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大統領이 金融投資所得稅(金投歲) 廢止에 對해 "莫大한 資金이 離脫할 수 있다. 1400萬 個人投資者의 打擊이 豫想된다"며 다시 한番 剛한 意志를 드러냈다.

金投歲는 個人投資者가 直接 또는 公募펀드를 통해 株式을 去來해 年間 5000萬원 以上 收益을 냈을 때 超過分에 22~27.5%의 稅金을 賦課하는 制度다. 私募펀드나 債券, 海外株式의 境遇엔 年間 收益이 250萬원을 超過할 때 課稅된다.

當初 2023年 施行될 豫定이다가 與野 合意로 施行 時期를 2025年으로 延期했으나, 政府는 올해 初 金投勢를 廢止하기로 하고 다시 法 改正을 推進 中이다.

原論的인 얘기로는 感이 안 잡힐 수 있다. 그러니 投資者들이 體感할 수 있는 現實的인 數字를 代入해보자.

言論媒體마다 다르지만 지난해 個人投資者들의 年間 收益率은 平均 13~15% 水準으로 集計됐다. 5000萬원의 收益을 내려면 投資元金은 約 3億3000萬~3億8000萬원이 돼야한다.

現實에서는 個人投資者의 株式 保有金額이 1億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좀 오래된 資料이지만 2020年末 基準 個人投資者의 1人當 平均 株式 保有金額은 7245萬원이었다. 

5000萬원 以上 收益을 期待할 수 있는 3億원 超過 投資者는 約 25萬5000名으로 2.78%에 不過했다. 反面 株式 保有額이 1000萬원 未滿인 投資者가 全體 個人投資者의 56.3%(515萬名)를 차지했다. 

事實上 大部分이 金投歲와 距離가 멀다는 意味다. 이 마저도 保有하고 있는 株式計座의 損益을 合算해 收益이 發生했을 境遇에만 課稅한다. A計座에서 5200萬원의 收益을 냈는데 B計座에서 300萬원의 損失이 發生했다면 合算 收益이 4900萬원이 돼 非課稅되는 式이다. 

큰손이 離脫해 國內 證市가 망가질 수 있다는 憂慮도 있다. 이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2020年末 基準으로 3億원 以上 投資者들의 保有 金額은 全體의 65.4%(432兆5000億원)를 차지한다. 當時 主權 全體 時價總額인 2368兆6000億원의 18.26%水準이다. 이들이 모두 離脫하면 株價는 大略 20% 假量 下落할 수 있다. 

다만 只今도 低評價됐다는 國內證市에서 政府가 '企業 밸류업'을 通해 市場을 일으키려는 狀況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機會를 버리고 離脫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그래서 現業과 專門家 一角에서는 修正案을 提示하고 있다.

業界 高位 關係者는 金融投資所得稅(金投世)에 對해 "金投歲 導入이 言及된 지 數年이 지난 만큼 現實에 맞게 修正해 施行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증권사 한 關係者 亦是 "많은 法 條項이 그러하듯 本格 施行 뒤에는 現實을 제대로 反映하지 못할테니 施行하기 前 全般的으로 다시 들여다볼 必要가 있어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意見을 내놨다.

맞춤型 富者減稅 等 誤解를 살 수 있는 無條件的인 金投歲 廢止보다는 證券去來稅 縮小方案 等 修正案을 對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시형 證券部 部長待遇

박시형 記者 다른記事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