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名 걸그룹 ‘2NE1’의 人氣 멤버 박봄(31·寫眞)氏가 海外 郵便을 利用해 痲藥類의 一種인 암페타민을 多量 密輸入하다 摘發됐으나 檢察이 立件猶豫로 處罰을 面해준 事實이 뒤늦게 確認됐다. 立件猶豫란 더 以上 搜査를 進行하지 않고 處罰도 하지 않겠다는 檢事 決定이다.

痲藥犯에 이 같은 ‘免罪符’를 주는 것은 極히 異例的인 일로, 檢察의 봐주기 搜査 疑惑이 일고 있다. 30日 檢察과 法務部에 따르면 朴氏는 2010年 10月12日 國際 特送郵便을 통해 向精神性醫藥品人 암페타민 82梃을 美國에서 密輸入하다 仁川國際空港 稅關에 摘發됐다.

朴氏가 몰래 들여온 암페타민은 强力한 中樞神經 興奮劑(覺醒劑)로 오·濫用 時 人體에 미치는 해가 커 大統領令으로 服用을 規制하고 있다. 암페타민은 特히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化學構造가 類似해 搜査機關에선 事實上 필로폰으로 看做해 處罰하는 合成痲藥이다.

朴氏의 痲藥類 密輸 事實은 稅關 摘發 當日 仁川地方檢察廳에 通報됐고, 檢察은 搜査官을 보내 朴氏의 密輸 事實을 確認한 後 一週日 뒤인 10月19日 正式 內査 事件으로 接受해 檢察 電算網인 ‘刑事司法網’에 올렸다.

檢察은 그러나 內査 事件 接受 後 42日 만인 11月30日 朴氏 事件을 立件猶豫하기로 決定하고 內査를 中止했다. 立件猶豫란 內査 事件을 處理하는 方法 中 하나로, ‘犯罪 嫌疑는 있으나 立件할 必要가 없는 境遇’에 내리는 措置다. 通常 內査 事件을 搜査로 轉換할 때는 ‘立件’ 또는 ‘登錄’한다고 表現하며, 이때부터 被內査者 身分은 被疑者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朴氏 事件은 立件猶豫로 處理돼 內査가 終結됐고, 朴氏는 處罰을 避하게 됐다. 檢察이 암페타민 密輸入 事件 當事者를 立件猶豫한 것은 相當히 異例的인 境遇로 事實上 봐주기 搜査를 한 것이 아니냐는 疑惑이 일고 있다.

痲藥 搜査 經歷이 있는 한 檢事는 “通常 암페타민 密輸犯은 初犯이라도 拘束 搜査가 原則인데 立件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常識的으로 理解할 수 없다”며 “狀況에 따라 痲藥犯을 一旦 立件한 뒤 起訴猶豫(犯罪가 確認됐으나 여러 情況을 勘案해 裁判에 넘기지 않는 檢査 處分)하는 境遇는 種種 있지만 立件 自體를 안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疑惑을 確認하기 위해 當時 事件을 處理한 申某(42) 檢事에게 여러 次例 連絡했으나 그는 取材에 應하지 않았다. 新 檢事는 現在 仁川地檢을 떠나 在京 地檢에서 勤務하고 있다.

김준모·조성호 記者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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