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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會燦 "하리수에게 家族을 許하라!"

트랜스젠더 演藝人 하리수의 入養論難에 一鍼

07.06.13 13:12 l 最終 업데이트 07.06.13 17:59 l



	▲ 盧會燦民主勞動黨議員(資料寫眞)

	ⓒ 오마이뉴스 이종호

지난달 結婚한 트랜스젠더 演藝人 하리수氏가 "아이 네 名을 入養해 키우고 싶다"며 入養意思를 밝힌 가운데 盧會燦民主勞動黨議員이 河氏의 意見에 힘을 실었다.

盧議員은 13日發表한 聲明을 통해 "入養을 懇切히 願하는 河氏에게 旣存의 家族 이데올로기를 들이대는 것은 그를 또 한 番手術臺 위로 떠미는 行爲"라며 河氏의 入養醫師를 支持했다.

盧議員은 이어 "다양한 家族形態에 따른 差別解消와 同性愛者의 婚姻, 入養等家族構成權을 保障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盧議員은 "現行法上 어떤 걸림돌도 없는 河氏의 入養問題가 가십水準으로 이슈化되고 있어 안타깝다, 河氏의 入養圈은 憲法이 保障한 人間의 基本權"이라며 "河氏의 堂堂한 入養計劃은 억눌렸던 4500餘名(推算) 트랜스젠더를 陽地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期待했다.

지난해 9月盧議員이 發表한 '性轉換者人權實態調査'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中 62.5%가 '꼭 結婚하고 싶다'고 答했다. 反面 '結婚하지 않겠다'고 應答한 性轉換者大部分이 自身의 生殖能力缺如 때문에 幸福한 家族生活을 維持하기 힘들 것으로 判斷하고 있었다.

盧議員은 "暴力을 行使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父母보다는 아이를 願하고 사랑해 줄 準備가 된 共同體家族或은 同性愛 커플들이 더 좋은 父母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河氏의 入養에 反對하는 意見을 反駁했다.

盧議員은 "트랜스젠더의 入養等 다양한 家族構成圈은 傳統的價値나 宗敎的인 面에서 不當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뿐 人權側面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家族에 關한 社會意識이 變化하는 가운데 다양한 家族形態에 對한 差別解消와 그들의 家族構成權을 保障하는 法制化가 切實하다"고 强調했다.

盧議員이 지난해 10月發議한 '性轉換者의 性別變更等에 關한 特別法'은 現在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 繫留中이다. 特別法에 따르면, 性轉換者들의 戶籍變更許容基準이 緩和되고 性別變更以後戶籍上 남는 記錄等에 對한 嚴格한 保障이 義務化된다.

하리수氏의 入養에 對한 贊反論難



▲ 트랜스젠더 演藝人 하리수(資料寫眞)

ⓒ 오마이뉴스 남소연

한便河氏의 入養醫師에 對해 贊反論難이 加熱되고 있다.

入養反對쪽은 "한 番 버림받은 아이에게 또다시 傷處를 주지 않기 위해 入養에 신중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反面, 贊成쪽은 "暴力을 行使하는 家庭보다는 아이를 사랑할 準備가 된 트랜스젠더 家庭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支持하고 있다.

保健福祉部는 '入養促進 및 節次에 關한 特例法'에 따라 지난 1月부터 入養資格要件을 大幅緩和했다. 特例法에 따르면, 入養條件에 '婚姻中일 것'이라는 規定을 削除해 獨身者度入養할 수 있게 됐다.

또한 河氏와 같은 트랜스젠더度現行法上入養하는 데 問題가 없다. 하지만 國內主要入養機關들이 新婚夫婦等을 入養許可對象에서 例外로 두는 等慣行的인 條件을 두고 있어 河氏의 入養은 現實的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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