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低賃金 審議 始作…"現實 考慮해야" vs "小商工人 어려움 생각해야"
最低賃金委員會, 21日 1次 全員會議 開催
勞使, 最低賃金 差等適用 두고 神經戰 벌여
"差別 바로 잡아야" vs "小商工人 어려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5.21. ppkjm@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05/21/NISI20240521_0020346928_web.jpg?rnd=20240521120408) |
[世宗=뉴시스] 강종민 記者 = 李仁宰 最低賃金委員長이 21日 世宗市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最低賃金委員會 第1次 全員會議에서 人事말을 하고 있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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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記者 = 來年도 最低賃金 審議의 幕이 올랐다. 2027年까지 3年 間 最低賃金委員會(最賃委)를 이끌 委員長에는 李仁宰 인천대학교 經濟學科 敎授가 選出됐다.
最賃委는 21日 午前 政府世宗廳舍에서 1次 全員會議를 열고 本格的인 2025年度 最低賃金 論議에 着手했다.
이날 會議에서는 公益委員 中 最年長者인 李 敎授가 새로운 委員長으로 票決 없이 號線(互選)으로 選出됐다.
이 委員長은 서울대학교 法科大學을 卒業하고 美國 뉴욕大에서 經濟學 博士를 받았다. 最低賃金委員會 委員과 中央勞動委員會 公益委員, 韓國勞動硏究院長 等을 지냈다. 經濟社會勞動委員會(經社勞委) 前身인 經濟社會發展勞使政委員會 賃金硏究回 委員長을 지내기도 했다.
이 委員長은 保守的인 經濟學者로 分類된다. 이 때문에 勞動界에서는 最賃委 始作 前부터 이 委員長의 公益委員 選任에 積極 反對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委員長은 모두發言에서 "最賃委는 勞使공으로 構成된 委員會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運營할 것"이라며 "勞使가 配慮와 妥協 精神을 바탕으로 最大限 異見을 좁히고 合意를 形成하는 方式으로 審議가 進行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强調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 國民들의 關心이 큰 最賃委 委員長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제가 가진 經驗과 知識을 活用해 最善을 다해 이끌 것이니 맡은 所任을 蹉跌 없이 遂行할 수 있도록 委員님들께서도 積極 協助해달라"고 말했다.
最賃委 運營委員會를 構成하는 公益委員 側 幹事에는 권순원 淑明女子大學校 經營學部 敎授가 選出됐다. 權 敎授는 지난 最賃委에서도 公益委員 幹事를 지냈다.
勤勞者委員 側 幹事는 류기섭 韓國勞動組合總聯盟(韓國勞總) 事務總長과 이미선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민주노총) 副委員長이 맡게 됐다.
使用者委員에서는 류기정 韓國經營者總協會(經總) 專務와 이명로 中小企業中央會 人力政策本部長이 幹事를 맡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발언을 듣던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4.05.21. ppkjm@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05/21/NISI20240521_0020346923_web.jpg?rnd=20240521120408) |
[世宗=뉴시스] 강종민 記者 = 21日 世宗市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最低賃金委員會 第1次 全員會議에서 류기섭 勤勞者 委員의 發言을 듣던 류기정 使用者 委員이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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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두發言에서는 '業種別 差等適用'에 對한 神經戰이 오갔다.
勤勞者委員 幹事인 流 事務總長은 "尹錫悅 政府 出帆 後 지난 2年間 最低賃金 引上率은 各各 5%와 2.5%로 決定되었는데, 이는 低賃金 脆弱階層 勞動者 生計維持에는 턱없이 不足한 低率의 引上"이라며 "實質賃金 低下로 인한 賃金 削減 副作用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最近 몇 年 間 一部에서 最低賃金 制度와 順機能을 否定하고 最低賃金 制度를 惡用해 우리 社會의 差別을 助長하고 容認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고, 特히 올 初부터 業種別 差等適用 主張을 비롯해 마치 最低賃金이 社會惡인 量 非常食的인 主張이 度를 넘고 있다"며 "最賃委가 業種別 差等適用, 收拾勞動者 減額適用, 障礙人 勞動者 適用除外 等 差別條項에 對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 副委員長도 "物價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 國民들은 生必品을 사기 위해 物件을 몇 番이고 들었다 놨다 한다"며 "經營界는 最低賃金이 너무 높다고 業種別 差等適用을 主張하고 싶겠지만, 最低賃金은 저희에게는 生命과 다름없다. 이 所重한 意味를 利益을 앞세워 貶毁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5年 最低賃金은 지난 2年 間 이어진 歷代 最低 引上率과 物價 暴騰으로 下落한 實質賃金을 保全하고, 勞動者 現實을 考慮한 水準에서 決定되기를 懇切히 바란다"고 말했다.
反面 使用者委員 側은 景氣沈滯로 인한 小商工人의 어려움을 내세우면서 最低賃金의 區分適用을 積極 主張했다.
使用者委員 幹事인 流 專務는 "零細 中小 소商工人들의 어려움은 그동안 높은 最低賃金 引上率을 一律的으로 適用하는 것 때문에 加重됐다고 생각한다"며 "低出生 高齡化 問題를 考慮하면 水溶性을 높이고 國民 厚生增大를 圖謀할 수 있는 區分適用을 積極 施行할 必要가 있다"며 "法上 許容된 業種別 區分適用이라도 優先的으로 施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本部長도 "많은 零細 事業主들이 廢業에 내몰리고 있고, 지난해 自營業者 貸出 延滯가 2022年보다 86.3% 增加한 2兆1719億원"이라며 "最低賃金 引上을 통해 責任지라는 要求는 苛酷하다. 올해는 最近 이슈가 된 歌詞서비스業 等 支拂能力이 脆弱한 業種에 對해 區分適用이 되길 希望한다"고 거들었다.
最賃委는 來달 4日 2次 全員會議를 열고 兩側의 2025年度 最低賃金 最初 要求案을 提出 받는 等 本格的인 論議에 着手할 豫定이다.
最賃委는 使用者委員 9名과 勤勞者委員 9名, 公益委員 9名, 特別委員(企劃財政部·雇傭勞動部·中小벤처企業部 局長級 公務員) 3名 等 總 30名으로 構成돼 있다. 이 中 特別委員들은 議決權이 없어 事實上 27名의 審議를 통해 來年度 最低賃金이 決定된다.
이들은 審議 要請을 받은 날부터 90日까지 最低賃金을 議決해 雇傭勞動部 長官에게 提出해야 한다. 이정식 雇傭部 長官이 審議要請書를 3月29日 發送했기 때문에 올해 審議는 6月27日까지다.
하지만 最賃委가 法政 審議 時限을 지킨 적은 1988年 最低賃金 制度 導入 以後 9次例 뿐이다. 2022年에는 8年 만에 法定 時限을 지켰지만, 지난해에는 時限을 넘겨 110日 만인 7月19日에야 議決했다. 特히 올해는 새 最賃委 構成으로 始作이 늦어 審議가 더 遲延될 可能性도 있다.
最低賃金 考試 時限은 每年 8月5日이다. 異意提起 節次 等을 勘案하면 늦어도 7月 中旬까지는 審議를 마쳐야 한다.
◎共感言論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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