. 兩國 商人의 便宜를 꾀하기 위해 追後 通商 章程을 締結한다(제11조)

特히, 第1條는 朝鮮과 淸나라와의 關係를 약화시키려는 意圖로 評價되며, 第5條는 元山과 仁川을 開港하게 함으로써 通常 業務 以外에 政治的 · 軍事的 侵略 意圖가 內包된 것이었다. 그리고 第7條는 朝鮮 沿岸 測量權을 얻음으로써 軍事作戰 時 上陸 地點을 偵探하게 하였으며, 第10條는 領事裁判權을 認定한 不平等조약이었다 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條約의 締結로 朝鮮은 開港 政策을 取하게 되어 漸次 世界 舞臺에 登場하는 契機가 되기도 하였으나, 不平等 條約이었기에 日本의 植民主義的 侵略의 始發點이 되었다. 한便, 이 條約은 척사위정勢力과 開化 勢力 사이의 對立이 일어나는 政策的 轉換點이 되었다.

參考文獻

『고종실록(高宗實錄)』
『承政院日記(承政院日記)』
『通文館志(通文館志)』
『同文彙考(同文彙考)』
『倭使日記(倭使日記)』
『朴珪壽全集(朴珪壽全集)』
『姜瑋全集(姜瑋全集)』
『大日本外交文書』
『光緖中日交涉史料』
『近代朝鮮外交史』(신국주, 探究當,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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