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月刊 利用者數 724萬名 1位
멜론 等과 달리 ‘動映像플랫폼’ 適用
音源 使用料 等서 逆差別 論難
政府 “關聯 問題提起에 論議中”



유튜브에서 音樂을 提供하는 ‘유튜브뮤직’은 音源플랫폼일까 아니면 動映像플랫폼일까.

서비스 이름에 ‘뮤직’이라는 單語까지 包含됐지만 유튜브뮤직은 音源플랫폼이 아니라는 것이 只今까지 韓國 著作權 團體들의 判斷이다. 멜론·지니뮤직·플로 等 유튜브뮤직과 競爭하는 韓國 業體들은 모두 音源플랫폼으로 區分되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뮤직은 動映像 等을 提供하는 플랫폼이라는 理由로 다른 基準을 適用받으면서 國內 業體들보다 유리한 狀況에서 競爭하고 있다. ‘기울어진 運動場’, ‘國內 企業 逆差別’ 論難이 커지고 있다.

11日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國內 音樂 分野 애플리케이션(앱)의 月刊活性利用者數(MAU) 1位는 유튜브뮤직(724萬5574名)이다. 3年 前인 2021年 5月(357萬6794名)에서 두 倍로 늘어난 水準이다.

反面 3年 前 1位였던 멜론의 MAU는 872萬3354名이었으나 지난달 710萬5739名을 記錄하며 2位로 떨어졌다. 지니뮤직과 플로의 MAU도 各各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다. 韓國 業體들에서 빠져나간 利用者들이 大部分 유튜브뮤직으로 옮겨간 셈이다.

유튜브뮤직이 빠르게 成長할 수 있는 背景은 유튜브다. 구글은 유튜브뮤직 購讀料를 1萬1990원으로 策定했다. 하지만 유튜브를 廣告 없이 視聽할 수 있는 商品인 ‘프리미엄’(1萬4900원)을 購讀할 境遇 유튜브뮤직 서비스를 無料로 利用할 수 있도록 했다. 事實上 유튜브 購讀券에 유튜브뮤직을 ‘끼워 팔기’한 셈이다. 유튜브 有料 購讀者가 늘어날수록 유튜브뮤직 利用者도 늘어나는 構造다. 特히 유튜브를 많이 使用하는 젊은 層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選擇하면서 音源 앱도 유튜브뮤직으로 갈아탄 것이라는 解釋도 可能하다.

音源 業界에서는 유튜브뮤직과 國內 音源 플랫폼 間 音源 使用料(著作權料 等) 精算 方式도 差異가 크다고 指摘한다. 國內 音源 플랫폼은 利用者가 가장 많이 選擇하는 ‘月定額 스트리밍 商品’의 境遇 마케팅 費用 等을 모두 包含한 總賣出額의 65%를 創作者 몫으로 配分해야 한다. 마케팅費를 많이 쓰면 쓸수록 業體가 創作者에게 支給해야 할 著作權料가 늘어나고 收益은 줄어드는 것이다.

反面 유튜브뮤직은 總賣出額이 아닌 純賣出額(總賣出額에서 마케팅 費用 等을 뺀 金額)의 一定 比率을 著作權料로 支給한다. 마케팅費를 많이 써도 支給해야 할 著作權料는 늘어나지 않는다. 이마저도 몇 %를 支給하고 있는지 比率은 非公開다. 유튜브 側은 “著作權者, 失戀者, 著作隣接權者를 代辯하는 信託團體 等과 個別的인 契約을 맺고 著作權料를 精算하고 있다”며 “契約 內容을 對外的으로 公開할 수 없다”고 했다.

유튜브뮤직이 事實上 音源플랫폼이면서도 國內 業體들과 다른 基準을 適用받는 것은 유튜브의 ‘結合서비스’로 分類돼 있기 때문이다. 韓國音樂著作權協會 等은 유튜브뮤직이 動映像, 音樂, 엔터테인먼트 等이 結合돼 있어 音源플랫폼과 다르다고 봤다.

論難이 繼續되자 文化體育觀光部는 4月부터 ‘音樂著作權諮問委員會’를 設置하고 業界 關係者들이 參與토록 해 關聯 事案에 對해 論議를 始作했다. 文體部 關係者는 “委員會에서 結合서비스 規定에 對한 問題提起가 있어 論議 中”이라면서도 “아직 뚜렷하게 結論이 나지 않은 狀態”라고 말했다.

한便 公正去來委員會는 지난해 2月 유튜브가 消費者들에게 유튜브뮤직 購買를 强制했다고 보고 구글코리아 本社에 對해 現場 調査를 進行했다. 아직 結果는 나오지 않은 狀況이다.



김하경 記者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