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현정의 뉴스쇼="">

■ 放送 : FM 98.1 (07:00~09:00)
■ 進行 : 김현정 앵커
■ 對談 : 議員職 喪失한 노회찬 進步正義黨 共同代表

"歷史에는 時效가 없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進步正義黨 盧會燦 代表가 어제 한 말입니다. 大法院이 安企部 X파일에 登場한 떡값檢査들의 實名을 인터넷에 公開한 嫌疑로 起訴된 盧 代表에게 有罪를 確定했는데요. 盧 代表는 議員職을 喪失했습니다. 只今 어떤 心境일지 直接 만나보겠습니다. 進步正義黨 盧會燦 代表, 連結이 됐네요.

◇ 김현정> 只今 心境이 어떠세요?

◆ 盧會燦> 대단히 유감스러운 判決이 났습니다마는 여기서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 앞으로 이런 걸 바로 잡기 위해서 또 奮發하고 努力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느 程度 豫測을 하셨습니까, 이런 結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

◆ 盧會燦> 한便으로는 豫測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한便으로는 法 改正이 臨迫했고, 또 折半이 넘는 多數의 國會議員들이 法度 共同發議했고 宣告 演技를 함께 決定했기 때문에.

◇ 김현정> 通信祕密保護法 關聯해서요?

◆ 盧會燦> 그렇습니다. 그래서 大法院으로서도 아마 相當히 부담스러운 判決을 내려야 될 터인데. 國會에서 이렇게, 法院에서도 指摘한 法의 問題點들을 고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立法權의 그런 行事를 위해서 餘裕를 주지 않을까 하는 期待도 事實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정하게 오히려 法을 고칠까봐 먼저 서둘러 그런 判決을 해 버려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 김현정> "判決 直後에 駭怪罔測한 判斷을 決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部分이 그렇게 駭怪罔測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盧會燦> 어려운 法律 用語입니다만, 法을 違反하더라도 그럴 만한 充分한 事情이 있을 境遇, 特히나 公共의 利益을 위해서 不可避하게, 正當防衛 같은 게 그런 예인데요. 公共의 利益을 위해서 不可避할 境遇에는 泄瀉 法을 違反했다 하더라도 處罰하지 않는다는 原則이 違法性阻却事由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法과 關聯해서 비록 不法 錄取된 內容을 公開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搜査促求라거나 여러 가지 正當한 어떤 事由가 있다는 게 저희들의 主張인데. 이와 關聯해서 지난番 大法院 判決에서 '이 事件은 飛上한 公的 關心事가 아니다.' 이렇게 아예 評價를 했어요. 事實 2005年度에 이 X파일이 公開되었을 때 몇 달 동안 큰 問題였거든요. 國內 有數의 財閥그룹 會長이 大統領 有力候補들에게 돈을 뿌려댄 事件이었기 때문에.

◇ 김현정> 候補와 檢事들에게.

◆ 盧會燦>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그것이 왜 搜査 안 하느냐, 內容이 뭐냐, 이거 가지고 큰 社會的 論難이 있었고, 國民的 關心事였고, 國會議員 300餘 名 거의 大部分이 나머지 X파일까지도 公開해야 된다는 法案을 낼 程度였는데. 이것을 公共의 非常한 關心事가 아니다, (웃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나라에 있다가 온 분들의 判斷인지. 大法院이 그런 判斷을 한 것 自體가 事實은 손바닥으로 太陽을 가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狀況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 김현정> 只今 말씀하신 것처럼 核心爭點은 그거였어요. 떡값檢査의 實名을 公表한 게 公益에 符合하냐, 아니냐 이 部分. 大法院에서는 '實名 公開했을 때의 그 價値가 通信祕密保護法 維持했을 때의 價値보다 크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 盧會燦> 그런 大法院의 判斷의 結果가 오늘에 와서 보면 그 엄청난 事件에도 不拘하고 賂物을 준 사람, 또 賂物을 심부름한 사람, 또 賂物을 받은 檢事들은 어느 한 名 處罰 받지 않고. 이러한 情況을 報道한 記者 2名과 搜査 促求한 그 當時 法司委 國會議員인 제가 處罰 받는 이런 境遇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이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치니까 도둑인지 아닌지 얼마만큼 훔쳤는지는 調査하지 않고, 왜 한밤中에 住宅街에서 소리 지르느냐 해서 소리치는 사람을 處罰하는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正當하다고 說明할 수 있을지 저는 疑問입니다.

