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大, 醫大增員 學則改正案 再審議 突入…全國이 注目
釜山大, 國立大 中 처음으로 改正案 否決
政府 壓迫 속 再審의 結果 注目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왼쪽)이 21일 오후 부산 금정구 대학본부에서 최근 부결된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교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 및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4.05.21. yulnet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05/21/NISI20240521_0020347328_web.jpg?rnd=20240521145032) |
[釜山=뉴시스] 하경민 記者 = 崔再源 부산대학교 總長(왼쪽)李 21日 午後 釜山 金井區 大學本部에서 最近 否決된 醫科大學 定員 增員 學則 改正案을 재심의하는 敎務會議에 參席하기에 앞서 會議場 앞에서 피켓 示威를 벌이고 있는 醫科大學 敎授 및 學生들과 對話하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
[釜山=뉴시스]김민지 記者 = 釜山大學校가 最近 否決된 醫科大學 定員 增員을 위한 學則 改正案 再審議에 나섰다.
부산대는 21日 午後 釜山 金井區 大學本部에서 政府의 定員 配定에 따른 醫大生 增員 學則 改正案을 다시 審議하기 위해 學內 最高審議機構인 敎務會議를 非公開로 열었다.
이날 敎務會議에는 지난 17日 第22代 부산대 總長으로 任命된 崔再源 總長을 비롯해 執行部와 補職敎授, 各 單科大學長 等 總員 32名 中 30名이 參席했다.
崔 總長은 敎務會議에 앞서 모두發言을 통해 "이미 우리 大學의 學則 改正에 對한 前任 執行部의 否決 決定이 있었지만,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法院의 執行停止 棄却 判決이 있었고 醫大 增員 決定은 國立大學의 責務이자 義務 履行 事項"이라고 밝혔다.
또 "大學本部는 醫大 增員에 따른 醫科大學 學生들의 良質의 學習權 保障을 위한 制度的 裝置 마련, 實驗實習 空間 確保 및 機資材 擴充 等 敎育環境 改善을 위한 積極的인 措置를 取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과 보직교수, 각 단과대학장 등이 21일 오후 부산 금정구 대학본부에서 최근 부결된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교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4.05.21. yulnet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05/21/NISI20240521_0020347325_web.jpg?rnd=20240521145032) |
[釜山=뉴시스] 하경민 記者 = 부산대학교 崔再源 總長과 補職敎授, 各 單科大學長 等이 21日 午後 釜山 金井區 大學本部에서 最近 否決된 醫科大學 定員 增員 學則 改正案을 재심의하는 敎務會議를 하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
앞서 全國 國立大 中 最初로 學則 改正案을 否決한 부산대가 이番 再審議에서는 어떤 決定을 내릴지 注目된다.
하지만 醫大 增員을 놓고 大學當局이 反旗를 들기는 더 以上 어렵다는 觀測이 支配的이다.
지난 16日 醫大 增員 取消訴訟 執行停止 假處分 抗告審 '棄却·却下' 決定에 이어 20日 李周浩 副總理 兼 敎育部長官이 "大學別 學則 改正은 高等敎育法 施行令에 따라 大學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義務 事項"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高等敎育法 施行令은 '醫療人 養成을 위한 募集 定員은 各 大學이 敎育部 長官이 定하는 內容을 따라야 한다'고 明示하고 있다. 大學이 이를 拒否하면 敎育部 長官은 是正命令과 募集停止 等 措置를 할 수 있다.
더욱이 敎育部는 아무리 改正 節次가 늦어져도 學則을 고치기만 하면 醫大 增員에 큰 無理가 없다는 立場을 堅持하고 있다.
釜山大 一部 構成員들은 그러나 如前히 學則 改正案 否決을 要求하고 있다. 特히 이날 敎務會議 前 부산대학교 醫科大學 非常時局 政策對應委員會, 釜山大 醫科大學·釜山大學校病院·洋傘대學校病院 敎授會는 大學本部에서 學則 改正案 否決을 要求하는 피켓 示威를 벌였다.
釜山大 醫科大學 在學生 代表는 "지난 7日 부산대의 否決 決定은 法治國家의 正義를 渴望하는 수많은 國民들에게 感動을 주었으며, 學則 改正을 앞둔 많은 學校에도 큰 龜鑑이 됐다"며 "부산대가 올바르고 實力 있는 意思를 養成하는 敎育機關으로 남을 수 있도록 敎務委員들이 올바른 決定을 내려 주길 懇曲히 付託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7日 敎務會議를 열어 醫大 定員 增員 學則 改正案을 審議했지만, 否決됐다. 차정인 前 總長은 다음날 臨時處局長會議를 開催해 醫大 定員 增員 關聯 學則 改正案 再審議를 敎務會議에 要請했다.
한便 부산대는 2025學年度 醫科大學 定員 問題와 關聯, 庭園 125名에 當初 增員 人員 75名의 50%인 38名을 反映해 163名(125+38)으로 最終 決定해 지난달 30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提出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番 週 中 大學入學銓衡委員會를 열고 늘어난 醫大 募集人員이 담긴 2025學年度 大學入學銓衡 施行計劃을 審議할 豫定이다.
審議가 끝나고 大學들이 施行計劃과 隨時 募集要綱을 公表하면 2025學年度 醫大 39곳의 募集人員은 1469名 늘어난 4487名(大學院인 車醫科大 除外)으로 確定된다.
◎共感言論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無斷 轉載 및 再配布 禁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