聯合뉴스
監査院은 2534톤의 쓰레기 産을 放置한 慶北 金泉市 公務員 5名에 對해 懲戒와 注意를 要求하고 이中 1名에 對해 搜査를 要請했다.
監査院은 14日 이런 內容의 '廢棄物 處理 및 管理 實態' 監査 結果를 發表했다.
監査院에 따르면 김천시는 지난 2021年 6月 廢棄物 處理業體가 許可받지 않은 場所에 廢棄物 1342톤을 放置시킨 事實을 確認하고서 3個月 營業停止 處分과 함께 許容 保管量을 超過한 廢棄物을 處理하도록 命令을 내렸다.
그러나 이 業體는 廢棄物을 處理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廢棄物이 許容 保管量 528톤의 5倍인 2534톤까지 쌓여 事業場 밖까지 放置됐고, 隣近 住民들의 生活 環境을 크게 沮害하기에 이르렀다.
이 過程에서 慶尙北道는 2021年 末 放置 廢棄物 現況을 提出해 달라고 要請했으나, 김천시는 "變動 事項 없다"며 이 業體를 放置廢棄物 事業場으로 報告하지 않았다.
이에 監査院은 金泉市長에게 "許可받지 않은 場所에 廢棄物을 長期間 放置한 廢棄物 處理業體에 對해 放置廢棄物 處理命令을 하고, 이 命令을 履行하지 않을 境遇 '廢棄物管理法'에 따라 代執行하는 等 放置廢棄物 處理方案"을 마련하도록 通報했다.
監査院은 아울러 放置廢棄物 處理業務를 怠慢히 한 關聯 公務員 5名에 對해서는 懲戒 및 注意를 要求하고 이中 放置 廢棄物 關聯 業務를 不當하게 處理한 公務員 1名에 對해서는 搜査를 要請했다.
한便 監査院은 廢棄物을 燒却하며 發生한 열에너지를 工場稼動에 使用하는 '燒却熱 回收施設'에 對한 指導 點檢 業務를 不當하게 한 楊州市 關聯 公務員 4名에 對해서도 懲戒 및 注意를 要求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