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白骨團 復活 糾彈 記者會見? 참 異常한 記者會見 다 있네" 故 박종철 烈士의 父親 박정기(前 全國民族民主遺家族協議會 代表)氏는 20日 午前 光化門 政府綜合廳舍 앞에서 열린 記者會見에 參席한 以後 이같은 疑問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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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府가 示威現場에서 逮捕專擔半(一名 白骨團)을 運營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0日 午前 民家協 良心囚後援會, 民族民主遺家族協議會, 南北共同宣言實踐連帶 等 市民社會團體 會員들은 世宗路 政府中央廳舍앞에서 糾彈 記者會見을 열고, 軍事獨裁政權의 象徵인 '白骨團'을 復活하는 것은 피땀흘려 쌓아온 民主主義의 後退라고 主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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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氣 衝擊機, 卽決審判制度 適用, 現場 逮捕專擔 部隊 運營, 示威 鎭壓 警察에 免責權….

李明博 大統領이 强力한 法秩序 確立을 闡明한 뒤 法務部와 警察 等이 '無寬容 司法處理'로 集會·示威 鎭壓 方式을 發表하면서 발을 맞추자 市民社會團體가 反撥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이 大統領이 19日 法務部 業務報告에서 "國民들이 '韓國은 法과 秩序보다 떼를 쓰면 된다'는 意識을 갖고 있다"며 集會·示威 主催들을 '떼法 無理'로 一般化하자 市民團體들은 記者會見과 聲明 等을 통해 强하게 非難했다. 

"'잃어버린 10年'은 白骨團을 잃어버린 10年?"

民主化實踐家族運動協議會 良心囚後援會·南北共同宣言實踐連帶 等 5個 團體들은 20日 午前 光化門 政府綜合廳舍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警察이 推進中인 現場 逮捕專擔 部隊 運營 計劃의 中斷을 促求했다. 

'白骨團'이라고 불리는 現場 逮捕專擔 部隊는 지난 15日 어청수 警察廳長이 行政安全部 業務報告에서 提案한 것으로, 警察權 行事를 위해 9月부터 前景 代身 警察官으로 構成될 組織이다.

이들은 現場 逮捕專擔 部隊에 對해 "軍事獨裁 時節 群衆들에게 쇠파이프와 쇠도리깨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개 패듯 毆打했었다"며 "1991年 강경대 烈士가 이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死亡하는 等 수많은 사람들이 白骨團의 暴力에 死亡 및 浮上했다"고 指摘했다.

이어 "政府가 이같은 暴力 集團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새 政權이 말하는 '잃어버린 10'年이라는 것이 '白骨團을 잃어버렸던 10年'이라는 말이냐"고 叱咤했다. 이들은 "이제 白骨團은 마음껏 暴力을 行使하고, 모든 罷業은 '不法'으로 規定해 常時的인 罰金으로 勞組員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憂慮했다.

이들은 "財閥들의 犯罪에는 一言半句 없이 直通 電話까지 開設해주고, 勞動者와 庶民들의 權利 主張은 嚴罰로 다스리는 나라가 果然 民主主義 國家라고 할 수 있느냐"고 李明博 大統領이 만들기로 한 '企業人 핫라인(Hot-line)'을 꼬집기도 했다.

권오헌 民家協 良心囚後援會腸은 "出帆한 지 한달도 되지 않은 李明博 政府가 治安과 法秩序를 내세워 民主主義와 人權을 짓밟고 過去로 回歸하려고 한다"며 "거기에 法務部와 警察까지 나서서 示威隊 彈壓을 위한 競爭을 하고 있다"고 非難했다.

權 會長은 "새 政府가 規制 緩和 等 親財閥 政策을 强化하면서 勞動者들을 위한 政策的 努力을 하고 있지 않다"며 "經濟를 살리는 일은 바로 勞動者의 힘으로 可能한 일"이라고 强調했다.

黃癬 민주노동당 比例代表는 "李明博 大統領은 勞動者가 잘못하고 庶民들이 떼를 써서 經濟가 어려워졌다고 主張하고 있다"며 "새 政府가 自己反省은커녕 庶民과 勞動者들 탓만 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民辯 "最小限 民主的 原則 無視한 超法的 妄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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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化運動 關聯 團體들뿐만 아니라 人權 等 다양한 市民團體들도 새 政府의 示威 鎭壓 方式을 非難했다.

'民主化를 위한 辯護士 모임(會長 백승헌·以下 民辯)'은 이날 發表한 聲明書에서 "最小限의 民主的 原則도 無視한 超法的 妄言에 驚愕한다"며 새 政府의 示威 鎭壓 政策 廢止를 促求했다.

鎭壓 警察에 對한 免責 强化 措置에 對해 民辯은 "아무리 새 大統領에 '코드 맞추기'라고 해도 法務部가 經濟를 살리기 위해 勞使關係의 한 쪽 當事者의 便을 드는 法 改正을 言及한 것은 問題"라며 "免責 發想 自體도 氣가 막히다"고 慨歎했다.

