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制裁도 必要하지만 複合的 北韓 接近法을 더 强調하고 싶었어요.”

5月 22日子 서울新聞 紙面에 報道된 김병연 서울대 經濟學部 碩座敎授 인터뷰 記事를 本人에게 確認하자 이런 答이 돌아왔다. 지난 20日 金 敎授와 도쿄에서 만나 두 時間 가까이 인터뷰를 進行하면서 對北 政策의 問題點과 改善 方向에 對해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3600字밖에 쓰지 못하는 紙面의 限界가 안타까웠고, 때마침 文在寅 前 大統領이 對北 制裁를 批判하는 內容을 담은 回顧錄을 出刊해 技士의 中心이 對北 制裁의 必要性에 맞춰진 點이 아쉬웠다. 이런 狀況에서 타이밍 좋게(?) 特派員 칼럼 順番이 돌아왔다. 우크라이나戰爭과 中東紛爭 等 激變의 國際 情勢 속에 우리와 直接 連結된 ‘뜨거운 감자’임에도 모두의 關心에서 멀어진 듯한 對北 政策을 다시 생각해 볼 機會를 만들고 싶었다.

金 敎授는 對北 政策을 가리켜 ‘本能과 政治의 싸움’이라고 表現했다. 執權者들은 短期間에 成果를 내고 싶겠지만 自身의 任期에 拘礙받지 않는 中長期的 視角으로 計劃을 꾸려 나가는 것도 重要하다는 이야기다. 오케스트라를 指揮하듯 綜合的인 政策을 펼쳐야 하지만, 過去 政府들을 보면 바이올린 하나로만 交響曲을 연주하려고 하는 듯한 政策을 驅使했다고도 했다.

‘制裁가 萬能’이라는 意見은 아니었다. 制裁는 北韓을 協商場에 불러내고 非核化를 이끌어 내려는 手段이다. 칵테일을 만들 때 必要한 材料들의 比率을 定해 最適의 맛을 具現하듯 對北 制裁도 모든 手段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效果的인 制裁만 選別하고 集中해 效率性을 높여야 한다고 그는 助言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北韓을 바라보는 視角을 總體的으로 가져야 한다고 强調했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核武器를 가지려는 理由가 權力을 維持하고 經濟 實情을 克服하기 위한 手段을 確保하는 等 內部 事情과 關係가 있기에 非核化를 위해서는 北韓의 政治·사회·經濟·文化 等 거의 모든 領域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건 北日 頂上會談 可能性을 꾸준히 言及하는 日本 外에 韓國과 美國 모두 北韓에 큰 關心이 없어 보인다는 點이다. 韓國이 오는 11月 美 大選 結果를 注目해야 하는 理由는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 當選 時 美國의 對北 政策 向方을 알 수 없게 돼서다. 그가 白堊館에 入城하면 ‘執權 1期’ 時節 매듭짓지 못한 北韓 問題에 다시 關心을 가질지 아니면 ‘失手를 反復하지 않겠다’며 김정은을 敵對視할지 專門家들조차 豫測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反面 조 바이든 大統領이 再選되면 相對的으로 展望은 쉬워 보인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北韓을 내버려 둔 4年을 繼續 이어 갈 것이라는 見解가 많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韓半島 急變 時 가장 큰 衝擊을 받는 나라는 바로 韓國이라는 事實이다. ‘時限爆彈’을 안고 사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美國을 어떻게든 움직이게 만들 責任을 갖고 있다. 金 敎授는 尹錫悅 政府에 “아직 3年이라는 긴 時間이 남아 있다”고 했다. 北韓을 複合的으로 바라보며 制裁의 效率性을 强調하고 美國을 움직이게 할 戰略이 必要한 때다.

김진아 도쿄 特派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