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國建設勞動組合이 27日 總罷業에 突入한 끝에 '對政府 交涉'을 妥結했다고 밝혔다.
建設勞組는 이날 國土交通部와 雇傭勞動部 等 政府 關聯 部處와 交涉한 結果
"建設 現場 透明化의 端初가 되는 '建設 技能人에 對한 綜合的인 育成 및 支援'을 法制化하고, 滯拂과 重大 災害 事故를 豫防할 수 있는 制度를 改善하겠다고 政府가 約束했다"고 밝혔다. 建設勞組는 "建設 現場 3臺惡人 重大 災害, 滯拂, 不法이 사라질 것으로 期待한다"고 덧붙였다.
總罷業은 하루 만에 끝났지만 남은 課題는 如前히 많다.
數千億 원臺에 達할 것으로 推定되는 滯拂 賃金 問題와 每年 數百 名씩 죽어가는 産災 問題 等이 그것이다. 建設 勞動者 2萬餘 名이 일손을 놓고 서울廣場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理由를 들어봤다.
<編輯者>
크레인 技士인 반재옥(49) 氏는 最近 4個月値 크레인 賃貸料(賃金) 3200萬 원을 滯拂當했다. 그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과 東大門區 신설동을 잇는 서울 輕電鐵 우이선 工事 現場에서 일했었다. 오세훈 前 서울市長이 野心차게 '民資 輕電鐵' 事業을 推進했지만, 下請 業體가 부도나면서 지난해 11月 工事가 中斷됐다.
半 氏는 "下請 業體가 부도나기 얼마 前부터 자꾸 此日彼日 미루고 돈을 안 줬다"며 "元請 業體 事務室에 가서 '下請 業體가 돈을 안 주니 管理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元請 業體는 우리 責任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初等學生, 中學生 子女 둘을 둔 그는 "(돈이 없어서) 아이 學院도 끊은 狀態"라고 씁쓸히 덧붙였다.
半 氏는 賃金(裝備 賃貸料)을 現金이 아니라 3個月짜리 어음으로 받을 때가 많다고 했다. 지난해 10月에 일한 代價가 올해 1月에 現金이 되는 式이다. 그 사이에 下請 業體가 부도나면 어음은 休紙 조각이 된다. 現金을 받기로 해도 不安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일은 始作했는데, 下請 業體가 此日彼日 決濟를 미룰 때도 많아다고 했다.
"2個月 뒤에 돈을 준다고 해서 現場에 들어갔는데, 막상 일을 始作하고 나니 3個月 뒤에 돈이 나간다고 말을 바꿔요. 그래도 우리는 그만두고 나오면 일을 따기가 어려우니까 버티고 그냥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恒常 不安하죠. (建設社가) 來日은 돈을 준다고 하면 '眞짜 來日은 줄까? 안 줄까?' 그 생각만 하게 돼요. 집에서도 아내한테 電話가 와요. '來日은 眞짜 돈 준대?'라고요."
크레인 技士, 24年 만에 勞組 加入한 理由는…
半 氏가 建設 現場에 처음 뛰어든 건 25年 前이다. 專門 技術을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었고, 裝備 中 크레인이 으뜸이라고 해서 크레인 記事가 됐다. 처음에는 建設社에 雇用돼 勞動者로 일했다. 그러다 1997年 中古 크레인을 8000萬 원에 사면서 '個人 事業者(特殊雇傭職)'이 됐다. 2005年부터 建設 景氣가 어려워지면서 일감은 줄고 돈에 쪼들렸지만, 그는 建設業界가 "잘나갔을 때"도 相對的 剝奪感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元請 業體가 工事 代金을 주면 下請 業體는 그 現場의 裝備 값(임금)에 안 써요. 여기서 받은 돈을 다른 工事費 메우는 데다 써요. 어떤 下請 社長들이 다른 데 投資하기도 하고요. 社長이 땅 사느라 돈이 不足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剝奪感이 들죠. 自己네들은 工事 代金 받아놓고 빌딩 사고 땅 사고 골프 치러 다니니까. 이게 全部 賃金 搾取예요."
半 氏는 "일감이 不安定하고, 賃金 나오는 날이 不安定하기는 建設 機械 記事들이 다 마찬가지"라면서도 "그나마 크레인은 待遇가 좋아서 1次 下請과 直接 契約하지만, 덤프트럭 技士들은 (多段階 下都給 構造 때문에) 많이 뜯긴다"고 말했다.
24年間 勞組에 加入하지 않았던 반재옥 氏는 지난해 8月 처음으로 建設勞組 組合員이 됐다. 그는 "滯拂이 많다고 해서 或是나 싶어 加入했는데, 加入하자마자 바로 滯拂이 생겼다"며 "加入하기를 잘했다"고 말했다. 그는 "滯拂이 發生하면 建設勞組가 代理 交涉해서 받아주는데, 勞組員이 아닌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元請 業體가 우습게 본다"고 덧붙였다.
