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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규 서울地方警察廳長이 12日 午前 서울 종로구 서울地方警察廳에서 열린 國會 行政安全委員會 國政監査에서 議員들의 質疑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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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日 열린 서울地方警察廳 國政監査의 主題는 斷然 '執匙法 改正'이었다. 與黨 議員들은 입을 모아 G20 頂上會議의 成事를 위해서라도 夜間屋外集會가 許容되는 現 狀況을 바꿔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國監場에서 나온 한 가지 '팩트(事實)'는 이들을 無色하게 했다.

憲法裁判所의 '憲法不合致' 決定으로 지난 7月 1日부터 夜間屋外集會가 200餘 回 許容됐지만 只今까지 憂慮됐던 暴力示威가 單 한 件도 없었던 것. 只今까지 與黨과 警察은 "夜間엔 匿名性이 保障되고 集會 參加者들이 感情的으로 變해, 集會가 過激化·暴力化될 수 있다"고 主張해 왔다. 무엇보다 이 事實은 이성규 서울地方警察廳長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

李 廳長은 이날 國監에서 "지난 7月 以後 열린 夜間屋外集會 中 暴力示威는 없었지만 騷音 等과 關聯해 20件의 民願이 提出됐다"고 밝혔다. 이에 李錫玄 民主黨 議員이 "數百 件의 示威 中 暴力示威度 없었는데 왜 굳이 夜間屋外集會를 禁止해야 하나"라고 되묻자, 李 廳長은 그 前의 主張을 다시 폈다.

"憲裁 決定에도 夜間의 特殊性이 認定됐고, 集會 參加者들이 匿名性을 保障받아…."

그러나 이 議員은 "暴力示威度 없는데 執匙法을 改正해야 한다는 것은 納得할 수 없다"면서 "特히 G20特別法은 限時法인데 限時法을 補完하기 위해 常時的으로 適用되는 執匙法을 改正한다는 것은 論理的으로 안 맞지 않냐"고 꼬집었다.

장세환 民主黨 議員도 李 議員을 支援하고 나섰다. 張 議員은 "지난 7月 以後 열린 夜間屋外集會는 最小限 밤 11時 前에 모두 끝난 것으로 資料에 나타나 있다"며 "그런데도 夜間屋外集會가 住民들의 睡眠權을 妨害하나"라고 李 廳長에게 물었다. "基本權인 '集會·示威의 自由'와 幸福追求權人 '睡眠權'李 同等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與黨과 警察의 論理를 反駁한 것이다.

그는 또 "서울警察廳의 資料에 따르면, 지난 7月 以後 열린 夜間屋外集會들은 現代車 本社 앞이나 驪州 梨浦洑 籠城場 等 住宅가 周邊이 아닌 곳에서 열렸다"며 "이처럼 睡眠權을 妨害할 理由가 없다, 警察 쪽의 說明이 全혀 와닿지 않는다"고 批判했다.

李 廳長이 "夜間集會의 制限 必要性이 緊急하고 G20特別法이 指定하는 地域 外에서 大規模로 集會·示威가 發生할 境遇…"라며 再次 執匙法 改正 必要性을 說明했다. 하지만 張 議員은 "大規模 示威가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 境遇가 얼마 程度인가"라며 "말로만 豫想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根據가 있다고 해라"고 叱責했다.

"夜間屋外集會 關聯 住民民願 0件, 이성규 廳長 僞證?"

한便, "夜間屋外集會로 約 20餘 件의 騷音 等 住民民願이 接受됐다"는 李 廳長의 發言도 論難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 等 野黨 行安委員들이 받은 서울警察廳 資料에는 住民民願 亦是 0件으로 記錄돼 있었던 것. 이로 인해 野黨 議員들은 "받은 資料와 廳長의 答辯이 서로 다르다"며 問題를 提起했다.

李 廳長은 "全國的으로 騷音 等 住民民願이 70餘 件 接受됐는데 그 中 서울地域에서 20餘 件이 接受된 것"이라며 "實務的 錯誤가 있었던 것 같다"고 解明했다.

그러나 이 解明만으론 充分치 않았다. 行安委 민주당 幹事인 白元宇 民主黨 議員은 "'國會에서의 證言·感情 等에 關한 法律'에 依해 被監機關이 提出한 資料 亦是 證人의 陳述과 함께 僞證 與否를 適用받는다"며 '僞證 可能性'까지 指摘했다. 

한나라당 幹事인 金政權 議員도 "廳長은 이 資料를 準備한 關係者들에게 接受된 住民民願 件數에 對해 다시 把握하고 萬若 資料에 잘못 記載했다면 그들을 問責하라"며 "다시 整理된 住民民願 件數와 資料와 答辯이 다른 것에 對한 解明 亦是 行安委 全體 議員들에게 分明히 하라"고 要求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