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外에선 規制緩和"…'醫療用 大麻' 韓國도 빗장 풀릴까
登錄 2024.05.24 07:01:00
修正 2024.05.24 07:08:52
政府도 必要性 認定…22代 國會 論議期待
美國도 最近 等級 낮춰 規制緩和 推進 中
[서울=뉴시스]황재희 記者 = 海外 多數 國家에서 大麻를 醫療用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하는 規制 緩和가 이어지는 가운데, 國內에서도 醫療用 大麻 合法化가 推進될 수 있을지 注目된다.
24日 關聯 業界에 따르면, 患者들을 中心으로 醫療用 大麻 合法化 목소리가 커지면서 政府도 必要性을 漸次 認定하고 있다.
現在 難治性 腦電症 患者 等 治療劑가 없어 醫療用 大馬를 使用해야 하는 患者들은 大體 治療劑가 없다는 專門醫의 所見書를 바탕으로 韓國稀貴·必須醫藥品센터를 통해 醫療用 大馬를 使用하고 있다.
食品醫藥品安全處가 2018年 大麻 成分 醫藥品 輸入 및 使用에 對해 制限的으로 許可하면서 輸入이 可能해졌다.
그러나 患者團體 等에 따르면, 醫療用 大馬에 對한 嚴格한 基準에 따라 患者들은 如前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醫療用 大麻 守令까지 時間이 오래 所要되는데다 腦電症 類型인 ‘레녹스가스土症候群’과 癎疾로 알려진 ‘드라베 症候群’ 2種의 疾患에만 事實上 使用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또 一部 藥의 境遇 處方 基準이 까다롭고 事例가 없다는 理由로 醫師들조차 處方을 꺼려 使用할 수 없는 問題點도 있다.
이 같은 不便함이 持續되자 政府도 必要性을 認知하고, 醫療用 大馬를 醫療機關에서 處方받아 使用할 수 있도록 改善할 方針이다.
식약처 關係者는 “이러한 問題點에 對해 오랜 期間 民願이 있어왔고, 政府도 이제는 必要性을 認定하고 있는 만큼 患者들을 위해 醫療用으로 使用할 수 있도록 改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社會的 合意가 必要한 만큼 公聽會를 열거나 關聯 專門家 等이 모인 協議體를 構成해 漸進的으로 推進해나갈 方針이다.
앞서 大麻成分 醫藥品 許容은 2015年 政府立法으로 推進됐으나 議決되지 못했고, 2018年에도 國會에서 誤濫用 憂慮, 管理 問題에 對한 指摘으로 制限的으로만 許容했기 때문이다.
復讐 專門家들은 醫療用 大麻 合法化를 위해서는 痲藥法을 改正해야 하는 만큼 議員 立法을 통해 이番 22代 國會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便 濠洲, 캐나다, 獨逸 等 50餘個 國家에서는 醫療用 大馬를 合法化했거나 이를 위한 움직임에 突入했다.
美國도 最近 大麻 規制를 가장 높은 1等級(Schedule I)에서 3等級(Schedule III)으로 낮추기 위한 規則 制定 節次를 開始한다고 밝혔다.
美國 議會는 1970年 統制物質法을 制定한 以來 大馬를 1等級 規制物質로 分類해왔다. 그러나 2022年 10月 바이든 大統領이 行政命令을 통해 法務部長官과 保健福祉部 長官에게 大馬에 對한 科學的인 檢討를 指示했고, 美國 食品醫藥局(FDA) 檢討意見을 土臺로 大馬를 1等級에서 3等級으로 낮춰야 한다는 意見과 根據資料가 提示됐다.
이에 美國 法務部는 最近 大麻 規制 緩和를 위한 規則 制定 節次를 始作했다. 法務部 傘下 痲藥團束局(DEA)李 濫用可能性, 醫學的 用度, 安全性 및 中毒性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한 뒤 大麻 統制 水準 變更 與否를 決定할 것으로 보인다.
萬若 規制等級이 낮아지면 大馬의 醫學的 硏究에 對한 制限이 緩和되고 使用이 合法化돼 醫學的 活用度가 높아질 것으로 展望된다.
◎共感言論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無斷 轉載 및 再配布 禁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