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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民 愚弄한 拙速行政"…束草市 國有地 買入 取消에 市議會 '否決'



嶺東

    "住民 愚弄한 拙速行政"…束草市 國有地 買入 取消에 市議會 '否決'

    核心要約

    買入過程서 無斷 占有, 代父 現況 等 發見
    스포츠타운 造成事業 等 計劃 白紙化
    市議會 "事前 檢討없이 拙速推進" 叱咤
    住民들 "住民 無視말고, 買入 履行하라" 反撥

    21일 속초시의 국유지 매입 백지화에 반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됐다. 독자 제공21日 속초시의 國有地 買入 白紙化에 反撥하는 內容의 懸垂幕이 곳곳에 揭示됐다. 獨自 提供
    江原 속초시가 청호동 一帶에 文化·體育·行政 인프라 擴充을 위해 推進하던 國有地 買入 計劃을 撤回하자 市議會가 拙速行政이라고 指摘하며 公有財産管理計劃案을 部켤시켰다. 地域住民들도 國有地 買入을 促求하는 懸垂幕을 곳곳에 揭示하며 强하게 反撥하고 있다.

    束草市議會는 21日 第334回 束草市議會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열고 신선익 議員이 代表 發議한 '市場 等 關係 公務員 出席要求의 건'과 執行機關에서 提出한 '2024年度 第1次 隨時分 公有財産管理計劃案'을 包含한 條例案 2件, 同意案 2件을 審議·議決했다.

    特히 이날 市議會는 地域 不均衡이 深化하고 있는 청호동 地域의 文化?體育?行政 인프라 擴充을 위한 國有地 買入 計劃 取消를 主要 骨子로 하고 있는 2024年度 第1次 隨時分 公有財産管理計劃案을 滿場一致로 否決했다.

    金明吉 議長은 "執行部에서 代父 契約이라든가 現況 把握이 안 된 狀態에서 卒族推進을 했고, 이와 關聯해 議會에서 叱咤하자 該當 部署長이 謝過까지 했다"며 "關聯된 內容을 住民들에게 消詳히 밝히고 住民들에게 代案을 提示하는 住民說明會를 要求했다"고 傳했다.

    속초시의회는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청호동 지역의 문화‧체육‧행정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유지 매입 계획 취소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속초시의회 제공束草市議會는 地域 不均衡이 深化하고 있는 청호동 地域의 文化?體育?行政 인프라 擴充을 위한 國有地 買入 計劃 取消를 主要 骨子로 하고 있는 2024年度 第1次 隨時分 公有財産管理計劃案을 滿場一致로 否決했다. 束草市議會 提供
    앞서 詩는 지난해 9月 地域 不均衡이 深化하고 있는 청호동 地域의 文化·體育·行政 인프라 擴充 次元에서 스포츠타운·워케이션 센터 等을 造成하겠다며 雪嶽大橋 南東쪽 2萬 5692㎡ 國有地 買入에 必要한 契約金 28億 원의 豫算案을 編成해 議會의 承認을 받았다.

    하지만 詩는 지난 달 열린 臨時會에서 갑자기 該當 計劃을 取消하겠다는 內容의 案件을 市議會에 提出했다. 市가 該當 敷地 買入을 取消한 건 買入 試圖 過程에서 該當 敷地에 對한 無斷 占有와 代父 現況이 發見됐기 때문이다. 詩에 따르면 12件의 貸付契約과 61件의 無斷占有가 確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金 議長은 "買入 豫定敷地에 對한 代父 現況 等 事前 檢討조차 없이 買入計劃을 議決받은 後 問題點이 發生하자 代案 없이 計劃을 取消하는 것은 市民을 愚弄하는 拙速 行政"이라고 剛하게 叱咤했다.

    청호동 社會團體를 비롯한 地域住民들 亦是 "國有地 買入 白紙化는 住民들을 無視하는 行爲"라며 "市民과 議會에 約束한 國有地 買入을 當場 履行할 것"을 促求하는 懸垂幕을 곳곳에 揭示하며 强하게 反撥하고 있다.

    이와 關聯해 市 關係者는 "當初 計劃 段階에서부터 細部的인 內容까지 點檢을 하지 못한 部分에 對해서는 잘못을 認定한다"며 "市議會에서 否決한 만큼 代案을 찾기 위해 多角的으로 檢討하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본회의장을 찾은 속초시 청호동 주민들. 속초시의회 제공21日 本會議場을 찾은 속초시 청호동 住民들. 束草市議會 提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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