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間의 名譽를 갈가리 찢어 놓는 刑罰’이라는 意味의 ‘刑틀 씌우기’는 가로 形態의 널빤지로 된 型틀 가운데 구멍을 뚫어 罪人의 목을 끼우고, 兩쪽 끝에도 구멍을 뚫어 兩손을 끼운 채 거리에 세워두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경시키는 刑罰이다. 刑틀은 最大限 耳目을 끌기 위해 休日이나 場날같이 더 많은 사람이 往來하는 時間에 四거리나 저잣거리에 세워졌다. 罪人은 自身의 이름과 罪目이 적힌 판을 목에 걸어야 했고, 오가는 群衆들은 辱說과 責望을 하고 더러는 汚物을 던지기도 했다고 한다. 群衆들이 아무런 行動을 하지 않아도 團地 刑틀에 세워지는 것만으로도 罪人이 意識을 잃는 境遇가 種種 있다고 한다. 比較的 輕微한 犯罪에만 適用되던 刑罰이지만, 大衆들 앞에 세워지는 것만으로도, 罪를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視線에 얼마나 羞恥心과 恐怖感을 느끼게 하는 刑罰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안타깝게 幽明을 달리한 故이선균 俳優의 調査 過程에서, 公認도 아닌 有名 演藝人이라는 理由만으로 警察 搜査 內容이 實時間 中繼하듯 報道되고, 포토라인에 세 番이나 세워졌다. 甚至於 一部 言論은 違法 行爲와 無關한 私的인 對話를 報道하고, 그의 死後에는 眞僞與否도 不分明한 遺書를 遺族들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報道하는 行態를 보였다.최근 歌手 김호중氏 關聯 報道에서 一部 言論은 ‘飮酒 運轉 뺑소니 嫌疑’가 事件의 爭點인데,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누구랑 술을 마셨는지, 事件의 本質과는 無關해 보이는 온갖 刺戟的인 內容의 記事들을 쏟아냈다. 그가 갔던 遊興業所가 江南의 값비싼 ‘룸살롱’이라는 內容과 함께, 該當 遊興業所의 弘報 글까지 赤裸裸하게 紹介했다. 該當 記事는 甚至於 “有名 歌手 + 개그맨도... 김호중과 ‘遊興業所 同席”이라는 題目을 달았다. 술집이 어떤 술집인지,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가 大體 事件의 本質과 무슨 關係란 말인가. 게다가 ’有名 歌手, 有名 개그맨’(假睡眠 歌手고, 개그맨이면 개그맨이지 ‘有名’이라는 表現 自體도 ‘有名하지 않은’ 또는 ‘無名’을 前提로 하기 때문에, 差別的인 表現이라고 생각한다)가 同席했다는 點을 浮刻하면서, 同席했던 演藝人이 누구인지가 大衆들의 好奇心과 推測의 對象이 된다. 嫌疑 事實이나 事件의 本質과 無關한 그들의 私生活이 但只 演藝人이라는 理由로 全혀 保護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大衆들에게 널리 알려진 演藝人이라는 理由만으로 그들의 犯罪 嫌疑가 搜査機關의 搜査와 裁判廷에서의 法的 判決이 아니라 ‘목에 이름과 罪目을 적은 板’을 걸고 大衆 앞에 세워지는 西洋의 中世 時代 ‘刑틀 씌우기’를 聯想케 한다. 中世 時代 反人權的인 刑罰의 形態인 ‘刑틀 씌우기’가 最小限 罪人에 對해서 行해졌다면, 現代 法治國家에서 搜査와 裁判을 통해 有·無罪가 가려져야 할 嫌疑를 두고, 演藝人이라는 理由로 刑틀에 세워져 辱說과 責望을 견뎌야 하고, 게다가 嫌疑와 無關한 私生活까지 赤裸裸하게 까발려지는 受侮를 견뎌야 한다. 두 事例에서 中世 時代 ‘刑틀 씌우기’와 같은 班 人權的 刑罰을 오늘날에는 言論이 恣行하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演藝人이라는 理由만으로 그들의 內密한 私的 領域에 對해서는 侵犯하지 말자. 大衆에게 널리 알려진 演藝人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어떤 違法的인 問題가 생기면 本質과 相關없이 그들의 모든것을 물어뜯어도 괜찮은 양, 마치 무리 속의 늑대가 사냥에 對한 寄與를 내세우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울어대는 ‘늑대들의 울부짖는 合唱’을 이제는 言論이 멈춰야 한다.

