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國會議員選擧 直前까지 3個月 동안 全國을 돌면서 政策·開發 公約을 濫發, 大統領의 選擧 介入 論難을 부른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以下 民生討論會)를 한 番 여는 데 平均 1億 4249萬 원이 넘는 豫算이 投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通常的인 部處別 新年 業務報告에 使用된 費用보다 2-3倍 以上 超過된 金額이다. 民生討論會에 投入된 豫算 規模가 確認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1月 4日부터 4月 4日 2次 後續措置 點檢會議까지 總 26回 열린 民生討論會 關聯 調達 契約을 國家綜合電子調達 나라場터에서 檢索한 結果, 政府 各 部處가 發注한 14番의 民生討論會 契約을 確認할 수 있었다. 나머지 12回의 用役 契約은 나라場터에서 찾을 수 없었다. 尹錫悅 政府는 大統領室이 發注한 계약건은 나라場터에 公開하지 않고 있는데, 나머지 건들은 여기에 該當할 可能性이 높다.
民生討論會 費用은 主로 行事用役 費用으로, 國家契約法 施行令 26條의 '緊急한 行事'로 看做해 隨意契約을 맺은 事例가 14番 中 13番이었다. 行事와 契約을 急造하다보니 行事일에 契約한 事例가 3番이나 있었고, 行事日 直前에 契約한 事例가 大部分이었다.
<오마이뉴스>가 確認한 14番의 民生討論會 契約 件은 發表資料 製作 用役 等을 뺀 行事 開催 用役만 總 19億 9486萬 원으로, 1回當 平均 1億 4249萬 원 꼴이었다. 따라서 資料 製作 用役 費用까지 包含될 境遇 1回當 費用은 더 올라갈 可能性이 있다.
契約金額이 가장 컸던 境遇는 6次 民生討論會(1月 25日)로, 國土交通部는 C 業體와 2億 2700萬 원에 契約했다. 다음은 21次 民生討論會(3月 19日)로, 國土交通部가 1億 4301萬 원에, 文化體育觀光部가 7448萬 원에 各各 C 業體와 契約해, 合計 2億 1749萬 원이었다.
國土部의 境遇 세 番 行事에 4億 4751萬 원을, 國務調整室은 세 番 行事에 4億 1891萬원을 契約한 것으로 나타났다.
部處別 數百~數千萬원 들던 業務報告, 民生討論會로 바뀌자 億 單位로
큰寫眞보기
|
| ▲
2024年 1月 25日, 尹錫悅 大統領이 京畿道 議政府市廳 大講堂에서 열린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 - 여섯 番째, 出退勤 30分 時代, 交通隔差 解消'에서 發言하고 있다.
|
| ⓒ 聯合뉴스
| 關聯寫眞보기
|
民生討論會는 本來 各 部處別로 進行하던 大統領 新年 業務報告를 代替한 것이다. 2023年 靑瓦臺 迎賓館 等에서 열린 新年 業務報告에 든 豫算은 部處別로 數百萬 원에서 數千萬 원까지였다. 파워포인트 資料 作成이나 映像 製作 等을 外部 用役을 줘서 製作하는 程度에 그치던 것이 全國을 돌면서 열리는 民生討論會로 바뀌면서 所要 豫算이 廻車別로 億 單位로 크게 늘어난 셈이다.
애初 民生討論會를 열기 위한 目的으로 策定된 豫算이 없는 것도 問題다. 5次 民生討論會(1月 22日)를 위한 用役 契約은 國務調整室이 進行했는데, 契約件名이 '24年 規制革新戰略會議 運營'이다. 國務調整室의 擔當者는 "民生討論會지만 2023年과 마찬가지로 2024年 規制革新 戰略會議 件으로 契約했다"며 "民生討論會에서 規制革新 內容으로 會議를 하기 때문에 問題가 없다고 判斷했다"고 說明했다.
이처럼 다른 部處들도 契約件名을 民生討論會 代身 '業務報告' '討論會 行事' '文化藝術 政策發表 및 意見收斂' 等으로 表記해, 豫算이 策定되지 않은 民生討論會 代身 비슷한 內容의 事業 豫算을 民生討論會에 執行한 것으로 推定된다. 이런 境遇가 反復되면 民生討論會 때문에 各 部處 事業 豫算이 줄어드는 問題가 생길 수 있다.
大部分 1~5日 前 隨意契約, 事由는 '緊急한 行事'... "我田引水 法 解釋"
<오마이뉴스>가 確認한 14件 民生討論會 用役 契約 中 調達契約의 形式 要件을 그나마 갖춘 것은 한 件밖에 없었다. 17次 民生討論會(3月 5日)를 위해 國務調整室이 1億 4691萬餘 원에 契約한 件인데, 行事 한 달 餘 前인 2月 8日에 이뤄졌고, 隨意契約이 아닌 制限競爭으로 進行됐다.
이를 除外한 契約은 行事를 앞두고 急히 隨意契約으로 이뤄졌다. 行事日 1~5日 前에 契約된 것이 大部分이고, 3月에 進行된 19, 21, 22次 民生討論會는 行事날에 契約이 이루어졌다.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關한 法律(國家契約法) 7條는 一般競爭 入札 原則을 規定하고 있다. 한 業體를 指定해 隨意契約을 하려면 要件을 갖춰야 하는데, 民生討論會 用役 契約 大部分은 隨意契約 事由로 施行令 26兆 1號의 街목을 들었다. 이는 "天災地變, 感染病 豫防 및 擴散 防止, 作戰上의 兵力 移動, 緊急한 行事, 緊急復舊가 必要한 水害 等 非常災害, 原資材의 價格急騰, 事故防止 等을 위한 緊急한 安全診斷·施設物 改善, 그밖에 이에 準하는 境遇"를 隨意契約을 할 수 있는 境遇로 規定했다.
隨意契約을 進行한 政府 部處 擔當者들은 民生討論會가 '緊急한 行事'라 隨意契約 事由에 該當한다고 說明했다. 하지만 豫定돼 있던 新年 業務報告를 代替하는 性格의 行事가 3個月間 26次例 열렸는데, 이를 國家契約法 施行令이 規定한 '緊急한 行事'로 볼 수 있을지는 疑問이다.
國家調達 關聯 法理에 밝은 전홍규 辯護士(法務法人 해랑, 建設諮問 專門)는 "아주 重要한, 國家的 災難이라든지 緊急한 뭔가가 터졌을 때 契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隨意契約 法 條項이 民生討論會에 該當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意見을 밝혔다.
參與連帶 行政監視센터의 최용문 辯護士도 "每年 열려온 各 部處의 業務報告를 代替한 行事이므로, 緊急한 行使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過去 大統領室 리모델링工事, 外交部長官 公館 인테리어工事, 靑瓦臺 開放 關聯 리모델링 工事 等에서도 大統領室이 모두 '緊急한 行事'라며 隨意契約을 締結한 것과 類似하다. 大統領室에서 我田引水式으로 法을 解釋한 것으로 보인다"고 評價했다.
[關聯記事]
[單獨] '大統領 民生討論會' 隨意契約 業體, 事務室 없거나 幽靈會社 疑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