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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全北新聞
最終編輯: 2024年05月23日 16:57 會員加入 Log in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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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長官보다 한 手 위인 次官級

[이슈&話題]敎育監選擧 '그들만의 選擧'로 놔둘 것인가 … 道敎育監은 어떤 자리

記事 作成:  김종성 記者 - 2010.04.01 18:50
▲ 지난해 9月 새로운 孝子洞 時代를 연 道敎育廳社. 새 廳舍의 代表인 道敎育監이 오는 6月 地方選擧에서 選出된다./이상근 記者
道敎育監은 表面的으로는 政務職 次官級에 該當하는 位相을 갖는다. 國家行政事務를 委任받아 行使한다.

純粹 年俸만 올해 9,338萬원으로, 1億원에 肉薄한다. 여기에 業務推進費로 年 9,680萬원을 쓸 수 있고, 隨行祕書와 運轉技士가 딸린 2,500㏄級 以上의 高級車가 官用車로 提供된다. 최규호 敎育監은 現在 2,900㏄級 체어맨을 탄다.

그러나 敎育監의 權限은 웬만한 長官보다 한手 위라는게 大體的인 評價다.

道敎育監은 年間 2兆원이 넘는 豫算 執行圈과 初任敎師를 包含한 모든 敎員·一般 行政職員의 人事 等에 對한 全權을 갖는다.

豫算은 人件費 等 硬直性 經費가 70~80%臺에 達하지만 施設費나 敎育事業費 等의 事業性 警備·豫備費 等은 敎育監이 定한 計劃과 優先順位에 따라 使用할 수 있다.

敎育監의 또 다른 힘은 超·中等敎育政策을 樹立하고 推進할 수 있다는 點이다. 特히 敎科富의 超·中等 關聯 業務가 移管되면 道敎育廳이 敎育分野의 작은 政府 役割을 하게 된다.

하지만 敎育監이 敎育界 內部에서 發揮하는 가장 큰 權限은 亦是 人事權이다. 最近 서울敎育廳의 人事·昇進非理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政治權에서 敎育監의 人事權 制限을 推進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本廳은 勿論 14個 地域敎育廳과 8個 直屬機關, 1,000個가 넘는 公立 幼稚園과 各級 學校를 管掌하며 敎職員 2萬4,000餘名의 人事權을 갖는다. 敎員과 職員의 人事異動 및 승진시킬 수 있으며, 또 學校 數만큼의 校長 人事를 管掌하고 校監 評價에도 影響力을 發揮할 수 있다. 人事權만 놓고 보면 道知事보다 莫强하다.

게다가 最近 論難이 되고 있는 自律型私立高와 特目高 等 學校를 新設 또는 廢止할 수 있고, 學生 通學區域 調整, 水準別 移動授業, 放課後 學校 等 그야말로 全北敎育을 左之右之하는 莫强한 權限을 갖고 있다. 有權者들이 이番 選擧에서 어떤 敎育監을 뽑느냐에 따라 全北敎育의 方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 條例案 作成·提出, 敎育規則 制定, 敎育課程 運營, 平生敎育·學校體育·保健, 財産의 取得·處分, 基金의 設置·運用 等에 關한 事務를 管掌한다.

敎育監의 任期는 4年이며, 3連任까지 可能하다. 최규호 敎育監은 再選에 成功했으나, 3選 挑戰은 抛棄했다.

敎育監 選出方式은 지난 2月 地方敎育自治法 改正案이 公布됨에 따라 크게 바뀌었다.

이番 選擧까지는 敎育經歷이나 敎育行政經歷이 5年 以上이어야 立候補할 수 있지만, 다음 選擧부터는 이 制限이 廢止돼 敎育經歷이 없어도 立候補할 수 있다.

特히 黨籍保有 禁止期間度 候補者 登錄申請 開始日부터 過去 1年으로 緩和됐다.

敎育監 住民召還制가 導入돼 違法·不當行爲, 職務遺棄, 職權濫用 等을 統制할 수 있게 됐다.

한便 道敎育監은 兼任이 禁止된 職에 就任하거나, 政黨의 黨員이 되면 退職해야 한다. 또 全北이 아닌 他市道로 住民登錄을 移轉해 被選擧權이 없어져도 敎育監 職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종성 記者 jau@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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