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8日 연제욱 前 사이버司令官이 政治色이 짙은 인터넷 댓글에 對해 꼼꼼하게 誤脫字까지 챙긴 事實이 確認됐지만, 軍事法院이 '具體的 內容을 알지 못했다'며 솜방망이 處罰을 내렸다고 批判했다.

國會 國防위 所屬 김광진 議員은 이날 政策調整會議에서 "사슴을 보고 恒常 말이라고 외쳐야 하는 時代"라며 "(政治的 事件에 對한) 모든 判決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金 議員은 軍事法院의 1審 判決文 內容을 言及하며 "연제욱 前 사이버司令官이 直接 (인터넷 댓글의) 오탈字를 修正했지만, 누구한테 報告하지 않고 自己가 보기 위해 修正했다는 게 要旨"라며 '윗線' 疑惑을 提起했다.

判決文을 보면, 年 前 司令官은 每日 午前 6時쯤 心理傳單 狀況室에서 作戰 結果를 보고받으며 報告書의 文脈과 誤脫字 等을 點檢하고 自救 修正도 했다. 또 報告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레이저포인터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年 前 司令官이 댓글과 關聯해 이렇게 神經을 쓰며 챙겼다는 點에서 이를 누군가에게 報告하기 위한 것이라는 疑懼心을 낳았다.

金 議員은 또 判決文에는 "(사이버司令部와) 國精院 國政調査와 關聯한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軍事法院은) 國精院과 아무런 連繫性이 없다는 結論을 내렸다"면서 判決의 問題點을 指摘했다.

實際로 判決文에는 "옥도경 前 사이버司令官은 年 前 司令官이 補職을 마치고 國防部 政策企劃官으로 勤務할 當時 '內谷에서 온 情報가 있다. 時間 되실 때 電話로 말씀드리겠다'거나 '國精院 國政調査 關聯 깊이 생각해보고 對處 바람' 等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나와 있다.

지난 2012年 大選을 한달 앞두고 사이버司와 國精院이 情報를 주고받았다면, 大選에 介入하기 위해 두 情報機關을 同時에 指揮한 政權次元의 介入이 있었을 것이라는 推論이 可能하다.

亦是 國防위 所屬인 安圭伯 議員은 "國防部의 '셀프 搜査'에 이어 이제는 國防部의 '셀프 裁判'을 批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연제욱 前 司令官은 幇助4가 아니라 政治 關與 主犯으로 起訴해야 한다는 게 判決文으로 드러났다"고 主張했다.

그는 이어 "對國民 信賴를 回復하고 司法正義 實現을 위해 2審에서 公訴狀 變更과 嚴正한 裁判이 있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金性洙 代辯人도 브리핑을 통해 "判決文을 보면 國軍사이버司令部의 政治댓글 作戰은 指導部가 깊이 加擔해 매우 組織的으로 이루어진 犯罪行爲라는 點이 明白하다"고 主張했다.

軍事法院은 지난 30日 1審 判決에서 '部隊員들에 依해 저질러진 犯行의 具體的인 內容 全部를 알고 指示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等의 理由로 禁錮 8月,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