事件의 發端     原稿는 2018年 有名政治人으로부터 威力에 依한 性暴行 및 性醜行을 當한 被害者로, 刑事事件에서 1審은 加害者에 對해 無罪를 宣告 하였으나, 抗訴審에서 被害者 陳述이 矛盾되지 않고 一貫性 있으며 信憑性이 있음을 認定 받아 加害者에 對한 有罪가 宣告되었고 加害者는 懲役 3年 6月을 宣告받아 法廷拘束 되었다. 그러나 加害者에게 有罪가 宣告된 以後에도 一部 言論社들은 被害者인 原告에게 惡意的인 內容, 加害者 側의 一方的인 主張 等이 包含되어 原稿의 名譽를 毁損할 수 있는 內容의 報道를 하였고, 이와 같은 報道 內容이 主要 포털과 인터넷 匿名 揭示板으로 傳播되어 原稿에게 深刻한 精神的 苦痛을 惹起하고 있었던 바, 위 一部 言論社들에 對하여 問題가 되는 記事를 削除하고, 原稿의 精神的 損害를 賠償할 것을 請求하는 訴訟을 하기에 이르렀다.   事件 進行 槪要   2021. 7. 9. 訴提起 2022. 11. 30. 1審 原告一部勝訴判決 聯合뉴스 1500萬 원 賠償(技士11個 削除)日曜서울新聞社 300萬 원 賠償(技士1個 削除)2022. 12. 13. 日曜서울新聞社, 聯合뉴스 抗訴2022. 12. 15. 原稿 抗訴2023. 10. 13. 雙方 抗訴 棄却 2023. 11. 7. 判決確定   原告의 請求原因   헤럴드, 日曜서울新聞社, 머니투데이, 아주뉴스코퍼레이션에 對하여 : 原稿에 對한 虛僞事實을 包含하는 加害者 側의 말을 그대로 引用하거나 專門形態로 報道함으로써, 原稿의 名譽를 毁損하였으므로 이에 對한 損害를 賠償하고, 記事를 削除하라. 연합뉴스에 對하여 : 原告의 同意 없이 原稿의 意思에 反하여 原稿의 얼굴 等을 放送에 내보냄으로써 原稿의 肖像權을 侵害하였으니 이에 對한 損害를 賠償하고, 記事를 削除하라.   被告들의 主要 反駁內容   헤럴드, 日曜서울新聞社, 머니투데이, 아주뉴스코퍼레이션 : 言論社가 追加的으로 加害者 側의 意見을 同調하거나, 讀者들을 說得 또는 脚色한 것에 該當하지 아니하므로 各 技士들이 原稿에 對한 具體的인 事實(虛僞事實)을 暗示하지 아니한다. 聯合뉴스 : 原告는 연합뉴스의 報道에 앞서 JTBC에 스스로 出演하여 얼굴을 드러내고 關聯 性暴力 事件을 暴露하였는 바 이로써 自身의 얼굴을 大衆에게 公開하는 것을 包括的으로 同意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同意에 依하여 原告의 얼굴이 드러나는 寫眞이나 映像을 報道에 活用하였다고 하여 原稿에 對한 不法行爲를 構成하지 아니한다. 該當 映像들은 聯合뉴스TV가 製作하였고 現在 聯合뉴스 홈페이지에서 ‘檢索’이 안 되므로 聯合뉴스에게 管理責任 및 權限이 없으므로 原稿의 請求는 當事者適格을 缺如한 것이다(당사자적격 主張은 抗訴審에 이르러 새롭게 主張).   1, 2審 法院의 判斷 要旨 ? 主要 內容   專門, 引用報道 : 各 技士들은 關聯 性暴力 事件 抗訴審에서 加害者에 對한 有罪 判決이 宣告되었음을 前提로 이를 反駁하는 민OO이나 加害者 側의 主張이나 見解를 紹介하는 것에 不過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各 被告들이 그 記事의 內容에 同調하거나 이를 證明된 事實인 것처럼 讀者들을 說得하거나 脚色하는 듯한 內容이나 表現은 찾아볼 수 없어 原稿에 對한 虛僞事實을 暗示하지 아니한다.