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政府 時節 마련된 ‘國防改革 2020’李 李明博 政府 들어 큰 幅으로 修正된다.



24日 韓國國防硏究院(KIDA) 主催로 열린 ‘2008 國防改革 公聽會’에서 國防部가 發表한 國防改革 基本計劃(國防改革 2020) 調整 草案에 따르면 2020年까지 兵力을 50萬名으로 減縮하려던 計劃 一部가 調整되고, 部隊構造 改編 時期도 늦춰진다.

國防部는 調整案에서 “改革 推進過程에서 北韓軍 威脅의 安定的 管理를 위해 段階別 兵力 減縮 規模와 部隊解體 時期를 調整하는 方向으로 補完할 것”이라고 밝혔다.

陸·海·空軍의 部隊構造 改編 時期에 對해 國防部는 ‘先(先) 戰力化, 後(後) 部隊改編’ 原則을 밝혔다. 部隊改編에 따른 戰力空白을 最少化하기 위한 措置로 풀이된다. 이날 公聽會에서 밝힌 部隊構造 改編 方向에 따르면 陸軍은 首都防衛司令部를 地域 群團級 部隊로 改編하고, 現在 8個인 群團을 7個(軍團 5個, 機動軍團 2個)로 調停하게 된다. 首都軍團이 解體되는 代身 守防司가 地域 群團級 部隊로 改編되면서 首都軍團의 一部 機能을 맡아 砲兵前歷과 機動電力이 크게 强化될 展望이다.

海軍은 仁川·濟州 海域防禦司令部가 解體되고 機動戰團이 創設된다. 이에 따라 作戰司令部와 1·2·3艦隊, 潛水艦司令部, 航空司令部, 機動戰團 體制를 갖추게 된다. 海兵隊는 海兵旅團과 연평部隊를 解體하는 代身 栢嶺部隊와 濟州部隊를 創設하고 情報團과 通信段을 正式으로 編制하는 方向을 檢討하고 있다. 空軍의 編制는 作戰司令部와 南部戰鬪司令部(예하 4個 飛行團), 北部戰鬪司令部(예하 5個 飛行團), 防空砲司令部, 管制團, 戰術航空 統制部隊로 構成된다.

戰時作戰權 轉換과 關聯해 合同軍司令部가 2012年 創設되고 合同軍司令官은 合參議長이 兼任한다. 合同軍司令官은 陸·海·空軍 總長과 作戰支援을 協議해 戰鬪部隊를 直接 指揮하는 等 韓國軍 主導의 防衛企劃과 戰爭遂行體制 構築 任務를 맡게 된다.

國防部는 公聽會 意見을 收斂해 群舞會議 等을 통해 國防改革基本計劃 調停案을 確定한 뒤 다음 달 中으로 李明博 大統領과 國會에 報告할 豫定이다.

김지훈記者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