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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受信料

“高品質·스마트 放送으로 顧客 서비스 强化하는 EBS”

公營放送의 獨立性

TV受信料는 公營放送 運營을 위한 가장 착한 財源(財源)입니다.

公營放送은 市民의, 市民에 依한, 市民을 위한 放送입니다. 恒常 公的인 利益을 優先합니다.
公營放送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國民이 主人이며, 國民이 負擔하는 TV受信料 等으로 運營됩니다.


公營放送은 새로운 情報와 論議의 場을 提供함으로써 民主的 輿論 形成에 이바지합니다.
누구나 自信있게 새로운 世上을 맞이할 수 있도록 ‘敎育’的 役割을 다합니다. 꿈을 키워 줍니다.
公營放送은 우리 社會 多樣性을 尊重하고, 國民文化 發展向上에 寄與합니다.


公營放送이 情報提供, 言論ㆍ敎育ㆍ文化的 役割을 遂行하기 위해서는 運營財源이 必要합니다.
市民의 눈으로 國家政策를 바라보기 위해,
公的인 視線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TV受信料’가 必要합니다.


TV受信料는 政府나 企業이 아닌 公營放送의 主人인 여러분이 提供하는 財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재원보다 政治的 介入이나 廣告主 影響으로부터 自由로울 수 있어 가장 獨立的인 財源입니다.
專門家들은 公營放送이 더 멀리 내다보고 公的責務를 計劃할 수 있는 豫測 可能한 財源으로 TV受信料를 꼽습니다.

國內 受信料 制度

大韓民國 TV受信料는 1981年 以後 月 2,500원으로 凍結 中이며,
EBS는 2000年 以後 3% (委託手數料 除外 時 2.8%) 를 使用하고 있습니다.

1981年 컬러TV 時代가 開幕하면서
컬러TV 受像機 基準 月 2,500원(黑白TV 月 800원)의 受信料는 現在까지 維持되고 있습니다.


TV를 가진 사람은 現行 放送法 第64條에 따라 TV受信料를 納付해야 합니다.
憲法裁判所는 TV受信料의 性格을
公營放送이라는 특정한 公益事業의 所要經費 充當을 위한 特別負擔金이라고 規定했습니다.


EBS는 放送法 第68條와 同法 施行令 第49條에 依據하여
TV受信料의 3% (委託手數料 除外 時 2.8%) 를 配分받고 있습니다.
TV受信料의 金額은 放送法 第65條에 따라
KBS理事會가 審議ㆍ議決 한 後
放送通信委員會를 거쳐 國會의 承認을 얻어 最終 決定됩니다.
公營放送 EBS는 TV受信料 金額 決定이나 配分 論議에 參與할 수 없는 構造입니다.


TV受信料는 物價 變動에 맞춰 現實化 될 必要가 있습니다.
社會的인 合意를 통해 金額이 決定되고, 合理的인 水準으로 配分되어야 합니다.
EBS는 어느 公營放送보다 더 TV受信料의 ‘價値’를 證明할 수 있습니다.



受信料의 法的根據 더 알아보기

世界 受信料 制度

英國 BBC, 日本 NHK, 獨逸 ARD·ZDF는 全體 財源의 65% 以上을 TV受信料로 充當합니다.

世界 主要 公營放送의 TV受信料는 大韓民國 TV受信料의 4~11倍 規模입니다.
大韓民國 EBS는 全體 財源의 6.9%(2023年 決算)를 TV受信料로 充當하고,
67.9%를 商業的 活動으로 채워 갑니다.
우리나라처럼 復讐 公營放送을 가진 獨逸은
'放送財政需要調査審議委員會(KEF)'에서 TV受信料를 算定하고, 配分합니다.


2022年 世界 主要 公營放送 財源構造 比較

2022年 世界 主要 公營放送 財源構造 比較
區分 韓國 英國 獨逸 日本
EBS                             KBS BBC ARD (12.78)                             ZDF NHK
年間 受信料 30,000원 279,427원
(£159)
331,110원
(€ 220.32)
112,578원 (¥12,276)
韓國 對比比率 - 9.31倍 11.03倍 3.75倍
受信料 6.9% 45.3% 65.3% 85.0% 84.6% 97.0%
廣告 9.1% 17.3% - 6.0% 7.6% -
기타 83.9% 37.4% 34.7% 9.0% 13.3% 3.0%
2022年 主要 公營放送 財源構造 比較
區分
韓國
EBS KBS
年間 受信料 30,000원
韓國 對比比率 -
受信料 6.9% 45.3%
廣告 9.1% 17.3%
기타 83.9% 37.4%
英國
BBC
年間 受信料 279,427원 (£159)
韓國 對比比率 9.31倍
受信料 65.3%
廣告 -
기타 34.7%
獨逸
ARD (12.78) ZDF
年間 受信料 331,110원 (€220.32)
韓國 對比比率 11.03倍
受信料 85.0% 84.6%
廣告 6.0% 7.6%
기타 9.0% 13.3%
日本
NHK
年間 受信料 112,578원 (¥12,276)
韓國 對比比率 3.75倍
受信料 97.0%
廣告 -
기타 3.0%

· 換率: 2024. 4. 15. 하나銀行 告示換率 (賣買基準律, 100엔=917.06원, 1파운드=1757.40원, 1유로=1,502.86원) · 獨逸: 2025年부터 €18.94로 引上 豫定
受信料委員會(假稱)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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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受信料 槪念 (放送法 第64條) 텔레비전放送을 受信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受像機를 所持한 者 納付
  • · 受信料 決定 (放送法 第65條) 受信料 金額은 KBS 理事會가 審議·議決한 後 放送通信委員會를 거쳐 國會의 承認을 얻어 確定
  • · 受信料 配分 (放送法 第68條, 施行令 第49條) 韓國敎育放送公社가 行하는 放送에 對한 送信支援에 所要되는 金額과는 別途로 每年 受信料 輸入의 100分의 3에 該當하는 金額을 EBS에 支援
  • 2021年 텔레비전放送受信料 制度 改善 專門家 調査 硏究(韓國言論學會, 2021.11.) ‘受信料 制度의 實效性을 높이고, 受信料의 算定·徵收·配分·評價·管理·監督 等의 合理性과 專門性, 透明性과 客觀性이 確保될 수 있도록 ‘受信料委員會(假稱)’ 設置되어야 함은 持續的으로 論議되어 왔다. 例를 들어, 放送通信委員會는 2016年-2018年 主要業務로 ‘公營放送의 責務 强化 및 財源 安定化’를 提示한 바 있으며, 政治的 利害關係를 떠나 公營放送의 經營 狀態를 專門的으로 分析하고 客觀的으로 評價하여 그 結果를 土臺로 受信料가 決定될 수 있도록 別途의 專擔 機構 마련을 提示하였다. 또한 ‘受信料委員會(假稱)’는 現 政府의 大選 公約으로 利用者 中心의 미디어 福祉를 具現하기 위해 ‘視聽者가 參與하는 獨立的인 受信料委員會(假稱)’를 設置하여, 공정하고 透明한 受信料 算定·徵收·配分 等 管理 監督을 强化’하겠다고 公約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月 31個 言論市民團體가 參與한 미디어改革市民네트워크 ‘미디어 政策 報告書’에서도 受信料 算定委員會(假稱) 設置를 提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