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둘러싼 貯蓄銀行 危機論이 끊임없이 提起되고 있습니다. 金融當局도 貯蓄銀行의 延滯率 上昇勢가 尋常치 않다고 보고 PF 正常化에 速度를 내고 있습니다. 貯蓄銀行의 不動産 PF 不實債券 狀況과 關聯해 金融部 김도하 記者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安寧하세요.
[記者]
安寧하세요.
[앵커]
最近 政府가 貯蓄銀行의 不動産 PF 不實債券을 整理하기 위해 警·空매 活性化 措處를 했다고요?
[記者]
네. 金融監督院이 最近 貯蓄銀行들에게 土地擔保貸出(土담臺) 關聯 事業場을 警·公賣할 境遇, 競落殘金貸出의 限度를 緩和해주겠다는 內容의 非措置 意見書를 傳達한 것으로 確認됐습니다.
競落殘金貸出은 金融機關이 落札받은 物件을 擔保로 競賣代金 殘金을 貸出해주는 制度를 말하는데요. 落札者가 落札 後 남은 殘金을 마련하지 못해 落札받은 不動産을 引受하지 못하는 狀況을 防止할 수 있습니다.
關聯 法上 貯蓄銀行은 PF 貸出을 信用供與 總額의 20%까지만 施行할 수 있는데요. 金融當局이 貯蓄銀行의 不實 PF 整理를 活性化하기 위해 올해까지만 土담臺 事業場의 競落殘金貸出에 限해 信用供與 限度 規制를 超過해도 制裁하지 않는 措置를 取한 겁니다. 또 土담臺 車主가 한次例 變更되는 境遇에도 信用供與 限度 義務를 非措置합니다.
[싱크] 金融監督院 關係者
“警公賣를 積極的으로 하라는 內容인데 貯蓄銀行들이 얼마만큼 積極的으로 警公賣를 通해서 잠겨 있는 債券을 回收를 하려고 努力을 할지 그게 問題죠. 年末 가서 이제 저희가 狀況을 좀 보고 이제 좀 더 必要性이 있는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다시 再檢討를 해봐야겠죠.”
앞서 올해 改正된 貯蓄銀行中央會 標準 規定에 따르면요. 貯蓄銀行들은 6個月 以上 延滯된 PF 貸出에 對해서는 3個月 單位로 警公賣를 實施해야 합니다. 旣存 規定에 3個月이란 週期를 明示해 具體化한겁니다.
또 公賣가는 實質 擔保價値와 賣却 可能性, 直前 公賣 廻車 最低 入札價格을 勘案해 適正하게 算定하도록 했는데요.
金融當局은 이에 따라 警公賣 市場이 活性化될 것을 期待하고 있지만, 貯蓄銀行 業界는 不實債券 市場價格이 帳簿價보다 낮게 策定되고 있다며 消極的인 雰圍氣니다.
[앵커]
政府가 貯蓄銀行圈의 土地擔保貸出을 PF 리스크의 ‘숨겨진 雷管’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 貯蓄銀行 狀況 어느程度로 深刻한가요?
[記者]
네. 金融監督院은 貯蓄銀行의 不動産 PF 不實 問題가 深刻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韓國의 不動産 開發事業은 施行社의 自己資本 比重이 5~10% 內外로 알려졌는데요. 나머지 事業 資金은 施工社 等의 債務保證을 통해 金融機關 貸出로 進行하는 式입니다. 이런 境遇 競技가 惡化하면 債務保證을 선 建設社와 貸出을 내준 金融社 等이 連鎖的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金監院은 브리지論 段階의 土地擔保貸出이 많은 貯蓄銀行에 對해 關聯 事業長 警公賣를 活性化하라는 注文을 繼續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末 貯蓄銀行의 延滯率이 6.55%로 1年 만에 3%포인트 넘게 急增한 點을 考慮하면 惡化하는 狀況입니다. 延滯率이 貯蓄銀行 事態 以後 12年 만에 가장 큰 上昇幅을 記錄한 겁니다.
貯蓄銀行의 지난해 不動産 PF 貸出 殘額은 10兆원에 達하는데요. 여기에는 貯蓄銀行의 土담臺 10兆원이 빠져 있습니다.
金融當局이 이 같은 措置를 取한 데에는 貯蓄銀行의 10兆원臺 規模의 土地擔保貸出이 不動産 PF 不實의 雷管으로 作用할 것을 憂慮해선데요. 土地擔保貸出은 브릿지론보다 限度 規制나 充當金 規制 水準이 낮다보니 貯蓄銀行들이 PF 貸出보다 規制가 느슨한 土담臺를 擴大했기 때문입니다.
貯蓄銀行의 健全性이 惡化하고 있다는 信號도 感知되고 있습니다.
貯蓄銀行들의 信用等級이 줄줄이 降等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貯蓄銀行 2곳의 信用等級이 낮아졌습니다.
나이스信用評價는 페퍼貯蓄銀行의 信用等級을 BBB(否定的)에서 BBB-(否定的)로 下向 調整했고, 韓國企業評價는 바로貯蓄銀行의 信用等級을 BBB+(否定的)에서 BBB(安定的)로 내렸습니다.
지난달에는 韓國信用評價가 JT친애저축은행의 信用等級을 BBB로 維持하되 等級展望을 安定的에서 否定的으로 變更했습니다.
[앵커]
不動産 PF 리스크에 따른 ‘貯蓄銀行 危機說’李 持續되고 있는데요. 貯蓄銀行 業界 雰圍氣는 어떻습니까?
[記者]
네. 土地擔保貸出을 除外한 貯蓄銀行의 不動産 PF 貸出 關聯 不實만 해도 4兆8,000億원에 達할 것이란 展望이 나왔지만, 業界는 損失對應力이 充分하다는 立場입니다.
不實債券에 對해서도 市場價格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警公賣에 消極的인 모습입니다.
貯蓄銀行은 自己資本과 貸損充當金 積立規模가 相當해 損失吸收能力이 充分하다는 건데요. 貯蓄銀行의 지난해 國際決濟銀行(BIS) 基準 自己資本比率은 14.35%로 前年(13.15%)보다 1.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모든 貯蓄銀行이 國際決濟銀行(BIS) 基準 自己資本比率보다 3%포인트 높은 겁니다.
流動性比率 亦是 192.07%로 法定基準人 100%를 웃돌았고, 貸損充當金積立率도 法定基準보다 13.89%포인트 높게 集計됐습니다.
業權에서는 延滯率이 높아지고 있지만 充分히 對應 可能하다는 雰圍氣데요. 그래서 收支打算이 맞지 않는 경공매보다 滿期 延長으로 버티겠다는 雰圍氣도 感知되는 겁니다.
貯蓄銀行은 不動産 PF 市場 正常化를 위해 自體 2次 펀드 造成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2次 펀드는 約 1,000億원 規模로 造成될 展望입니다.
[앵커]
不安한 中東 情勢에 下半期 金利 引下 期待感까지 사그라들면서 不動産 景氣 沈滯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感謝합니다.
[記者]
感謝합니다. /itsdoha.kim@sedaily.com
[映像編輯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