이들은 "警察 暴力은 이미 防牌나 棍棒과 같은 무시무시한 警察 장구로 行해지고 있고, 이마저도 '正當行爲'라는 理由로 不問 處理되고 있다"며 "只今도 지나치게 嚴格하고 形式的인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 때문에 集會·示威가 制限되는 形便"이라고 指摘했다.

民辯은 이 大統領의 '떼法' 發言에 對해서도 "切迫한 心情으로 거리에 나선 國民을 모두 '떼쓰기'로 不法化하는 것은 國民과 憲法에 對한 侮辱"이라며 "警察의 暴力에 對해서도 免罪符를 주겠다는 것은 最小限의 民主主義 認識조차 缺如한 危險한 發想"이라고 叱咤했다.

市民團體들, 잇따른 反撥

茶山人權센터 常任活動家 박진氏는 "李明博 政府가 '不法 必罰'이라고 하지만 不法을 助長하는 것은 바로 政府"라고 새 政權을 겨냥했다.

朴氏는 "李 大統領이 '떼法'으로 말한 것은 勞動者와 庶民과 關聯된 執匙法이나 勞動組合의 法 條項들이고, 大部分 社會的 弱者들의 政治的 自由를 지키기 위한 手段"이라며 "法的으로 保障된 自由를 지키지 않고 無條件 '不法'이라고 規定하는 것 自體가 法治主義에 어긋나는 行態"라고 꼬집었다.

朴氏는 또한 "現行 執匙法上 集會와 示威는 申告制로 運營되고 있지만 主要 道路에 對해 集會를 禁止하는 等 許可制로 運營되고 있다. 警察의 恣意的 判斷으로 不法集會를 量産하고 있다"고 現行 執匙法의 毒素條項을 꼬집었다. 

實際로 人權團體 等은 集會 場所 制限, 集會 申告의 어려움 等으로 執匙法 改正을 促求하고 있다. 國家人權委員會 또한 지난 2月 22日 '集會 禁止 通告 制度'와 關聯해 "憲法上 保障된 集會·示威의 自由를 侵害할 素地가 있다"며 國會議長과 法務部長官에게 廢止 및 改正을, 警察廳長에게 人權侵害 素地가 없도록 그동안의 慣行을 改善해 줄 것을 勸告한 바 있다.

우문숙 民主勞總 代辯人은 새 政府를 向해 "勞動者와 庶民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理由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于 代辯人은 "非正規職 梁山 等으로 經濟 兩極化가 深化되고 있는데, 이같은 措置는 社會的 弱者들의 主張을 源泉封鎖하려는 權威主義的 發想"이라며 "業務妨害, 集會禁止 假處分 申請 等으로 勞動者들에게 金錢的 補償을 要求하는 等 아예 集會·示威를 禁止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그는 "集會·示威를 制限하면 經濟 成長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主張 또한 納得할 수 없다"며 "오랜 歷史的 過程을 통해 얻은 民主主義와 憲法을 無視하면서 '法과 原則'을 强調하는 李明博 政府는 一貫性을 잃었다"고 非難했다.

"잃어버린 10年, 무엇을 잃어버렸나" [인터뷰] 박종철 烈士 父親 박정기氏

"白骨團 復活 糾彈 記者會見이라니…. 참 異常한 記者會見 다 있네." 故 박종철 烈士의 父親 박정기(前 全國民族民主遺家族協議會 代表)氏는 20日 午前 光化門 政府綜合廳舍 앞에서 열린 記者會見에 參席한 以後 이같은 疑問을 던졌다. 朴氏는 이날 民主化實踐運動家族協議會 良心囚後援會 等 5個 團體가 主催한 '公安政局 造成, 白骨團 復活 糾彈 記者會見'에 參席했다. 그는 記者會見 以後 記者와 만나 아들의 죽음 以後 公權力의 人權 彈壓에 對抗하던 지난 歲月을 反復하는 듯한 氣分을 털어놓았다.  그는 "지난 10年間 軍事獨裁에서 벗어나서 人間의 尊嚴性을 保障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民主化 運動에 同參했는데 白骨團 復活이 웬 말이냐"며 "이러다가 民主化 運動의 結實은 사라진 채 人權 問題 等 民主化 運動의 힘들었던 過程만 남게 됐다"고 慨歎했다. 朴氏는 李明博 政府를 向해 "'잃어버린 10年'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10年만에 찾은 政權을 통해 白骨團 等을 만드는 것은 한심스럽고 氣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지난 1月 朴 烈士의 追慕祭에 參席했던 朴氏는 "警察廳 人權保護센터(옛 南營洞 公安分室)에 人權記念館이 들어설 豫定인 가운데 새 政府가 人權 保護에 反하는 政策을 내놓고 있다"며 "政府가 스스로 政策과 現實間 差異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