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鐵道 늘리면 妥當性 再檢討해야” 京畿道 “旣存 3000億원+民資로 可能”

首都圈急行鐵道(GTX) 坡州 延長 要求가 거세다. 京畿道까지 나섰다. 그러나 政府는 坡州 延長에 對해 뚜렷한 態度를 보이지 않아 坡州市民들의 反撥이 커지고 있다.

GTX는 2011年 國土交通部가 樹立한 第2次 國家鐵道網構築計劃(2011~2020)에 反映된 計劃으로 總 3個 路線(一山 킨텍스~水西, 淸凉里~松島, 議政府~金井)李 檢討됐다. 企劃財政部가 豫備妥當性 調査를 벌인 結果 지난해 2月 A路線(一山 킨텍스~三星)만 經濟性이 있는 것으로 發表됐다. A路線은 當初 一山 킨텍스~水西였다. 그러나 三星~水西(9.7㎞) 區間이 首都圈 高速鐵道 事業(水西~平澤 KTX)과 竝行 推進되는 바람에 路線이 줄어들었다. 國土部는 現在 A路線을 民資事業으로 推進하기 위해 GTX 基本計劃과 民資 適格性 調査를 하고 있다. 2017年 12月 着工해 2022年 開通할 豫定이다. A路線이 開通되면 現在 1時間 以上 걸리는 一山 킨텍스~三星 間 移動時間이 3分의1 水準인 19分으로 短縮된다.

坡州市에서는 2009年 운정新都市 入住 豫定者 等을 中心으로 坡州 延長 온라인 署名運動을 展開하고 있다. 前任 李仁宰 坡州市長과 現 이재홍 市場이 公約으로 삼으면서 本格 中央政府에 要求하기 始作했다. GTX가 坡州까지 延長되면 居住地 選擇의 幅이 넓어져 서울에서 坡州로의 人口 流入이 急速히 增加되며, 週末에 首都圈 住民들이 坡州를 訪問해 다양한 文化콘텐츠를 體驗하면서 消費를 하게 돼 地域經濟 活性化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豫測하기 때문이다.

詩는 그동안 公聽會, 세미나, 市民決意大會 等을 5回 以上 열고 國會에서 2回에 걸쳐 關聯 세미나를 開催했다. 大統領職 引受委員會에는 市民 6萬 3567名의 署名이 담긴 請願書를 냈고 國土部 等에는 市民 10萬 2307名의 署名簿가 包含된 請願書를 提出하기도 했다. 自體的으로 ‘坡州市 鐵道計劃 樹立硏究 用役’을 韓國交通硏究院에 맡겨 一山 킨텍스∼운정新都市 5.7㎞ 區間에 對한 事業 妥當性 檢討를 施行한 結果 하루 3萬餘名이 利用할 것으로 豫測되는 等 事業性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費用對比 便益(BC)李 1.11로 높게 나왔다.

그러나 다음달 國土部가 完了할 豫定인 ‘首都圈急行鐵道 妥當性 調査 및 基本計劃’에는 坡州 延長과 서울市가 要求하고 있는 서울시청역 新設이 빠져 있다. 이 같은 事實이 알려지자 坡州市民들이 强力히 反撥하고 나섰고, 京畿道는 “基本計劃에 坡州 延長案을 包含시켜 달라”는 意見書를 國土部에 보냈다. 京畿道는 이 意見書에서 “坡州 延長에 5706億원의 事業費가 所要될 것으로 豫測됐으나 운정新都市 廣域交通改善對策비로 이미 3000億원이 準備돼 있고 나머지 折半은 民間資本이 負擔하는 ‘民資事業’이라 아무런 制限事項이 없다”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 기재부와 國土部는 坡州로 延長하면 市·終點 變更에 該當돼 妥當性 檢討를 다시 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國土部 關係者는 “妥當性 檢討를 다시 하게 되면 事業期間이 1~2年 더 遲延되고, 妥當性 檢討가 不利하게 나올 境遇 社會間接資本(SOC) 事業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는 企財部에 依해 그나마 一山 킨텍스~三星 區間마저 工事를 못 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關係者는 “來年 3月로 豫定된 民資事業에 對한 適格性 檢討 때 坡州 延長 內容을 끼워 넣어 一括해서 檢討해 推進하자”고 덧붙였다.

하지만 파주시는 “一山에 建設 豫定인 車輛基地를 坡州로 옮기고 그 中間에 派主役을 設置하면 妥當性 再調査 對象인 ‘詩·終點 變更’이 아니라 ‘事業計劃變更’에 該當돼 簡單하게 일을 推進할 수 있다”고 强調하고 있다. 詩는 “向後 長官과 局長, 課長 等이 바뀌면 國土部 立場이 또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아느냐”는 것이다.

이재홍 市長은 지난 9日 美國 제너럴일렉트릭(GE) 坡州協力事務所 開所式에 參席한 김무성 새누리당 代表에게 坡州 延長 支援을 要請하는 書翰文을 傳達했다. 이 書翰文에서 이 市場은 “GTX 坡州 出發은 現 政府의 南北鐵道連結, 유라시아 複合交通 物流네트워크 構築 等 統一 對備 鐵道網 構築을 하겠다는 朴槿惠 大統領의 公約事項 履行을 위한 첫 단추”라면서 “國土部가 推進하는 GTX 基本計劃에 운정新都市를 包含해 樹立되도록 도와 달라”고 要請했다. 앞서 金 代表는 지난달 12日 黃震夏 새누리黨 事務總長이 主催한 ‘統一 對備 GTX, 3號線 電鐵 坡州延長 國會 討論會’에 參席해 GTX와 地下鐵 3號線 坡州 延長의 必要性과 當爲性을 積極 支持한 뒤 “黨 次元에서 책임지고 推進해 주겠다”고 約束했다.

이재훈 韓國交通硏究院 交通需要硏究그룹長은 15日 “GTX가 坡州까지 延長되면 住宅價格과 投資價値가 上昇하는 等 운정新都市를 活性化시켜 成長潛在力이 延長 前 2兆 6798億원에서 延長 後 10兆 6639億원으로 298% 增加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 그룹長은 GTX 延長으로 “江南까지 通行時間이 現在 60分 以上(M버스 基準)에서 22分으로 줄어들어 운정新都市가 江南과 같은 生活圈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또 짧아진 通勤時間에 比例해 住宅價格은 上昇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 市長은 “首都圈 新都市 가운데 廣域鐵道를 새로 建設하지 않은 곳은 오직 坡州市 운정新都市뿐”이라면서 “이 때문에 운정新都市 事業者인 韓國土地住宅公社(LH)는 商業·業務用地가 分讓되지 않아 11兆 7000億원의 赤字와 하루 4億 4000萬원의 利子를 浪費하고 있는 形便”이라고 밝혔다.

GTX는 地下 40~50m에서 時速 100~200㎞로 運行하는 廣域鐵道로 一般 地下鐵보다 2倍 以上 빠르다. 京義中央線의 速度는 時速 47㎞, 一山線은 42㎞, 분당線은 37㎞에 不過하다.

한상봉 記者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