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前 KBS社長 解任의 端初가 됐던 전 동衣襨 신태섭 敎授 解任決定에 對해 法院이 解任無效 判決을 내 波長이 豫想된다.

民主言論聯合 等 言論關聯團體들은 이番 判決을 政權의 정연주 前 KBS社長 解任에 對한 不當性을 알리는 契機로 삼겠다는 立場이다.

釜山地法 "신태섭 敎授 敎授解任은 裁量權 逸脫 濫用"

釜山地法 第 7民事部는 16日 午前 신태섭 전 동衣襨 廣告弘報學科 敎授가 學校法人 동의학원을 相對로 提起한 敎授解任 無效確認 請求訴訟에서 "同意大學校의 敎授解任處分은 裁量權을 逸脫濫用한 것으로 無效"라고 判決했다.

裁判部는 申 敎授의 KBS 理事職 兼職에 對해 "學校가 歡迎 懸垂幕을 내걸고 社會奉仕點數를 附與하는 等 이를 肯定的으로 評價해 왔고, 總長은 申 敎授가 許可없이 理事職을 遂行하고 있는 事實을 잘 알면서도 20個月 假量 이에 對하여 異議를 提起하지 않은 點을 볼 때 申 敎授의 理事兼職을 事實上 承認해왔다고 볼수 있다"고 判示했다.

또 懲戒事由人 授業支障行爲에 對해서도 "實際 授業缺損 行爲가 5次例에 不過했으며 申 敎授가 맡았던 全體 科目의 數나 그 授業 時間에 비추어 볼 때 그 違反의 程度가 輕微하고, 誠實하게 補强을 實施했다"고 解任無效 決定理由를 밝혔다.

동衣襨는 지난해 7月 總長 許諾없이 社外理事를 兼職하고, 授業에 支障을 줬다는 理由로 신태섭 敎授를 解任處分했고, 이 敎授 解任處分을 根據로 KBS理事會는 申 敎授를 理事職에서 解任決定했다.

KBS理事會는 이어 강성철 理事를 補闕理事로 임명했고, 이는 KBS 정연주 社長의 解任決議로 이어져, 신태섭 敎授의 敎授職 解任處分은 ''KBS社長 交替의 端初''를 提供한 事件으로 불리운다.

市民團體 "歡迎", "KBS社長 交替過程의 不當性 드러나"

法院의 解任無效 決定에 對해 釜山民主言論聯合 等 言論關聯 市民團體들은 ''當然하고도 正當한 判決''이라며 歡迎의 목소리를 냈다.

釜山 민언련은 이날 論評에서 "이番 判決로 監査院, 敎育部, 檢察 等 國家權力을 總動員하고, 學校까지 壓迫해 敎權을 毁損한 李明博 政府의 KBS 社長 交替 過程이 얼마나 不當한 것이었는지가 드러났다"고 評價했다.

釜山 민언련 朴正熙 事務局長은 "KBS社長交替의 端初를 마련한 신태섭 掌握 過程의 첫 단추가 不當한 것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신태섭 前 移徙 解任으로 補闕理事가 된 강성철 理事 任命도 無效"라고 主張했다.

[BestNocut_R]신태섭 前 敎授는 現在 서울行政法院에 放送通信委員會를 相對로 KBS理事會 補闕理事 任命處分 無效確認 訴訟을 提起한 狀況이다.

강성철 補闕移徙에 對한 任命處分까지 無效로 宣告될 境遇 KBS理事會가 정연주 前 KBS社長을 解任處分韓 問題로까지 波長이 미치게 돼 向後 判決에도 關心이 쏠리고 있다.

한便, 東義大學校 關係者는 이番 法院 判決에 對해 "끝까지 法院의 判斷을 받아본 뒤 그 決定에 承服하겠다"며 抗訴立場을 迂廻的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