일요서울신문사 : 어 某 氏의 提報 內容 中 ‘原告가 7級 隨行 祕書에서 6級 政務祕書로 昇進하였다’는 內容은 事實과 다른 것은 맞으나 그것이 原告가 加害者로부터 特惠를 받은 것이라는 事實을 摘示한 것이라고 까지 볼 수는 없어 이 部分은 原稿의 社會的 價値 乃至 評價를 侵害하지 않는다. 다만, ‘原稿의 性暴力 事件의 法律 事務를 受任한 者와 關聯한’ 內容은 當時 原告와 加害者의 主張이 서로 尖銳하게 對立되고 있었던 바 胃 內容은 마치 原稿가 關聯 性暴力 事件과 關聯하여 거짓말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印象까지도 심어주게 되는 바 그로 인하여 原稿의 社會的 價値 乃至 評價가 侵害되었음이 充分히 認定되고, 이에 對한 損害를 賠償하고 記事를 削除할 義務가 있다. 연합뉴스 : 原告는 어디까지나 關聯 性暴力 事件의 被害者이고, 이로 말미암아 原稿 本人이 公的 人物의 地位를 取得한다고 보기 어렵다. 性暴力 事件의 性格을 考慮할 때 言論社는 被害者인 原稿에 對한 報道에 關하여 原告가 2次 被害를 當하지 않도록 細心한 注意를 기울어야 하고 그 肖像을 對外的으로 公表하는 데에도 原稿의 明示的 同意가 있거나, 明白하게 그 同意가 推斷되는 境遇에 한하여야 하고, 그 範圍도 必要, 最小 限度에 그쳐야 한다. 原告가 先行 프로그램에 出演한 것은 性暴力 事件의 公論化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여러 被害로부터 自身을 防禦하기 위함이다. 그로써 이 事件 寫眞 等의 撮影은 勿論 이를 다른 報道의 資料로 公表하는 것에 原稿의 同意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各 技士에 揭載된 寫眞 等은 原稿의 얼굴에 焦點을 맞추거나 이를 擴大, 强調하는 方式으로 原稿의 얼굴을 表現하고 있는 바 이를 接한 視聽者가 原稿에 對한 不必要한 關心을 불러일으킴으로써 原稿에 對한 2次 被害를 惹起할 憂慮도 있다. 또 一部는 原告가 加害者와 密接한 거리에서 그를 遂行하는 內容인 바, 原告와 加害者가 서로 親密한 關係로서 原告에게 마치 性暴力 事件을 誘發한 責任이 있는 것처럼 認識될 憂慮도 있다. 그리고 이 事件 寫眞 等은 關聯 性暴力 事件의 報道와는 아무런 關聯 없이 撮影된 것으로 그 公表의 必要性이 認定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는 原稿에 對한 肖像權 侵害로 연합뉴스는 이에 對한 慰藉料를 賠償할 責任 및 各 記事를 削除할 義務가 있다. 한편, 各 技士의 映像이나 寫眞은 聯合뉴스TV가 製作하였고, 現在 聯合뉴스 홈페이지에서 檢索이 되지 않으므로 責任이 없다는 主張에 對하여는, 연합뉴스는 各 記事를 如前히 그 方式이 直接的 揭示인지 連結(링크)方式에 依한 提供인지만 다를 뿐이고 홈페이지 上 記事 링크가 如前히 存在하므로, 연합뉴스가 各 技士 링크를 解除하거나, 원 記事 作成 言論社와 協議하여 問題 部分만을 除去하는 方式으로 削除義務를 履行할 수 있다고 봄이 妥當하므로 이와 같은 연합뉴스의 主張은 理由 없다.   示唆點     肖像權 侵害와 關聯하여 公人과 私人의 境遇에 그 利益刑量의 程度가 다른데, 이 事件에서 有力 政治人의 隨行祕書가 被害者이고, 該當 事案이 輿論의 關心이 至大한 事件이라고 하더라도 그 被害者는 死因이고, 公的인 地位를 獲得한다고 볼 수 없다는 點을 明白히 하였다는 點에서 意味가 있다.     