提報者 A氏 提供
"열 걸음도 걷지 못하고 每日 묶여 있는데 虐待가 아니라고요?"
仁川 南東區에 居住하고 있는 A氏는 自身이 살고 있는 빌라의 公用 空間에서 목줄에 묶여 울부짖는 강아지를 目擊했지만 難堪한 狀況에 處했다고 吐露했다.
A氏는 10日 CBS노컷뉴스에 "지난 4月부터 한 달假量 放置된 강아지 周邊엔 집과 그릇은 있었지만 飼料와 물은 恒常 비워져 있었다. 2m 以內 짧은 줄에 묶인 강아지는 좁은 行動半徑 탓에 大便이 四方에 널려 있었으며, 발에는 온갖 汚物이 묻어 있었다"고 提報했다.
개 짖는 소리가 極度로 심해지자 다른 이웃인 B氏는 主人이 알아볼 수 있도록 쪽紙를 남겼다. "最近 개가 짖는 時間이 무척 길어졌다. 甚한 境遇 2時間 以上씩 쉬지 않고 持續的으로 짖는다. 日常에 神經이 쓰일 程度로 짖어대는 날은 괴롭다"는 內容이었다.
이에 강아지 所有主로 보이는 이로부터 "不便을 드려 罪悚하다. 男便이 出張 中이라 오는 卽時 措置하겠다. 며칠만 諒解 付託한다"는 自筆 便紙가 到着했다.
이같은 謝過에도 이웃 住民들은 如前히 極甚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앞서 總 3마리의 강아지들이 大略 한두 달 週期로 바뀌어가며 放置되고 있었지만, '虐待'가 根絶되고 있지 않다는 게 A氏의 主張이다.
A氏는 '動物이 虐待를 當하고 있다'며 警察에 申告도 해봤으나 돌아오는 答辯은 "이게 왜 虐待냐? 申告해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主人이 自身의 개를 묶어둔 것일 뿐"이라는 通報를 받았다.
專門家의 意見은 달랐다. 動物解放물결 이지연 代表는 "該當 事例는 明白한 '動物 虐待'"라고 斷言했다. 그러면서 "伴侶人과 全혀 交流할 수 있는 環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강아지가 2m가 안되는 줄에 묶여 肯定的인 刺戟을 받을 수 없는, 好奇心을 充足할 수 없는 場所에서 자라게 될 때 特히 無氣力함을 느끼면서 情緖的인 苦痛을 받을 수 있다"고 說明했다.
'動物 虐待' 疑心에도…죽거나 다쳐야만 處罰이 可能하다?
스마트이미지 提供
'動物 虐待' 疑心만으로는 處罰할 수 없는 것이 現實이다. 動物이 죽거나 다쳐야만 刑事處罰이 可能하다. 動物保護法 第10條(動物 虐待 等의 禁止) 4項2號는 伴侶動物에게 最小限의 飼育空間 및 먹이 提供, 適正한 길이의 목줄, 衛生·健康 管理를 위한 事項 等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飼育·管理 또는 保護 義務를 違反해 "傷害를 입히거나 疾病을 誘發하는 行爲를 해서는 안 된다"고 規律하고 있다.
施行規則에선 伴侶動物의 몸길이에 따른 飼育 空間 크기를 提示하거나, 動物을 줄로 묶어서 飼育하는 境遇 그 줄의 길이는 2m 以上(該當 動物의 安全이나 사람 또는 다른 動物에 對한 危害를 防止하기 위해 不可避한 境遇에는 除外한다)으로 하라는 等의 條件을 定해두고 있다.
'伴侶動物그룹(PET LAWFIRM)'의 조찬형 辯護士(法務法人 聽音)는 "現行法上 伴侶動物의 最小限의 飼育空間을 立證해야 하고, 事實上 傷害나 疾病이 誘發됐거나 죽음에 이르렀을 때만 處罰이 可能해진다"고 봤다.
다만 "住民들 共用空間을 獨占으로 使用한 點은 民事的으로 問題가 될 素地가 있어 보이며, 登錄對象動物의 所有者가 國家動物保護情報시스템에 따른 動物 登錄을 하지 않았을 境遇엔 罰金 處罰까지는 可能할 것"이라는 意見을 보탰다.
李 代表는 "當場 강아지의 健康 狀態가 確認되지 않더라도 環境 與件 上 追後 疾病이 誘發될 可能性이 多分하므로, 動物 虐待 情況이 분명하다고 判斷할 境遇 地自體 公務員을 통해 被虐待 動物을 所有者로부터 隔離하는 等 미리 豫防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助言했다.
動物保護法 한層 强化됐지만…구멍 如前히 存在
한層 强化된 動物保護法 改正案이 施行된 지 1年에 접어들었지만, 實際 動物 虐待 防止 效果는 微微하다는 指摘도 나온다.
動物 虐待 行爲로 動物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加害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해질 수 있다. 하지만 實刑을 宣告받는 境遇는 드물다고 한다.
또 伴侶動物에 한해서만 放任과 放置에 對한 罪를 물을 수 있다는 點도 現行法의 구멍이다. 改正된 動物保護法은 伴侶動物에 限定해 最小限의 飼育 空間과 衛生, 健康 管理에 疏忽할 境遇 虐待로 規定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所有主가 動物을 伴侶가 아닌 目的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主張할 境遇 動物을 짧은 목줄에 묶어 飼育해도 處罰 對象에 該當하지 않을 수 있다.
動物保護法 專門家 한재언 辯護士는 "'伴侶의 目的'이라는 것은 單純히 所有者의 主張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所有者의 內心의 意思를 여러 가지 客觀的인 情況에 따라 判斷하는 것"이라면서 "明白하게 動物 生産業이나 農場動物과 같이 伴侶의 目的이 없다면 모를까, 一般 家庭에서 動物을 키우면서 伴侶의 目的이 없다고 主張하는 것은 쉽게 認定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問題가 發生하는 理由는 '返戾'의 定義를 明確하게 定하지 않아서다. 法的으로 明確하게 規定하는 것이 어렵다면 '營利를 目的으로 伴侶動物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면, 伴侶의 目的이 있는 것으로 推定한다'의 形態로 規定하는 것도 可能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