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頂上會議를 앞두고 國內에 入國하는 모든 外國人이 機內에서 받는 "集會 參加時 刑事 處罰" 案內文에 對해 김황식 國務總理가 "G20頂上會談을 알리는 方法"이라며 "좋은 案內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外國人도 있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金 總理는 10日 國會에서 열린 緊急懸案質疑에서 "入國하는 外國人에게 G20頂上會議를 알리고, 幸여나 示威 現場에 말려서 或是 거기에 휩쓸려 困辱을 치르는 境遇를 막기 위해서 善意에서 弘報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警察이 機內에 配布하고 있는 案內文에는 "韓國에서 集會나 示威에 參與하면 刑事 處罰과 强制出國을 當할 수 있으니 集會나 示威가 열리는 周邊에 가지 말라"는 趣旨의 內容을 담고 있다.
金 總理는 "當然히 萬若 그분들이 不法 示威를 目的으로 入國해서 示威 現場에 參與한다면 當然히 所定의 處分을 받을 것이라는 警告 程度니 善意에서 行해졌다"며 "外國人에 따라서는 좋은 案內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까지 그러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에콰도르의 大統領 直屬 金融改革委員長이 韓國에 入國하면서 받은 이같은 案內文을 國內 市民團體에 提報하는 일이 생기는 等, 事實上 外國人들에게 稀罕하게 받아들여지는 일이라는 評이 많다.
進步新黨 조승수 議員은 "常識의 눈으로 봤을 때 그걸 받아본 外國人은 '大韓民國에서 잘못하면 잡혀가겠구나'하고 생각하고 萎縮되지 않겠나. 이게 어떻게 G20을 弘報하는 거냐"고 叱咤했다.
龜尾 KEC 勞組의 罷業과 關聯해 "물은 勿論이고 藥品, 食事, 甚至於 女性 勞動者가 많은데 女性 物品 搬入도 (警察이) 拒否하고 있다. 이런 게 人權을 尊重하는 大韓民國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조 議員의 質問에 金 總理는 "不法 占據 籠城이 길어짐에 따라 豫想되는 여러 事故 可能性을 憂慮해서 技術的으로 占據 籠城을 풀기 위한 手段으로 그런 方式이 講究된 것"이라고 正當化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