스스로 言論에 얼굴을 露出하면서 被害를 呼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目的은 被害의 公論化와 더불어 被害者의 여러 被害로부터 自身을 防禦하기 위한 目的이 있었음을 綜合하여 그 以後에도 後續報道를 함에 있어 被害者의 肖像權을 保護하고 最小限의 範圍에서만 2次 被害가 發生하지 않도록 注意해야 함을 明示하고 있다.     다만, 該當 事件에서 言論社가 스피커 役割을 하여 加害者 側의 一方主張(加害者에 對한 有罪判決이 宣告된 以後에도 被害者의 主張이 거짓이라고 主張하는 加害者 側의 發言 等)을 그대로 揭載한 것은 그 自體로 加害者의 主張에 公信力을 附與하는 것이고, 이를 接한 讀者들은 被害事實의 信憑性을 疑心하고, 被害者의 主張을 誤解하도록 輿論에 影響을 미쳤다고 보임에도 이에 對하여 責任을 認定하지 아니한 것은 매우 遺憾이다.  

  우리 社會는 精神疾患에 對한 두려움이 그 어느 疾病보다 크다.   2021年 保健福祉部 調査에 따르면 成人 4名 中 1名이 平生 한 番 以上 精神 健康 問題를 經驗할 만큼 精神疾患은 흔한 疾病이다. 그런데도 精神疾患者가 非正常으로 낙인찍혀 社會로부터 排除된 데는 言論의 責任이 크다. 言論에서 精神疾患에 對한 否定的 或은 잘못된 情報의 傳達은 精神疾患에 對한 偏見을 助長하게 된다. 이러한 偏見은 精神疾患에 對한 嫌惡와 差別로 드러난다.  언론에서 報道되는 精神疾患關聯 報道 大部分이 主로 攻擊性과? 危險性이 聯關된 것들이다. 一名 ‘묻지마 칼부림’, ‘凶器 亂動’과 같은 煽情的인 헤드라인 뉴스에는 被疑者의 精神疾患을 言及하는 境遇가 많다. 이런 記事를 자주 接하게 되면 自然스레 精神疾患과 犯罪가 聯關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言論이 사람들이 精神疾患者를 무서워하게 되고, 내 이웃住民이 되는 것에 否定的 認識을 갖게 하는 原因을 提供하는 것이다.  實際로 精神疾患者에 依한 犯罪率은 一般人의 犯罪率보다 훨씬 낮다. 大檢察廳의 2018年 犯罪分析(2018)에 따르면 2017年에 檢擧된 殺人犯罪者의 47.3%가 正常이며 43.4%는 酒臭 狀態, 精神疾患이 있는 境遇는 9.3%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문헌정보학회지 第53卷 第4號 2019).   精神疾患에 對한 社會的 偏見은 精神疾患을 앓고 있는 當事者의 對人 關係의 萎縮, 삶의 滿足度 低下, 職業獲得의 機會 減少 等 社會構成員으로서의 地位 喪失을 招來한다. 이처럼 우리 社會의 蔓延한 精神疾患에 對한 嫌惡와 差別은 精神疾患 患者가 治療時機를 놓치거나, 治療를 中斷하게 되고, 숨게 만든다. 結果的으로 患者의 精神健康 回復을 沮害하고 社會 復歸를 妨害하여 孤立된 삶을 深化하게 되어 오히려 社會的으로 事件事故가 늘어나게 되는 惡循環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最近 넷플릭스 드라마 〈精神病棟에도 아침이 와요〉는 이제까지 미디어에서 봐왔던 精神疾患의 再現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 新鮮했다.   드라마에서는 恐慌障礙, 憂鬱症, 妄想, 調絃病 等 다양한 精神 疾患을 앓고 있는 人物들이 나오며, 主演들 또한 各自 精神 疾患이 있거나 關聯 經驗이 있는 人物들이다.  