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記者] 法院이 '淨水場學會가 100% 所有 中인 釜山日報 株式에 對해 株式處分禁止 假處分 申請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朴槿惠 새누리당 非常對策委員長이 理事長을 歷任했었고 文化放送(MBC), 釜山日報 等을 所有한 淨水場學會에 關心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51部(部長判事 강승준)는 지난 6日 夫日奬學會 設立者인 故 金智泰 氏의 遺族이 淨水場學會를 相對로 낸 釜山日報 株式處分禁止 假處分 申請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淨水場學會는 奬學會 所有의 釜山日報 株式 20萬株에 對해 一切의 處分 行爲를 해서는 안된다"고 決定했다.
이에 따라 淨水場學會는 所有한 釜山日報 株式을 金 氏 遺族이 提起한 株式返還 請求訴訟 判決이 確定될 때까지 處分할 수 없게 됐다.
◇ 强制 寄附된 金智泰氏 財産 바탕으로 設立된 淨水場學會
登記에 따르면 淨水場學會는 1962年 7月14日 設立되었다. 登記에 따르면 出資方法에 對해 '寄附 財産 및 其他 收益'으로 說明하고 있다.
淨水場學會가 登記를 통해 밝히고 있는 寄附 財産은 이番에 株式處分禁止 假處分 申請을 받아낸 釜山日報 株式 等을 비롯한 金智泰氏의 財産이 大部分을 이루고 있다.
5·16 軍士쿠데타 以後 政權을 잡은 朴正熙 政權은 夫日奬學會를 設立해 運營해오던 金智泰氏를 關稅法 違反 等의 嫌疑로 拘束했다.
當時 政權으로부터 갖은 脅迫을 받던 金氏는 1962年 5月25日 文化放送 發行 株式 2萬株와 釜山문화방송 發行 株式 1萬3100週에 對한 抛棄覺書를 作成한 뒤에야 公所棄却決定으로 釋放될 수 있었다.
當時 朴正熙 政權은 金氏로부터 뺏어간 株式 等을 基本財産으로 財團法人設立許可를 받았고 이로부터 2달餘 後인 9月4日에는 5·16奬學會 名義로 該當 株式에 對한 株式羊水節次를 모두 마치게 된다.
以後 5·16奬學會는 名稱을 朴正熙의 '正'과 陸英修 女史의 '數'를 따 '淨水場學會'라는 이름으로 再誕生했다.
'國家情報院 過去事件 眞實糾明을 통한 發展委員會'는 지난 2005年 7月 이 事件에 對해 "朴正熙 政權이 中央情報部에 指示하여 金智泰를 拘束한 뒤 處罰을 면해 주는 條件으로 言論 3社의 株式 等을 獻納받았다"며 "金智泰가 獻納한 財産이 公的으로 運營되어야 함에도 5·16奬學會를 거쳐 淨水場學會로 이어져 오면서 私有財産처럼 管理됐다"는 意見을 내놨다.
◇ 朴槿惠, 10年 동안 理事長..現在 理事長은 최필립
淨水場學會의 理事長은 代代로 朴槿惠 委員長 本人 或은 親戚이나 最側近이 歷任하고 있다.
80年代 淨水場學會의 理事長은 朴正熙 前 大統領의 同壻인 조태호氏, 育英財團 어린이會館 館長을 歷任한 金昌煥氏, 淨水場學會 出身者들의 親睦모임인 '상청회'의 顧問을 맡은 김귀곤氏가 맡아왔다.
朴 委員長은 淨水場學會의 理事長職을 約 10年 동안 맡았다.
淨水場學會 登記에 따르면 朴 委員長은 지난 1995年 9月6日 就任해 1999年 9月28日 中임을 거쳐 2005年 3月29日 辭任할 때까지 約 10年間 理事長으로서 淨水場學會 理事陣 名單에 登記되어 있었다.
登記에는 當時 朴 委員長과 關聯돼 "代表權 制限規定, 理事 朴槿惠 外에는 代表權이 없음"이라고 明示되어 있다.
朴 委員長이 理事長으로서 强力한 權限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現在 淨水場學會의 理事陣은 1999年 9月28日 就任한 송광용 理事, 김덕순 理事, 최필립 理事, 신성오 理事, 최성홍 理事 等 모두 5名으로 이뤄져있다.
二重 최필립氏는 朴 委員長에 이어 理事長職을 맡았다. 朴 代表가 辭任한 2005年 3月29日 就任한 崔氏는 朴 代表에게 주어졌던 代表權 制限規定을 갖고 理事長職을 遂行하고 있다.
崔 理事長은 朴正熙 政權 時節인 1970年代 末 靑瓦臺 儀典祕書官을 지내고 2007年 한나라당 大選候補 競選 當時에도 朴 委員長을 돕는 等 朴 委員長의 最側近으로 알려져 있다.
5名의 理事陣 中 京畿警察廳長을 지낸 김덕순 理事와 서울敎大 前 總長 出身 송광용 理事, 최필립 理事長은 朴 委員長의 側近으로 分類되며 신성오, 최성홍 理事는 리비아 大使를 지낸 崔 理事長이 理事長으로 들어오면서 迎入한 外交部 出身 人士들이다.
◇ 資産 約 238億원..朴 委員長 在任 時節 資産 더 늘어
現在 淨水場學會는 登記에서 資産 總額을 238億 6000餘萬원으로 記錄해 놓고 있다.
登記에 따르면 1995年 9月22日 約 130億의 資産을 保有하고 있던 淨水場學會는 15年 동안 자그마치 100億원 假量의 資産을 늘린 것으로 確認됐다.
淨水場學會는 特히 朴 委員長이 理事長으로 있던 1995年부터 2005年까지 10年동안 130億에서 210億까지 80億 假量의 資産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淨水場學會의 收益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淨水場學會側은 登記를 통해 "奬學事業 經費를 調達하기 위해 株式投資, 放送業 및 新聞業, 不動産賃貸業을 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淨水場學會는 現在 이番 判決에서 問題가 된 釜山日報 株式의 100%와 文化放送(MBC) 持分 30%를 各各 所有하고 있다.
淨水場學會가 가지고 있는 代表的인 不動産 資産은 서울 中區 정동에 位置한 경향신문사 빌딩. 淨水場學會는 이 밖에도 住商複合아파트 한 채를 保有하고 預金資産 200億원 假量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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