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레지던트 等 專攻의 大部分이 政府의 醫大 增員에 反撥해 修鍊病院을 離脫한 지 20日로 3個月이 됐다.

高年次 專攻醫들은 修鍊病院을 離脫한 지 3個月이 지나기 前에 復歸해야 來年도 專門의 資格을 取得할 수 있어 이날이 '復歸 디데이'라고 할 수 있지만, 大部分의 專攻醫들은 搖之不動인 모습이다.

이에 高年次 專攻醫들의 專門의 資格 取得이 어려줘져 來年에 專門醫 供給 2千910名이 줄어들고, 連鎖的인 波及 效果마저 미칠 것이라는 憂慮가 나온다.

다만 一部 病院에서는 當場 復歸하진 않더라도, 病院 側에 操心스럽게 問議를 하는 專攻醫들이 있어 事態의 向方이 注目된다.

◇ 빅5 包含 大部分 病院 "아직 潛潛"…一部서 '復歸 關聯' 問議

醫療界에 따르면 이날 서울市內 主要 上級綜合病院人 '빅5'를 包含한 主要 修鍊病院에서 아직 專攻醫들의 뚜렷한 復歸 움직임은 感知되고 있지 않다.

大部分의 專攻醫는 지난 2月 19日부터 辭職書를 提出하고, 다음날인 2月 20日부터 病院을 떠난 以後 여태껏 돌아오지 않고 있다.

2月 20日 午後 10時 基準 主要 修鍊病院 100곳을 點檢한 結果 所屬 專攻醫의 71.2% 水準인 8千816名이 辭職했고, 勤務地를 離脫한 건 7千813名이었다.

한 빅5 病院 關係者는 "아직 조용하다"며 "(專攻醫들의) 별다른 復歸 움직임은 없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政府는 이날도 專攻醫들을 向해 復歸를 促求했지만, 적잖은 專攻醫들은 專門의 資格 取得 時點이 1年 遲延되는 걸 覺悟한다는 雰圍氣이다.

專門의 修鍊 및 資格 認定 等에 關한 規定과 施行規則에 따르면 專攻의 修鍊에 한 달 以上 空白이 發生하면 追加 修鍊을 받아야 한다. 追加로 修鍊해야 하는 期間이 3個月을 超過할 境遇 專門의 資格 取得 時點은 1年 늦어질 수 있다.

空白이 3個月을 넘기면 그해 修鍊을 修了하지 못해 다음 해 初에 있는 專門의 試驗에 應試할 수 없기 때문이다.

曺圭鴻 保健福祉部 長官도 이날 "來年도 專門의 資格 取得을 위해 修鍊病院을 離脫한 지 3個月이 되는 時點까지 復歸해야 한다"며 "個人別 差異는 있지만, 2月 19日부터 離脫한 專攻醫는 3個月이 되는 오늘까지 復歸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政府의 거듭된 呼訴에도 大部分의 專攻醫는 뚜렷한 復歸 意思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다만 一部 專攻醫는 所屬 修鍊病院에 復歸와 關聯한 節次를 問議한 것으로 把握됐다.

匿名을 要求한 한 病院 關係者는 "修鍊敎育部에 辭職했던 專攻醫 몇 名이 復歸를 問議했다고 한다"며 "아직은 少數이고 個別的인 움직임이긴 하다"고 말을 아꼈다.

主要 病院들은 專攻醫들이 復歸를 苦悶할 可能性이 있다고 보고 狀況을 銳意注視하고 있다. 專攻醫들이 復歸하려다가도 外部에 알려질 境遇 마음을 돌릴 것을 憂慮해 內部에서 徹底하게 입團束을 하는 雰圍氣이다.

政府도 專攻醫들의 復歸 與否를 持續해서 把握하고 있다. 主要 修鍊病院 100곳의 레지던트는 9千996名인데, 5月 16日 基準 617名 出勤해서 出勤率은 6.2%에 不過하다.

여기에는 애初 離脫하지 않은 專攻醫와 復歸한 專攻醫가 婚材돼 있다. 正確한 復歸 規模는 公開되지 않고 있다.

醫療界 一角에서는 專攻醫가 8月까지만 復歸해도 來年도 專門醫 試驗을 치를 수 있다는 解釋이 나왔으나, 政府는 專門의 修鍊 規定 等을 根據로 "合當하지 않은 法 解釋"이라고 一蹴한 뒤 迅速한 復歸를 促求했다.

◇ 政府, '宥和策' 連日 强調…專攻醫 和答은 '글쎄'

政府는 專攻醫들을 向해 個人의 進路를 考慮해 速히 復歸할 것을 連日 促求하고 있다.

特히 '不得已한 事由'를 昭明한 專攻醫의 境遇 離脫한 期間 一部를 修鍊期間으로 認定해주겠다며 宥和策을 꺼내든 狀態다.

專門의 修鍊 規定 施行規則 4條에 따르면 休暇 또는 休職 等 不得已한 事由로 1個月 以上 修鍊받지 못한 專攻醫는 修鍊받지 못한 期間 中 1個月을 除外한 期間만큼 追加 修鍊을 받게 돼 있다. 政府는 이 規定을 根據로 最大 30日을 例外로 認定해줄 可能性을 밝혔다.