드라마 속 登場人物 3年次 精神病棟 看護師 정다은(박보영)은 정작 本人이 憂鬱症 治療를 받는 게 알려지면 더 以上 看護師로 일하지 못할까 봐 治療를 拒否한다. 以後 정다은의 憂鬱症이 病院에 알려지자 ‘아픈 분이 社會生活을 한다는 거 自體가 欲心’이라며 病棟 保護者들이 看護師 交替를 要求한다.   首看護師 송효신(이정은)의 동생은 오랜 期間 調絃病을 앓고 있다. 看護師이자 동생의 保護者이기도 한 首看護師 송효신(이정은)은 移徙를 하다가 아파트 이웃들의 反對에 부딪힌다.   이와 같은 모습은 精神疾患者는 社會生活이 不可能하고, 危險하고 그래서 豫備 犯罪者로 認識하는, 精神疾患에 對한 偏見은 우리 社會에 蔓延한 嫌惡와 差別 모습 그 自體였다.  精神疾患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疾病 中 하나이다. 드라마 <精神病棟에도 아침이 와요>는 ‘누구든지 마음의 病을 앓게 될 수 있고 患者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드라마 속 精神病棟의 首看護師 송효신(이정은)은 "누구나 아플 수 있다" 그리고 "곧 아침도 온다"라는 말로 따듯한 慰勞와 希望의 말을 건넨다.*본 칼럼은 筆者 個人의 意見입니다.   

  公的 所有構造의 言論이 商業資本에 팔려나가면서 미디어 公共性 逆行이 急물살을 타고 있다. 報道專門채널인 와이티엔(YTN)의 韓電KDN과 韓國馬事會 保有 持分(30.95%)이 지난달 23日 最高價를 써낸 유진그룹에 落札됐다. 公營미디어의 公共性이 政府가 내세운 資産 效率性이라는 잣대에 떠밀린 것이다. 放送通信委員會의 最多額 出資者 變更 承認 審査를 通過하면 YTN은 最大株主가 私的 所有構造로 바뀐다.     來年 總選을 앞두고 與黨에 유리한 輿論을 造成하기 위한 尹錫悅 政府의 言論統制 戰略은 투트랙으로 展開되는 樣相이다. 政權 批判 言論을 對象으로 한篇은 人事 專橫과 押收搜索 等의 高壓的 彈壓 方式, 또다른 한便에선 政權과 코드가 맞는 資本市場에 公營미디어를 떠넘기는 私營化 作戰이다.     政府與黨은 그동안 先進國과 견줘 公營放送이 너무 많다며 ‘1公營 多民營‘ 體制를 主張했다. 첫 走者 YTN에 이어 KBS 2텔레비전, MBC까지 劫迫하고 있다. 미디어 地形 變化에 對한 原則과 基準 等 社會的 公論化度 없이 밀어붙이는 YTN 社映畫 作業은 節次, 歇값 賣却 疑惑뿐 아니라 유진그룹에 對한 言論社 所有者로서 不適格 論難 等 憂慮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YTN은 國內·外 뉴스 信賴度에서 持續的으로 높은 評價를 받아온 報道채널이다. KBS 公營미디어硏究所가 지난 5月 發表한 2023年 1分期 미디어 信賴도 調査에서 가장 信賴하는 放送社 뉴스(人口特性別 分析 1順位)는 MBC 29.8%, KBS 15.6%에 이어 YTN이 11.8%로 3位였다. 같은 報道채널인 聯合뉴스TV는 한자리數인 6%였다. 지난 6月 公開된 英國 옥스퍼드大 附設 로이터저널리즘硏究所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을 보면, 國內 主要 言論社 信賴도 調査에서 1位 MBC(58%)에 이어 YTN(55%)은 KBS와 共同 2位였다. 