"昨年 滯拂 賃金, 確認된 것만 264億…不法 多段階 下請 構造 때문"
建設 機械 勞動者의 賃金 滯拂은 深刻한 水準이다. 2012年 한 해 동안 建設勞組 組合員이 滯拂당한 賃金 額數는 264億7000萬 원에 達한다. 그마저 建設勞組가 지난 2月 組合員 1萬5000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滯拂 事例 220件을 추린 結果다. 建設勞組는 勞組에 加入하지 않은 勞動者까지 考慮하면 全體 滯拂額이 6900億 원에 達할 것으로 推算했다.
注目할 만한 것은 全體 滯拂 現場의 80%가 4大江을 비롯한 國策 事業 現場이라는 點이다. 建設勞組는 韓國土地住宅公社(LH), 農漁村工事, 수자원공사, 서울國土管理廳, 鐵道施設工團, 地自體 等이 發注한 '公共 工事' 現場에서 버젓이 賃金 滯拂이 發生한다고 밝혔다. 政府 機關조차 違法 事項을 管理 監督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滯拂 類型도 多樣하다. 于先 下請 業體가 不渡를 내거나, 工事가 끝나도 돈이 없다고 버티는 境遇가 있다. 中間業者가 事業費를 '먹고 튈' 때도 있다. 원·下請 間의 紛爭이 일어나서 滯拂이 생기기도 한다. 建設勞組는 "建設 現場의 多段階 下都給 構造에서 가장 被害를 보는 當事者는 都給 構造 맨 밑의 勞動者"라고 指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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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日 建設勞組 組合員 2萬餘 名이 無期限 總罷業을 宣言하고 서울廣場에 모였다. ⓒ聯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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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 建設勞組 全北支部長은 "現行法上 建設 現場에는 原請業體와 契約한 1次 下請業體만 建設 勞動者를 直接 雇用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現實에서는 不法 多段階 下都給 構造가 盛行하고, 이 때문에 中間 搾取 問題와 賃金 滯拂 問題가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元請 業體가 下請 業體와 契約하면, 下請 業體는 建設할 總括 業者를 選定한다. 總括 業者는 建設 機械를 保有한 會社와 契約하고, 建設 機械 會社는 다시 車를 配車할 사람과 契約한다. 配車하는 사람은 다시 建設 勞動者를 再雇用한다. 많게는 6段階까지 내려가는 多段階 構造에서 '먹튀'街 發生하기 쉽다는 것이다.
27日 半 氏는 크레인을 멈추고 建設勞組 總罷業에 參與했다. 그는 "工事를 始作할 때 元請 業體나 發注處가 直接 技士들에게 賃金을 주라고 要求하기 위해 나간다"며 "中間에 떼일 憂慮가 많은 下請 業體 말고 元請 業體가 直接 裝備 賃貸料를 줘야 한다"고 强調했다.
"賃金·賃貸料 支給 確認制 法制化해야"
建設 滯拂 問題의 對策으로 國土交通部는 지난 16日 '建設産業 不公正 去來 慣行 改善 方案'을 내놓고, '下都給 代金(裝備 賃貸料) 支給 保證 制度'를 施行한다고 發表했다. 支給 保證 制度란, 元都給 業體나 下都給 業體가 建設 機械 勞動者와 契約을 締結하면 保證 機關이 賃金을 保證하는 制度다.
이에 對해 최동주 建設勞組 敎育宣傳室長은 "支給 保證 制度에 對해서는 一定 部分 同意하지만, 滯拂 金額을 100% 保證할 수 없는 構造"라며 "保證 機關도 利潤을 남겨야 하기에 受給者에게 不利한 契約 條件이 提示될 確率이 크다"고 말했다. 崔 室長은 特히 "滯拂 金額이 200萬 원 以下이거나 4個月 以上 滯拂되면 保證에서 除外되는 問題點을 어떻게 補完할 것인지 檢討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建設勞組는 根本 對策으로 '裝備 賃貸料(賃金) 支給 確認 制度' 法制化를 要求했다. '支給 確認 制度'란 發注處나 元請 業體가 賃金이 支給됐는지 義務的으로 確認하고, 賃金이 支給되지 않았다는 事實이 確認되면 15日 以內에 是正하는 制度다. 國土部는 지난해 7月부터 이 制度를 施行해왔으나, 處罰 條項이 없어 事實上 有名無實하다는 批判을 받아왔다.
建設勞組는 "滯拂은 大部分 零細 下都給 業體에서 發生한다"며 "發注處나 原請이 滯拂을 管理 監督하고 제대로 支給됐는지 確認하면, 實質的인 滯拂 問題가 解決된다"고 主張했다. 建設勞組는 "現在 支給 保證 制度 運營을 準備하는 建設共濟組合 內에서조차 裝備 賃貸料 支給 確認 制度가 法制化돼 함께 運營되지 않는다면 保證制度 제대로 安着하지 않는다는 懷疑的인 視角이 많다"고 指摘했다.
崔 室長은 "支給 確認 制度는 滯拂의 根本的인 對策이지만, 違反했을 때 處罰 規定이 없고 法制化되지 않았다는 것이 問題"라며 "元請이나 發注處로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實效性이 없다"고 批判했다. 崔 室長은 "支給 確認 制度에 强力한 處罰 條項을 넣어서 法制化해야 한다"고 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