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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 大統領 就任 2周年 記者會見 生中繼
尹錫悅 大統領의 就任 2周年 記者會見이 9日 午前 열렸다. 서울 龍山驛 로비에 마련된 텔레비젼을 통해 記者會見이 生中繼 放送되고 있다. ⓒ 이정민
김건희 女史 搜査 指揮部 電擊 交替의 設計者가 尹錫悅 大統領이라는 事實이 여러 情況으로 분명해지고 있다. 檢察總長의 異例的 沈默 抗辯이 이番 人事의 性格을 端的으로 말해준다. 檢察 '人事 虐殺'의 端初는 올해 初 檢察總長과 서울中央地檢長의 金 女史 調査 要請으로 斟酌된다. 特檢에서 亂刀질을 當하느니 미리 免罪符를 주는 게 낫다는 判斷이었을 텐데, 尹 大統領은 이마저도 "너희가 敢히"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느닷없는 민정首席 復活도 이런 視角에서 보면 疑問이 풀린다. '民心 聽取'는 口實이었을뿐 실은 檢察 指揮部를 肅淸하기 爲한 布石이었던 셈이다. 尹 大統領이 直接 칼을 들 수는 없으니 代身해서 손에 피묻힐 代理者가 必要했을 터다. 民政首席에 檢察總長보다 아홉 騎手나 높은 先輩를 擇한 것도 檢察 組織 全體에 '찍소리 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尹 大統領은 이 모든 것을 計算하고 그림을 그린 뒤 實行에 옮겼을 것이다.
疑訝한 건 이런 危險한 計劃을 一瀉千里로 進行한 無謀함이다. 그 사이 '擧事'를 中斷해야할 많은 일이 있었다. 總選에서 潰滅的 慘敗를 當했고, 支持率은 곤두박질쳤고, 保守層마저 등을 돌렸다. 金 女史에 對한 否定的 輿論도 치솟았다. 하지만 모든 信號가 不利하게 나타나는 데도 尹 大統領은 짜놓은 作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오로지 自身의 配偶者를 法의 審判臺에 올리지 않겠다는 一念에서일 것이다. 그것은 洪準杓가 말한 '像男子'의 道理가 아니라 '누가 敢히 내 아내를 건드리느냐'는 帝王的 傲慢함의 發露다.
尹 大統領의 無慘한 檢察 人事로 金 女史 搜査는 더 볼 것도 없게 됐다. 不信任을 當한 檢察總長이 "人事는 人事告 搜査는 搜査"라고 해봤자 空虛한 외침에 不過하다. 權力의 風向計를 누구보다 잘 感知하는 이들이 檢察 아닌가. "事件의 實體와 輕重에 맞는 올바른 判斷 나오도록 最大限 努力하겠다"는 新任 中央地檢長의 發言은 그래서 意味深長하다. 金 女史 搜査팀에게 그 말은 빠르게 無嫌疑로 結論내라는 指示로 들릴 것이다.
채 上兵 殉職 事件을 對하는 尹 大統領의 態度도 크게 다르지 않다. 尹 大統領이 就任 2周年 記者會見에서 'VIP 激怒說' 質問에 엉뚱한 對答을 한 것처럼 解釋됐지만 實은 그 안에 속내가 담겨있다. 尹 大統領은 警察 搜査에서 師團長의 無嫌疑가 밝혀지면 大統領室 外壓 疑惑도 自然히 解消될 거라는 點을 强調한 것이다. 海兵隊 搜査團의 過失致死 適用이 틀렸으니 '師團長을 嫌疑者에서 除外하라'는 外壓 疑惑 自體가 成立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다.
尹 大統領이 '채 上兵 特檢法'의 前提로 搜査 結果를 提示한 건 바로 이런 點을 노린 것이다. 어떻게든 警察 搜査가 끝날 때까지 特檢法을 拒否해 時間을 끌어보자는 心算이다. 믿는 것은 公搜處의 不實한 搜査力이고, 警察의 '忠誠心'이다. 尹 大統領의 東問西答式 答辯에는 警察에 對한 搜査가이드 라인이 숨어 있는 셈이다. 行政安全部에 '警察局'을 두고, 高校 後輩 長官과 警察廳長을 '梨泰院 慘事' 責任에도 꿋꿋하게 남겨둔 理由가 뭐겠는가.
尹 大統領이 限死코 自身과 配偶者를 向한 搜査를 막는 根底에는 司法的 두려움이 또아리를 틀고 있을 게다. 本人이 特檢의 搜査 線上에 오르고, 彈劾의 對象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正義와 公正이라는 허울로 남에게 無數히 많은 傷處를 입힌 當事者이니 그 두려움은 더욱 클 것이다. 金 女史도 檢察의 포토라인에 서고, 裁判廷에 出席할 지 모르는 狀況에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尹 大統領 夫婦의 두려움은 避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잘못한 게 있으면 應當 責任을 지고, 그렇지 않으면 調査받고 解消하면 될 일이다. 그 當然한 것을 거스를 境遇, 後에 堪當못할 代價를 치를 수도 있다. 市中에는 尹 大統領을 向해 '윤똑똑이'라는 비아냥이 돈다. 自己만 혼자 잘나고 靈惡한 체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 閏달의 尹(閏)에 尹 大統領의 姓氏인 尹(尹)을 붙인 것이다. 只今 尹 大統領이 하는 것을 보면 딱 그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