曺 長官은 "病暇 等 不得已한 事由가 있으면 修鍊病院에 疏明함으로써 追加 修鍊期間이 一部 調整될 餘地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集團行動은 不得已한 事由가 되지 않으므로, 專攻醫들은 修鍊病院에 休暇나 病暇와 關聯된 書類를 提出해 인정받아야 한다.

政府의 이 같은 措置는 專門의 修鍊 規定 施行規則에 根據하고 있긴 하지만, 離脫期間 一部를 '뒤늦게' 休暇나 病暇, 休職 等으로 認定해주겠다는 것이어서 特惠나 便法 論難이 불거질 수도 있다.

政府는 授業을 拒否하는 醫大生들의 集團 留級을 避하기 위해 醫師 國家試驗 日程을 延期하는 方案도 檢討 中인데, 이 亦是 醫大生에 對한 特惠가 아니냐는 指摘이 나왔다.

政府는 '不得已한 事由'를 疏明해달라는 要求가 特惠 論難으로 飛火할 수 있다는 世間의 視線에도 不拘하고 宥和策을 내세워 復歸를 거듭 呼訴하고 있지만, 정작 專攻醫들이 和答할지는 未知數다.

醫療界에서도 否定的인 展望이 나온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會長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視線集中'에 出演해 專攻醫들의 復歸 움직임에 關한 進行者의 質疑에 "全혀 없을 것"이라고 一蹴했다.

林 會長은 "現場에서 보는 雰圍氣는 專攻醫들의 立場은 全혀 變함이 없고, 같이 싸우는 學生들의 立場은 오히려 더 强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傳했다.

◇ 專門醫 2千910名 供給 蹉跌 憂慮…"連鎖的인 波及 效果 있을 것"

政府가 專攻醫들의 復歸를 說得하는 데 集中하는 건,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境遇 當場 來年에 特定 科目을 修鍊한 專門醫가 排出되지 않는 問題가 생기기 때문이다.

專門醫는 인턴 1年, 레지던트 3∼4年 等 專攻醫로 修鍊을 모두 마치고 試驗에 應試해야만 그 資格을 取得할 수 있다.

通商 專門醫 試驗은 每年 1月에 施行되지만, 그해 2月까지는 修鍊을 마치는 게 前提 條件이다. 追加 修鍊을 하더라도 같은 해 5月 31日 前까지는 修鍊을 마쳐야 한다. 修鍊 空白이 '3個月'을 넘겨서는 안 되는 理由다.

복지부에 따르면 來年 初 專門醫 試驗을 앞둔 全國의 3·4年 次 레지던트는 總 2千910名이다. 普通 레지던트 過程은 4年이지만, 內科, 外科, 小兒靑少年科, 豫防醫學科, 結核과, 家庭醫學科는 3年 修鍊한다.

이들이 適時에 復歸하지 않으면 來年이 아닌 2026年이 돼야 專門醫 試驗을 볼 수 있고, 追加 修鍊 期間도 繼續 길어질 수 있다.

年 單位로 이뤄지는 專攻의 修鍊 賞 한番 생긴 空白은 쉽사리 메우기도 어렵다.

修鍊期間 空白 3個月을 超過하면 當場 來年에 試驗을 봐야 하는 레지던트 4年次(3年制 科目은 3年次)는 勿論, 1∼3年次 레지던트도 年間 修鍊을 마치지 못하므로 專門醫 資格 取得이 줄줄이 밀리게 된다.

現在 集團行動 中인 專攻醫 모든 年次의 專門의 資格 取得이 1年씩 遲延되는 것이다.

專門醫 排出 時點이 밀리기 始作하면 軍醫官, 公衆保健醫師(公報의) 輩出에도 蹉跌이 빚어진다.

新規 專門醫가 나오지 않으면 大學病院에 남아 細部 專攻을 修鍊하는 專任醫(펠로) 數가 줄어드는 等 醫療 시스템 全般이 흔들릴 수 있다. 必須醫療와 地域醫療 危機가 더 深化할 수밖에 없고, 政府가 構想하는 '專門의 中心 病院'에도 蹉跌이 생길 可能性이 있다.

이 때문에 醫療界에서는 醫大生과 專攻醫를 거쳐 專門의 取得에 이르는 過程이 한 番 밀리기 始作하면 '連鎖 波及 效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憂慮해왔다.

서울市內 한 修鍊病院 敎授는 "專攻醫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社會에 專門醫를 包含한 全般的인 '醫師 空白'李 벌어질 수 있다"고 警告했다.

政府도 專門醫 排出이 遲延됐을 때의 餘波를 憂慮하고 있다. 다만 軍醫官·公報意義 境遇 專門醫로만 構成되지 않는다는 點을 들어 큰 蹉跌은 없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朴敏秀 福祉部 2次官은 "軍醫官·公報의는 專門醫도 있고, 一般意圖 있으므로 修鍊을 제때 못 마친다고 해서 軍醫官이나 公報의 數가 확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며 "政府는 最大限 對話를 表明하면서 (專攻醫들이) 早期 復歸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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