◇ 김현정> 그때 그 盜聽內容, 그러니까 公開하신 그 內容 關聯해서요. 그쪽 搜査는 只今 어떻게 끝이 났었죠?

◆ 盧會燦> 搜査 自體를 안 했습니다.

◇ 김현정> 電源 不起訴였죠. 맞습니까?

◆ 盧會燦> 不起訴였고. 그러면 제대로 불러서 저를 無罪로 判決한 2審 裁判에서도 指摘이 되었습니다마는 抑鬱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왜 그런 X파일 內容을 갖다가 公開했느냐라고 타박할 게 아니라, 實際로 돈을 주고 줬는지, 받았는지에 對해서 왜 檢察은 搜査하지 않았느냐라고 裁判部에서 크게 問題로 삼았던 것이거든요.

그런 狀態에서 例를 들면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지른 사람을 問題 삼으려면 果然 도둑으로 보였는지, 어떤 도둑질을 한 것인지에 對해서 搜査가 먼저 先行 돼야 되는데. 그거를 덮어두고 왜 소리 질렀느냐, 왜 깜짝 놀라게 소리 질렀느냐, 그거만 問題 삼은 꼴이 되는 거죠.

◇ 김현정> 或是 正말 熱心히 搜査를 했는데, 떡값證據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證據가 나오지 않아서 無嫌疑 不起訴處分 한 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 盧會燦> 이건 客觀的으로 드러난 바, 單 한 名도 調査받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아예 調査 自體를 熱心히 하지 않았다?

◆ 盧會燦> 그런 調査 받은 사람도, 例를 들면 도둑으로 嫌疑 받은 사람에게 도둑질했냐고 물어보고 '안 했다'니까 ‘알았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 김현정> 그 程度로 허술하게 끝났나요?

◆ 盧會燦> 그렇죠. 그런 것들이 抗訴審 裁判過程에서는 다 指摘이 되었던 事實들입니다.

◇ 김현정> 그 當時에 安企部 X파일 事件의 指揮者가 이番에 朴槿惠 當選人이 法務部 長官으로 人選한 황교안 候補者 맞습니까?

◆ 盧會燦> 네, 그렇습니다. 當時에 이 事件 全體를 特別搜査. 檢察이 하도 搜査를 안 해서 問題가 되니까 特檢法까지 導入이 나중에는 되었습니다마는 그前에 檢察 自體의 搜査本部 같은 걸 만들어서 當時 指揮했던 분이 이番에 法務部長官으로 內定된 거죠.

◇ 김현정>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盧會燦> (웃음) 그 事件 때문에 法務部長官으로 內定됐다고 보고 싶진 않고요. 다만 朴槿惠 새 政府의 法務部長官은 檢察改革, 그리고 그동안의 旣得權層을 擁護해 왔던 檢察에 對한 全面的인 改革을 推進해야 될 사람이 要求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間에 보면 가장 頑固한 우리 檢察의 哲學과 慣行을 代辯하는 분이 法務部長官으로 內定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憂慮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或是 이분이 新任 法務部長官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까지도 드시는 겁니까?

◆ 盧會燦> 이미 저는 議員職을 박탈당한 사람으로서 그 問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安企部 X파일과 關聯된 當時 黃敎安 檢事의 立場에 對해서는, 저는 그런 立場이.. 法院에서도 勿論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檢察의 가장 큰 問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或是 大法院도 이番에 政治的 判斷을 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 盧會燦>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狀況이에요. 왜냐면 立法權을 가진 國會가 法에 問題가 있다라고 저를 有罪로 判決했던 下級審에서도 有罪이긴 하나, 公的인 理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만큼 罰金刑이나 宣告猶豫가 適當하다고 判決文에 判示된 行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法律에는 罰金刑이 없어서 罰金刑을 賦課하지 못 한다고, 어찌 보면 問題 指摘과 함께 苦惱를 밝힌 바가 있는데.

