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政爭 내몰린 農産物 價格 安定制度
政府, 超黨的 合意 위한 代案 마련하도록
野黨도 時間을 좀더 주면서 기다려야

糧穀管理法(以下 糧穀法)과 農水産物 流通 및 價格 安定에 對한 法律(以下 農安法) 改正案을 두고 政府·與黨(國民의힘)과 野黨(더불어民主黨)의 自尊心 싸움이 뜨겁다. 糧穀法 改正案의 骨子는 쌀값이 基準 以上으로 暴落하면 生産者·消費者團體 等이 包含된 ‘糧穀需給管理委員會’ 審議를 거쳐 超過 生産量을 政府가 義務的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農安法 改正案의 主要 內容은 糧穀, 菜蔬, 과일 等 主要 農産物값이 基準値 未滿으로 下落하면 政府가 그 差額의 一定 比率을 補塡해 주는 ‘農産物 價格安定第’의 施行이다.

위의 法案 改正을 主導한 민주당은 只今까지 政府가 쌀과 主要 農産物의 價格 安定을 위해 裁量的으로 施行해 온 政策들이 限界가 있다는 側面에서 糧穀法과 農安法 改正을 推進해 왔다. 反面에 政府·與黨은 이 法案들이 그대로 通過되면 쌀을 비롯한 特定 農産物의 過剩生産을 誘導해 오히려 價格 下落이 不可避하고, 이들 制度를 維持하기 위해 莫大한 財源이 使用될 可能性이 높아 靑年 農業人 育成과 같은 未來 農業 發展을 爲한 投資財源 確保에 어려움을 招來할 것이라며 反對하고 있다. 또한 農産物 價格 安靜劑 施行을 위한 核心的 要素인 對象 品目, 基準 價格, 差額 保全 比率 等이 利害關係者가 包含된 委員會에서 追後 決定된다면 農作物 生産者 間 葛藤 誘發과 함께 世界貿易機構(WTO) 農業補助金 違反 可能性도 있어 持續可能한 制度로 維持되기 어렵다는 立場이다.

이에 對해 糧穀法과 農安法 改正案을 主導하고 있는 민주당은 政府·與黨의 代案 없는 反對로 더以上 法 改正을 미룰 수 없다고 맞선다. 21代 國會 마지막 本會議가 열리는 이달 末에 이를 處理하겠다는 立場이다.

그런데 問題는 쌀 및 主要 農産物 價格 安定制度 導入을 둘러싼 論爭이 只今처럼 政府·與黨과 野黨 間 極限 對峙 속에 政爭으로만 치닫는다면 結局 다시 한番 大統領의 拒否權 行使로 이어져 社會的 葛藤만 增幅시킨 채 마무리될 可能性이 크다는 點이다. 이는 좋은 意圖로 改正案을 主導한 野黨뿐만 아니라 이를 反對해 온 政府·與黨에도 큰 負擔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農業 部門은 全혀 얻은 것 없이 社會的 論難과 葛藤만 誘發했다는 否定的 이미지만 주고 傷處만 얻게 되지 않을까 甚히 憂慮스럽다.

어느 國家나 主要 農産物의 價格을 安定化하고, 農家의 經營 危險을 줄여 주기 위한 制度를 마련하는 것은 重要한 政策 課題다. 憲法 第123條 4項에 “國家는 農水産物의 需給 均衡과 流通構造의 改善에 努力하여 價格 安定을 圖謀함으로써 農漁民의 利益을 保護한다”는 規定을 통해 特別히 農産物의 價格 安定을 위한 國家의 役割을 明文化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事實 우리의 農産物 價格 安定制度와 農業經營 危險 緩衝裝置는 先進國에 비해 未洽하다는 것이 一般的 評價다. 農産物 價格 騰落에 對應한 安定化 政策이 市場 論理에 어긋나는 舊態依然한 政策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이것은 美國, 日本과 같은 先進國과 같이 어떤 方式과 內容으로 政策을 디자인하고 運營하느냐가 關鍵이다. 農産物 價格을 安定化하고, 農家의 經營 危險을 줄여 주기 위한 制度를 마련해 施行하는 것은 政權을 超越한 國家의 基本的 責務다.

이런 側面에서 政府는 野黨의 心氣만 건드리는 改正案 反對 弘報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보다 深層的인 檢討와 嚴正한 分析을 통해 超黨的으로 合意 可能한 靑寫眞과 代案을 早速히 마련한 뒤 與野 政治權 說得에 積極 나서야 한다. 野黨도 政府에 좀더 時間을 주고 政府·與黨과의 緻密한 論議와 調律을 통해 보다 具體的이고 實效的인 改正案을 마련한 뒤 22代 國會에서 신중하게 處理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정빈 서울대 農經濟社會學部 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