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個月 끌다 結局… 與野 空席 長期化 責任 攻防

民主統合黨이 推薦한 조용환 憲法裁判官 候補者의 選出安易 結局 否決됐다. 與野는 서로 責任 攻防을 벌였고, 민주당은 10日까지 豫定된 國會 議事日程을 보이콧하기로 해 跛行이 不可避하게 됐다.

國會는 9日 本會議를 열어 조 候補者 選出案을 無記名 祕密投票에 부쳐 贊成 115名, 反對 129名, 棄權 8名으로 否決 處理했다. 憲法裁判官 選出安易 國會에서 否決되기는 1988年 憲法裁判所 創立 以後 처음이다. 이로써 7個月間 이어진 憲裁의 憲法裁判官 空白 事態는 6月 出帆할 19代 國會로 넘어가게 됐다. 國會는 새 憲法裁判官 候補者 推薦과 人事聽聞會 節次를 다시 밟아야 한다.

새누리黨은 黨論을 定하지 않고 議員들의 ‘自由 票決’에 맡겼다. 黃祐呂 院內代表가 앞서 열린 議員總會에서 “우리 黨은 민주당이 推薦한 몫이므로 政治慣行에 따르는 應分의 例를 갖추고 있다.”고 督勵했지만 소용없었다.

조 候補者 選出安易 否決되자 민주당은 强力히 反撥했다. 金振杓 院內代表는 緊急 議員總會를 召集한 뒤 記者會見을 열어 “지난해 9月 梁承泰 大法院長 任命 同意案을 處理할 때 조 候補 選出案과 連繫 處理해야 한다는 主張이 黨 안팎에 많았지만 大乘的 次元에서 兩 大法院長 任命案만 處理하는 데 同意했다.”면서 “그런데도 새누리黨이 조 候補 選出案을 否決시킨 것은 憲法 精神을 無視하고 自身들의 利害에 맞는 候補者만 받아들이겠다는 傲慢한 態度”라고 猛非難했다.

與野는 ‘叛亂票’ 與否를 놓고도 攻防을 벌였다. 새누리黨은 贊成 115名 中 40∼60名이 새누리黨 議員이라는 自體 分析을 내놓으며 野黨의 攻勢를 反駁했다. 李明奎 새누리당 院內 首席副代表는 “민주당 內 叛亂票 때문에 否決됐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金 院內代表는 “統合進步黨이나 無所屬 議員들도 贊成 票決을 해줬다.”면서 “새누리당에서 贊成票를 던진 사람은 아무리 많아 봐야 20名이 안 된다.”고 맞섰다.

조 候補者는 지난해 6月 28日 人事聽聞會에서 天安艦 事件에 對해 “政府 發表를 信賴하지만 確信이라는 表現을 쓸 수 있는 問題는 아니다.”라고 答辯해 安保觀 論難을 빚은 바 있다.

憲裁 關係者는 “獨立的 憲法機關인 國會의 權限과 責務에 關한 일이기 때문에 憲裁가 關與할 수 있는 問題는 아니다.”라면서 “長期間의 裁判官 空白 狀態가 圓滿히 解決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정·황비웅·안석기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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