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 "年金改革所得代替率 44% 受容…21代에 마무리짓자"(종합)

登錄 2024.05.25 16:08:25 修正 2024.05.25 16:41:00

"所得代替率 1% 差異 때문에 霧散시킬 순 없다"

"또 回避한다면 年金改革意志 없었다 判斷할 것"

"必要하면 28日 말고 다른 날 本會議서 處理하자"

金振杓·黃祐呂와 '事前共感帶' 밝혀…박찬대에 協商注文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記者 =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25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年金改革關聯記者會見에서 發言하고 있다. 2024.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記者 =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第21代國會任期를 나흘 남긴 25日年金改革關聯 "與黨이 提示한 所得代替率 44%를 全的으로 受容하겠다"며 "이番週末이라도 與野가 만나 協議하고 이番國會에서 1次年金改革을 매듭짓자"고 밝혔다.

李代表는 이날 午後 2時國會本廳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꼭 해야 할 일인데 時間은 없으니 不可避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讓步하겠다"며 "우리 黨內에도, 또 市民社會內에서도 異見이 많지만 그로 인한 責任은 저희가 다 甘受하겠다"고 말했다.

年金改革核心爭點인 保險料率(내는 돈)과 所得代替率(받는 돈) 關聯, 與黨이 마지막으로 提示한 '保險料率 13%, 所得代替率 44%'를 受容하겠으니 21代國會 마지막 本會議에서 이 같은 年金改革案을 處理하자는 提案이다. 그間民主黨은 '保險料率 13%, 所得代替率 45%'를 主張해 異見이 있었다.

一角에서는 年金改革을 3大國政課題로 내건 尹錫悅大統領이 '國會가 合意해 오면 政府가 檢討하겠다'면서도 21代國會任期 막판에 다다라 '年金改革問題를 22代國會로 넘겨 論議하자'고 하면서 與野合意에 어려움을 招來했다는 指摘도 提起됐었다.

李代表는 이처럼 尹大統領이 22代論議를 固執하는 理由에 對해 "무슨 생각하는지 推測하기도 어렵고 推測해서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다"면서도 "年金改革이라는 건 손을 대면 댈수록 政治的으로 損失이 發生하는 게 分明하다"고 答했다.

이어 "민주당과 제 立場에서도 具體的인 案을 내놓고 妥協을 쥐면 그 責任이 저한테도 떨어지고 政治的負擔이 커지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避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損失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 主張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與黨을 向해 "所得代替率意見差異 1% 때문에 只今까지 해온 年金改革을 霧散시킬 수는 없다"며 "國民年金을 이대로 放置하면 國民들의 老後는 더 不安해지고 特히 未來世代負擔이 더 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힘들고 아프다고 手術을 避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며 "國民의힘은 스스로 提示한 44%를 우리가 全的으로 受容했으니 이제 遲滯 없이 立法을 위한 具體的協議에 나서달라"고 促求했다.

李代表는 "다시 한 番大統領과 國民의힘에 呼訴한다"며 더 以上 미루지 말고 이番週末이라도 與野가 만나 協議하고 이番國會에서 1次年金改革을 매듭짓자"고 强調했다.

그는 "或如 이마저 또 다른 理由를 대면서 回避한다면 애시당초 年金改革意志가 없었다고 國民들이 判斷하게 될 것"이라며 "年金改革을 위한 絶好의 機會를 걷어찼다는 責任도 避할 수 없을 것"이라고 警告했다.

民主黨이 年金改革案을 빌미로 28日本會議를 열어 海兵隊員特檢法, 糧穀管理法等爭點法案을 處理할 心算이라는 與黨主張에 對해서는 "全혀 關聯이 없다"고 線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代表는 會見中 옆자리에 있던 朴贊大院內代表에게 "秋慶鎬院內代表와 볼 텐데 秋院內代表가 或是 그 말하면 다른 날 또 하자고, 前날이나 다음날 하자고 하시죠"라며 協商戰略을 卽席에서 注文하기도 했다.

李代表는 "이게 萬若問題라면 本會의 한 番 더해서 處理하면 된다 생각하고 議長도 反對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진표) 議長한테도 烽下마을에서 '必要하면 年金改革關聯本會議는 다른 날 잡아서 해도 되지 않겠나' 했는데 議長도 워낙 이 問題에 意志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趣旨로 말했다"고 傳했다.

[김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23. photo@newsis.com

[金海=뉴시스] 차용현 記者 =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 黃祐呂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23日午後慶南 김해시 烽下마을에서 열린 故盧武鉉前大統領逝去 15周忌追悼式에 參席河海對話를 나누고 있다. (共同取材) 2024.05.23. [email protected]

李代表는 黃祐呂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과도 '所得代替率 44% 年金改革案處理'에 事前共感帶를 이뤘다고 밝혔다.

李代表는 "烽下마을에서 黃非對委員長이 옆자리길래 '우리가 받아드릴 테니까 處理하자'고 했고 '고맙다'고 했다"며 "어젯밤에도 '可及的 우리가 받는 立場을 發表할 테니 週末에라도 論議해서 實質的協議를 院內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付託했고 黃非對委員長도 '共感한다'고 말했다"고 說明했다.

이어 "이걸 受容해서 處理하면 執權與黨의 最大成果가 될 것"이라며 "複雜한 計算 안 하고 꼭 必要하고 時急하니까 處理하자는 거니 野黨의 眞情性을 믿고 執權與黨의 가장 큰 宿題를 處理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陳聲準政策委議長은 會見直後取材陣에게 "本會議職權上程은 天災地變 같은 事由에만 可能하기 때문에 年金改革案單獨處理는 不可하다"고 說明했다. 민병덕 政策위 首席副議長은 "與野特委에서 合意해 (本會議로) 옮기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共感言論 뉴시스 [email protected]

李在明 "年金改革 所得代替率 44% 受容…21代에 마무리짓자"(종합)

"所得代替率 1% 差異 때문에 霧散시킬 순 없다"

"또 回避한다면 年金改革 意志 없었다 判斷할 것"

"必要하면 28日 말고 다른 날 本會議서 處理하자"

金振杓·黃祐呂와 '事前 共感帶' 밝혀…박찬대에 協商 注文

李在明 "年金改革所得代替率 44% 受容…21代에 마무리짓자"(종합)

"또 回避한다면 年金改革意志 없었다 判斷할 것"

金振杓·黃祐呂와 '事前共感帶' 밝혀…박찬대에 協商注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