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價格 引上 同意를 슬쩍 받은 嫌疑로 A플랫폼이 公正去來委員會의 調査를 받고 있다는 事實이 最近 新聞에 기사화된 적이 있다. 이에 對해 A플랫폼은 팝업窓과 公知文, 이메일, 決濟窓을 통해 會員들에게 仔細히 公知하고 있다며 抑鬱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購買 決濟金額에만 同意한 것으로 알았는데 請求된 멤버십 價格이 알고 있던 金額보다 많거나, 첫 畵面의 價格이 低廉해 段階를 밟아 購買 버튼을 눌렀는데 最終 決濟金額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나, 無料 體驗 한 달을 經驗했는데 有料 會員으로 自動 轉換돼 金額이 청구되는 境遇 플랫폼 利用者들의 反應은 어떨까. 아마도 속았다고 憤慨하거나 속은 自身을 叱責할 것이다.

加入은 쉬웠는데 解止가 어렵거나, 購買는 쉬웠으나 取消 節次가 複雜하거나, 멤버십 中途解止 時 違約金이 過多한 事例들을 플랫폼 利用者들은 한 番쯤 經驗했을 법하다. 筆者도 온라인으로 物件을 購買하면서 이런 經驗들로 唐慌한 적이 여러 次例 있다. 漸漸 더 深刻해지는 온라인 ‘다크패턴’의 主要 事例다.

다크패턴은 英國의 海里 브링널이 2010年 처음 紹介한 用語로 속이기 위해 設計된 使用者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온라인上에서 利用者들을 隱密히 유도해 서비스에 加入하게 하거나 物件을 購買하게 하는 商術이 代表的이다. 속이거나 隱密하게 誘導한다는 意味에서 눈속임 마케팅이다. 부드러운 介入을 통해 他人의 選擇을 誘導하는 넛지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속임數에 가깝다. 利用者에게 損害를 끼친다는 點에서 넛지와 區別된다.

美國 聯邦去來委員會에서는 속이거나 造作해 온라인 利用者가 選擇하게 만들고 結果的으로 損害를 끼치는 디자인을 다크패턴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다크패턴에 숨겨진 眞實은 造作하거나 속여서 自身의 배를 불리고 利用者에게는 損害를 끼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月 發表한 國內 온라인쇼핑몰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調査에 따르면 平均 5.6個의 다크패턴이 使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特定 옵션 事前 選擇, 숨겨진 情報, 有人 販賣, 거짓 推薦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 2月 서울 YWCA의 온라인쇼핑몰 調査에서는 66%의 쇼핑몰에서 總 160個의 다크패턴이 使用된 것으로 나타났다. 販賣 商品이 아닌 다른 商品 推薦(거짓 推薦), 낮은 價格으로 誘引했지만 實際 製品이 없는 境遇(劉因 販賣)가 代表的 事例다.

눈속임 商術로부터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해 公正去來委員會는 지난해 4月 다크패턴 禁止 綜合對策을 發表했고, 7月에는 事業者들이 自律的으로 改善할 수 있도록 다크패턴 自律管理 가이드라인을 提示했다. 다크패턴을 法으로 規律하기 위한 電子商去來法 改正案(다크패턴禁止法)이 지난 1月 國會를 通過해 來年 2月부터 施行된다.

눈속임 商術로 인해 豫想치 못한 支出 被害 事例들이 이 時間에도 發生하고 있다. 法 施行 前이라도 現行法을 最大限 活用해 눈속임 商術로부터 消費者를 保護해야 한다. 問題는 눈속임 商術과 正常的인 마케팅의 境界가 不分明하다는 것이다. 合法的인 디자인 技術과 마케팅 慣行은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消費者 被害를 誘發하는 다크패턴만 도려내는 精密 조준이 必要하다.

김형배 더 킴 로펌 拷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