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記者] 大檢察廳 公安部(部長 임정혁 檢事長)는 지난해 10·26 再補闕 選擧事犯에 對한 綜合 搜査結果 公訴時效 滿了日인 지난 26日까지 立件된 當選者 8名 中 5名을 裁判에 넘겼다고 29日 밝혔다.
檢察에 따르면 全國 22個 地檢·支廳은 選擧事犯 197名을 立件해 이 中 8名을 拘束했으며, 當選者 5名을 包含해 모두 111名을 起訴하고 86名을 不起訴 處分했다.
서울市長으로 當選된 朴元淳 市長의 境遇 '서울大 法大'를 다녔다고 虛僞로 學歷을 記載한 嫌疑에 對해 서울南部地檢으로부터 지난 24日 起訴猶豫 處分을 받았다.
또 서울南部地檢은 過去 拷問에 加擔한 前歷과 關聯해 虛僞事實을 公表했다는 嫌疑 等으로 A區廳長 當選者를 지난 13日 不拘束 起訴했다.
大邱地檢은 競爭 豫備候補者에게 辭退 代價를 提供하겠다고 約束했다는 嫌疑 等으로 B郡守 當選者를 不拘束 起訴했다.
全體 選擧事犯 가운데 基礎團體長 選擧 事犯으로 立件된 이는 總 121名으로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했다. 檢察은 이中 앞서 拘束된 8名을 包含해 79名을 起訴했다.
廣域團體長 選擧事犯은 立件된 52名 中 20名이 起訴됐으며, 基礎議員과 廣域議員 選擧事犯은 各 13名과 11名이 立件돼 6名씩 起訴됐다.
犯罪 類型別로는 金品選擧事犯이 77名(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黑色宣傳事犯은 46名(23.3%)으로 지난해 上半期 再·補選 選擧事犯이 차지한 12.3%에 비해 大幅 增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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