◇ 김현정> 通信保護法에는 罰金刑이 없다. 無條件 懲役刑, 實刑이 되니까 罰金刑 追加瑕疵라는 게 只今 國會議員들이 改正案 낸 部分이죠?

◆ 盧會燦> 元來 이 法 自體가 不法盜聽한 사람을 處罰하는 데 汲汲하다 보니까 盜聽된 內容을 公的 目的으로 公開한 사람들에 對해서 다양한 다른 處罰을 할 수 있는 餘地가 元來 없었습니다. 그건 法院에서도 指摘이 된 部分이고, 國會에서도 그것을 發見하고 18代 國會 末尾에 이걸 改正하려다가 時間이 없어서 못했고.

19代 國會가 昨年에 열리자마자 昨年 11月에 立法改正案이 이미 提出 된 바가 있고. 그것이 이番 2月 國會나 4月 國會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豫定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두고 그 法이 오히려 고쳐질까봐 두려워서 먼저 判決한 것처럼 結果的으로는.. 그렇다면 그건 政治的인 意圖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疑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法曹人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미운 털 박히셨습니까?

◆ 盧會燦> 아니요. 저는 法 앞에 萬名만 平等해서는 안 된다, 萬人이 平等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法曹人의 位相 回復을 위해서 努力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國會議員 된 지 10個月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議員職 옷을 벗게 되셨어요. 被選擧權은 몇 年 동안 剝奪이 되는 거죠?

◆ 盧會燦> 저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現在 執行猶豫期間이 1年이고, 또 資格停止期間이 1年이니까. 이게 2年 以上 묶이게 되지 않을까 豫想됩니다.

◇ 김현정> 이런 狀況에도 不拘하고 "8年 전 그 瞬間으로 돌아간다면, 또 똑같은 行動을 하겠다." 그러셨네요?

◆ 盧會燦> 그래야죠. 제가 國會議員이라는 것이 權勢를 누리기 위해서 國會議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狀況에서 巨大權力들의 非理가 旣得權層의 庇護에 依해서 가려질 때, 그것을 낱낱이 따지고 公開하고 國民의 立場에서 正義를 바로 세우는 일이 國會議員의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 일을 하는 데 多少 犧牲이 따르더라도 스스로 甘受하는 것이 뽑아준 有權者들에게 報答하는 길이라는 생각은 變함이 없습니다.

◇ 김현정> "내 싸움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計劃 가지고 계십니까?

◆ 盧會燦> 여러 가지 앞으로 생각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一旦 이 事件과 關聯해서 形式的으로는 大法院의 判決로 이제 審判은 終結되었지만, 그 不當性이 너무 明白히 드러나 있고. 그리고 아직도 서울中央地檢에는 當時에 押收되었던 公開되지 않은 280餘 個의 安企部 X파일이 그대로 있습니다.

◇ 김현정> 只今 열어보지 않은 테이프가 280餘 個가 있죠?

◆ 盧會燦> 그렇습니다. 우리가 70年, 80年 前, 日帝下에 있었던 親日行爲에 對해서도 數十 年이 지난 後에 國會에서까지 特別法을 만들어서 過去事 眞相糾明을 하듯이, 이 部分에 있어서도 巨大權力들 間에 建國 以來 最大의 不正非理 事件이라고 얘기하는 이 部分에 對한 調査가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새로운 調査過程에서 이番에 내려진 저에 對한 大法院의 判決에 不足함이나 잘못됨이 있다면 또 바로 잡는 그런 機會가 있을 수 있다는 判斷에서 이 事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盧會燦 代表의 다음 타깃은 280個 非公開 테이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 盧會燦> 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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