이 硏究所의 2022年과 2021年度 信賴도 調査에선 YTN이 連續 1位를 차지한 바 있다.     YTN을 引受하려는 유진그룹은 建設資材·金融 等 50餘 個 系列社를 거느리고 있고 支配會社인 유진기업은 레미콘業界 1位로 알려졌다. 地上波放送人 SBS도 TY홀딩스가 最大株主(36.92% 持分 保有)로 태영建設이 主力 系列社이다. 地域放送에도 建設土建 資本들이 많이 參與하고 있다.     建設土建 財閥들이 言論社에 뛰어드는 理由는 무엇일까. 言論에 持續的 投資를 해서 저널리즘 發展에 도움이 될 것인가. 懷疑的이라는 觀測이 支配的이다. 政經 癒着 속에 選定된 企業들이 言論이라는 莫强한 權力을 活用한 사세 擴張과 弘報·이미지 强化에 무게를 두고 進出하는 境遇가 茶飯事였다.   典型的 事例가 서울新聞이다. 國內에서 가장 오래된 新聞인 서울新聞은 2年 前 最大株主가 湖畔그룹으로 바뀌었다. 注力社가 호반건설이다. 以後 서울新聞에서 湖畔을 批判했던 記事가 一括削除됐다. 이를 批判한 記者들은 줄줄이 新聞社를 떠났다. 紙面엔 호반건설 住宅請約 小食과 使嗾·그룹의 同情과 弘報가 자주 登場했다. 編輯權 蹂躪의 지면 私有化와 言論 自由 侵害라는 批判이 잇따랐다.     또다른 建設 關聯 그룹인 유진이 YTN을? 所有하면 미디어 公共性을 毁損하지 않는다고 壯談할 수 있을까. 公營이든 私營이든 言論이라면 저널리즘 價値를 實現해야 할 責務가 있다. YTN이 組織化된 利益集團인 財界의 雨傘 속으로 들어갔을 때, 大株主가 채널 信賴를 바탕으로 유리한 報道를 띄우고 不利한 記事 削除를 强要한다면 權力을 監視·牽制해야 할 言論 役割은 無氣力해질 수 있다. 放送 公正性은 脆弱해지고 歪曲·偏頗뉴스가 亂舞한다면 報道채널로서의 正體性은 危機에 直面하게 된다.     YTN은 廣告 依存度가 높은 채널이다. 지난해 末 基準으로 全體 放送·事業 賣出에서 콘텐츠 等 使用料보다 廣告·協贊 等의 比重이 81%에 達한다.(전자공시시스템 2022年 年末 基準) 여기에 私的 資本이 介入되면 報道와 廣告의 境界가 不透明해질 수 있다. 放送法 第73條(放送廣告)에서 放送事業者는 放送 廣告와 放送 프로그램이 混同되지 아니하도록 明確하게 區分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하지만 視聽率 提高를 위한 프로그램 壓迫이나 利潤의 極大化를 노린 廣告主와의 記事 去來 等을 막기엔 限界가 있다. 이대로 進行 땐 經營 效率化를 내세워 뉴스 軟性化, 商業主義에 내몰릴 수 있다.     <富者 미디어 가난한 民主主義>에서 著者 로버트 W.맥체스니는 “企業的 미디어가 富有해지고 힘이 剛해질수록 參與 民主主義의 展望은 더욱 貧困해진다”고 說破했다. 尹錫悅 體制에선 政權의 言論 統制에 이어 經濟權力의 미디어 掌握까지 겹쳐 民主主義는 漸漸 退行한다고 하겠다. 政府가 밀어붙이는 公共性 逆行을 沮止하기 위해 野黨에서 ‘社映畫 防止法’을 發議했지만 所管 常任委조차 넘지 못한 狀態다.     YTN 支配株主가 바뀔 때 所有·經營의 明確한 分離, 放送의 獨立과 編成 自律性 保障이 確實한지 좀 더 嚴格한 制度的 點檢이 必要하다. 報道채널의 公正性과 公共性, 公益性이 毁損되면 그동안 쌓아놓은 뉴스 信賴度는 瞬息間에 那落으로 떨어질 수 있다.*본 칼럼은 筆者 個人의 意見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