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日 大法院 判決로 三星 事件은 끝났다는 목소리가 높다. 三星 經營權 承繼 問題의 核心인 三星에버랜드 轉換社債(CB) 歇값 發行 事件에 對해 最終 無罪 判決이 나왔기 때문이다. (☞關聯 記事:
"노무현 가던 날, 李健熙 父子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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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에 沈默하던 財界, '三星 無罪 判決'엔 一齊히 "歡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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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大法院이 이날 李健熙 一家에게 穩全한 免罪符를 준 것은 아니다. 李健熙 前 會長 等 三星 首腦部가 實刑을 宣告받을 可能性은 如前히 열려있다. 關鍵은 三星SDS 新株引受權附社債(BW) 歇값 發行 事件이다. (☞
CB, BW 用語 解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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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三星SDS 背任罪는 認定
大法院은 29日 이 事件에 對해 各各 面所와 無罪를 宣告했던 1, 2審 判決을 有罪 趣旨로 破棄還送했다. 이에 따라 破棄還送審 裁判部는 1審 宣告 以前의 狀態로 돌아가 三星SDS BW 歇값 發行 事件을 다시 審理해야 한다.
事件의 要旨는 이렇다. 三星 構造本은 1999年 2月 三星SDS 經營支援室에 BW 發行을 指示했다. 當時 三星SDS는 1株當 7150원의 行事價格으로 230億 원어치의 BW를 發行해 李在鎔 三星電子 專務 等에게 넘겼다. 그리고 이 專務 等은 新株引受權을 行使하여 三星SDS의 發行株式 가운데 32.9%를 保有하게 됐다. 問題는 當時 場外에서 去來되던 三星SDS 株式의 實去來價가 5萬 원 以上이었다는 點이다. 이 事件을 놓고 法的 論難이 불거진 뒤, 서울國稅廳은 三星SDS 株式의 適正價格이 5萬 5000원이라고 밝혔다. 서울行政法院 亦是 李在鎔 三星電子 專務가 낸 贈與稅 賦課 取消 訴訟에서 5萬 5000원을 適正價格으로 認定했다. 이렇게 보면, 이 專務 等이 暴利를 거뒀다는 點은 分明하다. 하지만, BW 發行을 指示한 三星 構造本이 犯罪를 저질렀는지에 對해서는 法的 判斷이 엇갈렸다. 그리고 29日 大法院이 最終 判斷을 내렸다. 李健熙 前 會長과 李鶴洙, 김인주 等 三星 首腦部가 背任罪를 저질렀다는 것.
1審 法院, SDS BW 事件 '面所' 判決에 맞춰 株價 算定했나?
따라서 破棄還送審 裁判部는 李健熙 前 會長 等이 有罪라는 바탕 위에서 心理를 進行해야 한다. 그렇다면 問題의 核心은 '三星SDS가 BW를 歇값으로 發行해서 입은 損害額이 얼마냐'라는 것이다. 損害額이 50億 원을 넘으면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특경가법) 上 背任 嫌疑가 認定된다. 이렇게 되면, 公訴時效가 10年이 돼 이 前 會長 等에게 實刑을 宣告할 法的 根據가 생긴다. 三星特檢이 起訴한 事件 1審 裁判을 進行한 민병훈 部長判事(當時 職責, 現在는 辯護士)는 三星SDS가 입은 損害額이 44億 원 以下라고 判斷했다. 이렇게 되면 特經加法 上 背任 嫌疑가 適用되지 않아서 公訴時效가 7年이 된다. 이에 따라 1審 法院은 이 事件에 對해 面所 判決을 내렸다. 公訴時效가 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當時 判決을 놓고 이 事件에 對해 面所 判決을 내리기 위해 三星SDS가 입은 損害額을 無理하게 낮춰 잡았다는 指摘이 나왔었다. 當時 민병훈 裁判部는 三星SDS 株式의 適正價格을 9192원이라고 判斷했는데, 이는 稅務當局이 判斷한 適正價格 5萬 5000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價格이라는 指摘이다.
萬若 破棄還送審 裁判部가 稅務當局의 判斷을 尊重해 三星SDS 株式의 適正價格을 1萬 5000원 以上으로 잡게되면 이 前 會長 等은 實刑을 避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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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月 16日 열린 三星特檢 事件 1審 裁判 風景. 宣告가 이뤄지기 直前 狀況이다. 當時 裁判을 進行한 민병훈 部長判事(現 辯護士)는 "三星 에버랜드 事件은 無罪"라는 所信을 公公然하게 이야기했었다. 法院 首腦部가 굳이 이런 所信을 가진 判事에게 三星 事件을 配當한 理由 亦是 論難거리다. ⓒ손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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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計法人들, 어떤 感情 結果 내놓을까
三星SDS 株式의 適正價格이 尖銳한 爭點인 만큼, 破棄還送審 裁判部는 適正價格을 算定하기 위해 다양한 資料를 活用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重要한 資料가 會計法人들의 感情 結果다. 하지만, 會計法人들이 最大 顧客인 三星에 不利한 資料를 提出할지 與否는 不透明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