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곽정일 記者] 최태원 SK그룹 會長 側이 지난달 法院의 離婚訴訟 抗訴審 判決에서 兆 單位 財産分割 判斷에 影響을 미친 大韓텔레콤 株式價値 算定에 致命的 誤謬가 있다고 主張했다.

崔 會長 側 法律 代理人인 이동근 法務法人 化雨 代表 辯護士는 17日 서울 鍾路區 SK서린社屋에서 '裁判 懸案 關聯 說明會'를 열고, 崔 會長이 1994年 取得한 大韓텔레콤 株式 價値 算定 過程에서 抗訴審 裁判部가 計算을 잘못하는 誤謬를 犯했다고 밝혔다.

이 辯護士는 "1998年 移轉 時期는 최종현 先代會長에 依해 成長했으므로 盧 館長의 寄與가 있을 수 없는 期間이고, 以後의 時期는 崔泰源 會長의 經營 活動으로 成長한 時期이므로 이 時期에는 노 館長의 內助가 어느 程度 影響을 줄 수 있는 時期라는 點에서 區分이 重要하다"고 說明했다.

裁判部는 최종현 先代會長 死亡時點人 1998年을 基準으로 會社 成長의 寄與를 따졌다.

이 辯護士에 따르면 崔 先代會長은 長男인 崔 會長에게 大韓텔레콤 株式을 取得하도록 1994年에 約 2億8000萬원을 贈與했고 崔 會長은 1994年 11月 大韓텔레콤 株式 70萬株를 株當 400원에 買收했다.

1998年 SK C&C로 社名을 바꾼 大韓텔레콤의 株式 價格은 以後 2007年 3月(1:20), 2009年 4月(1:2.5) 等 두 次例 額面分割을 거치며 最初 名目 價額의 50分의 1로 줄었다.

抗訴審 裁判部는 1994年 11月 崔 會長 取得 當時 大韓텔레콤 價値를 週當 8원, 최종현 先代會長 別世 直前인 1998年 5月 株當 100원, SK C&C가 上場한 2009年 11月 株當 3萬5千650원으로 各各 計算했다.

하지만 두次例 額面分割을 考慮하면 1998年 5月 當時 大韓텔레콤 株式 價額은 株當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것이 崔 會長 側의 說明이다.

裁判部는 1994年부터 1998年 先代會長 別世까지, 別世 以後부터 2009年 SK C&C 上場까지의 價値 增加分을 比較하면서 會社 成長에 對한 崔 先代會長의 寄與 部分을 12.5倍로, 崔 會長의 寄與 部分을 355倍로 判斷했다.

이를 土臺로 崔 會長의 寄與度가 더 큰 것으로 前提하고 崔 會長에 內助한 노 館長의 寄與分을 認定하며 1兆3千800億원이라는 天文學的인 規模의 財産 分割을 判決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決定에 根據가 된 計算 誤謬를 바로잡는다면 狀況이 完全히 달라진다는 것이 崔 會長 側의 說明이다.

株式 價額을 株當 100원이 아니라 1千원이라고 보면 當初 裁判部가 12.5倍로 計算한 崔 先代會長의 寄與分이 125倍로 10倍 늘고, 355倍로 計算한 崔 會長의 寄與分은 35.5倍로 10分의 1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辯護士는 "(SK C&C는) 崔 先代會長 生存 時期에 다른 IT 企業에 비해 엄청난 成長을 한 反面, 先代會長 死亡 以後에는 다른 IT 企業들의 成長率과 비슷한 水準으로 成長했다"며 "裁判部에 이 誤謬에 基盤해 崔 會長과 先代會長의 寄與度를 反對로 判斷했기 때문에 單純히 數字를 고쳐서 解決될 問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便 이날 崔 會長은 서울 鍾路區 SK서린社屋에서 열린 裁判 懸案 關聯 說明 자리에 直接 登場해 "個人的인 일로 國民께 걱정과 心慮를 끼쳐 드린 點 謝過드린다"며 謝過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記者 ( devine777@beta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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