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廳이 당근마켓 等 中古 去來 플랫폼을 통해 一定 以上 收益을 거둔 利用者들을 對象으로 綜合所得稅 納付 案內文을 發送했다. 하지만 中古去來에 對한 세금 賦課 自體가 生疏한 狀況에서 稅金을 내야하는지 混亂스러워하는 使用者들이 적지 않다.

17日 業界에 따르면 당근 마켓 等 中古去來 플랫폼에 對한 稅金 賦課는 어느程度 豫見돼있던 일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2月 改正된 附加價値稅法 施行令에 따라 같은 해 7月부터 당근마켓, 中古나라 等 全國 100餘個 中古 去來 플랫폼에서 去來·所得資料를 蒐集해왔다. 中古 去來 플랫폼을 통해 웃돈을 받고 限定版을 파는 等 事實上의 ‘中古 去來 事業’을 하는 리셀러들을 課稅한다는 趣旨였다. 

特히 中古去來 플랫폼 利用者에게 稅金을 매기는 건 이番이 처음인데, 名品이나 純金 等 高價의 製品을 取扱하는 業者들이 탈세를 目的으로 中古去來 플랫폼을 惡用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趣旨에서 始作됐다.

國稅廳은 이 資料를 바탕으로 去來가 終了된 件의 販賣者 所得額을 算出해 課稅 案內文을 發送했다. 物件을 팔아서 번 돈도 事業所得이기 때문에 綜合所得稅를 내라는 것이다.

現在 國稅廳은 課稅 基準에 對해 緘口하고 있지만, 業界에선 1年 去來 回數 50回 以上, 總 販賣金額 4800萬 원 以上부터는 事業所得으로 보고 國稅廳 連絡을 받았을 可能性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卽 온라인으로 物件을 파는 通信販賣 事業者들에게 適用되는 課稅 基準을 適用한 것이다. 

다만 一角에선 成事되지 않은 去來나 去來 金額이 顯著히 다른 境遇가 反映되지 않아 混線이 생겼다는 指摘도 나온다. 中古 去來 플랫폼에서 利用者들은 販賣 글을 올리고 購買者가 物件을 사 가면 該當 揭示物을 ‘去來 完了’ 處理한다. 하지만 物件이 잘 팔리지 않는 境遇 再登錄을 위해 旣存 揭示物을 去來 完了 處理하는 境遇도 적지 않다.

또 中古 去來는 價格을 흥정하는 이른바 ‘네고’로 揭示物에 表示한 金額과 實際 去來金額이 差異 나는 境遇도 많다. 이 過程은 電算上에 反映되지 않아 100萬원짜리 物件을 70萬원에 팔았더라도 課稅 案內文은 100萬원을 土臺로 作成된다. 그 結果 國稅廳의 納付 案內와 實際 去來 內譯에 差異가 發生한 것이다.

實際 온라인에선 中古 去來 利用者들이 “장난으로 99,999,999를 入力하고 한두 次例 ‘去來 完了’를 눌렀는데 綜所稅가 400萬원이 나왔다”는 等 經驗談이 공유됐다.

이와 關聯해 김용현 당근 代表도 한 言論과의 인터뷰에서 立場을 밝힌바 있다. 그는 “국세청이 課稅하려는 對象은 專門 販賣業者로 이들이 稅金을 내지 않고 中古 去來 플랫폼에 숨어서 去來하는 것을 막겠다는 趣旨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 販賣業者가 活動할 수 있는 領域은 따로 많이 있기 때문에 당근만큼은 洞네 住民끼리 純粹하게 去來할 수 있는 마켓 플레이스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實際 物件을 販賣한 적이 없음에도 당근去來로 綜所稅 納付 通報가 왔을 境遇엔 어떻게 해야할까.

공찬규 KS稅務會計 代表(稅務士)는 世界日報와의 인터뷰에서 “實際로 돈은 번 사람들만 稅金이 課稅되는 것이다. 去來金額이 많고 여러番 去來한 사람일수록 이처럼 당근마켓을 통한 所得이 發生한 사람일 可能性이 높다”며 “國稅廳이 플랫폼業體로부터 제공받는 資料가 100% 正確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番 物件을 올리거나 장난으로 몇千萬원 物件을 올렸다가 販賣完了를 누르면 이 또한 販賣金額으로 國稅廳에 通報된다”며 “이런 境遇 抑鬱하게 課稅通報를 받을 수 있지만 實際 販賣한 內譯이 없다는 事實을 立證하면 課稅되지 않는다”고 說明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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