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論難 法案들 ‘떨이’式 强行 움직임
年金, 放廢場法 等 眞짜 民生 챙겨야

더불어民主黨이 오는 28日 열리는 國會 本會議에서 채 上兵 特檢法, 糧穀管理法, 民主有功者法, 農水産物價格安定法, 傳貰詐欺特別法, 加盟事業法 等을 무더기로 上程해 强行 處理할 態勢다. 이미 尹錫悅 大統領이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했거나 財政 負擔이 過度하게 所要되는 等 副作用이 많아 論難이 큰 法案들이다. 反面 정작 21代 國會에서 處理가 時急한 ‘高準位 放射性廢棄物 管理 特別法案’(高準位特別法), 年金改革案 等은 廢棄 處分될 危機에 處했다. 어제 뒤늦게 李在明 民主黨 代表가 年金改革案에 對해 尹 大統領의 決斷을 要求하며 領袖會談을 開催할 用意가 있다고 韻을 띄웠지만 政治攻勢的 性格이 짙어 보인다.

民主黨이 28日 本會議 强行 處理를 示唆한 糧穀管理法은 쌀값이 暴落하면 超過 生産量을 政府가 義務的으로 買入하도록 하는 內容으로 供給 過剩으로 쌀값 暴落의 惡循環을 불러올 수 있다는 批判이 있다. 尹 大統領이 지난해 한 次例 拒否權을 行使해 廢棄된 法案인데, 이番에 數字만 바꿔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傳貰詐欺 被害者가 떼인 保證金을 政府가 먼저 돌려주자는 傳貰詐欺特別法은 最大 5兆원假量(政府 推算)의 財政 負擔과 함께 死因 間 去來에 國家가 介入하는 問題를 안고 있다. 民主化運動 過程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國家有功者로 禮遇하는 內容의 民主有功者法 亦是 審議 基準이 不明確해 社會的 論難을 빚은 釜山 동衣襨 事件, 서울대 프락치 事件 等이 包含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論難이 많은 法案들을 爭點 法案이라며 21代 國會 마지막 本會議에서 ‘막판 떨이’로 밀어붙일 일인가.

이처럼 論難이 많은 法案 뒤로 정작 重要한 民生法案들은 放置돼 있다. 國會 年金改革特委에 오른 改革案을 28日 處理하지 않으면 國民 負擔이 하루 1100億~1400億원씩 쌓인다고 한다. 與野가 保險料率을 現行 所得의 9%에서 13%로 올리는 데 合意하고도 고작 1%의 所得代替率(國民의힘 44%, 민주당 45%) 差異를 두고 이렇게 맞서 있으니 無責任하기 짝이 없다. 2030年부터 飽和 狀態가 되는 使用 後 核燃料 貯藏施設을 짓기 위한 高準位特別法도 與野가 10餘 次例 論議를 통해 共感帶를 形成했지만 論議가 멈췄다.

與野는 21代 國會를 民生을 外面한 最惡의 國會로 남길 생각이 아니라면 只今이라도 民生立法을 優先해 處理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