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ODA 持續 擴大 歡迎하나 分節化 防止 方法 찾아야"
國內 市民社會와의 協力 公告 '確實한 成果'로 꼽아
[서울=뉴시스] 변해정 記者 = 經濟協力開發機構(OECD)가 우리 政府의 公的開發援助(ODA) 豫算 擴大에 歡迎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分節化(分節化) 問題를 克服하지 못했다는 指摘을 되풀이했다.
OECD 開發援助委員會(DAC)는 21日 公開한 大韓民國의 '2024 開發協力 同僚檢討(Peer Review) 報告書'에서 "人道的 支援 規模 大幅 擴大 等에 對해 歡迎할 만한 措置로 評價된다"고 밝혔다.
우리 政府는 올해 ODA 豫算을 前年 對比 31% 增額한 6兆3000億원을 編成했다. 이 中 人道的 支援 豫算은 8965億원으로 前年(4036億원)의 122.1% 增額했다.
'政府 市民社會 파트너십 基本政策'으로 國內 市民社會와의 協力을 鞏固히 한 點은 直前(2018年) 同僚檢討 以後 確實한 成果로 꼽았다.
氣候 關聯 ODA 比重이 2015~2019年 20%에서 2021年 35%로 擴大되고 支援 手段의 多樣化로 코로나19 팬데믹에 柔軟하게 對應한 點도 强點으로 봤다.
그러나 2010年 DAC 加入 以來 세 番째인 이番 同僚檢討에서도 어김 없이 分節化 問題가 指目됐다.
報告書는 "大幅 增加한 豫算을 使用하는데 있어 持續可能 發展을 爲한 政策 一貫性을 提高해야 한다"면서 持續可能發展 基本法(2022)에 根據해 各 部處에서 樹立하는 國內 政策이 開發途上國의 環境과 社會에 미치는 影響을 考慮하고 國際開發協力委員會(國開胃)의 機能을 活用해 部處 間 政策 審議에 開發 觀點을 導入할 것을 勸告했다.
이어 "開發協力의 效果性과 持續可能性을 提高하기 위해 財政 側面의 持續可能性이 保障돼야 한다"며 보다 넓은 範圍의 改革 프로세스와 政策環境에 對해 論議하는 高位級 및 定例 政策對話를 擴大하라고 提言했다.
分節化란 單語를 콕 집어 指摘하지 않았으나 事實上 分節化로 인한 弊害를 言及한 것이나 다름 없다.
單一化된 窓口 없이 部處·機關마다 援助에 나서는 分節化는 韓國에서만 捕捉되는 現象이다.
現在 40餘 個 部處·機關別로 나눠진 ODA 事業은 ODA 主務部處인 外交部와 國務調整室을 거쳐 國務總理室 所屬 審議委員會人 국開胃에서 最終 審議·議決한다. 豫算을 주무르는 企劃財政部는 國開胃 議決에 맞춰 ODA 豫算을 大部分 그대로 통과시킨다.
分節化를 根絶하려면 ODA 豫算을 나눠갖는 配分 構造부터 바꿔야 하지만 部處 間 尖銳한 對立 탓에 손조차 대지 못하는 實情이다.
이때문에 外交部는 來年 樹立하는 ODA 綜合施行計劃의 實行計劃에 部處 統合 事業을 담고 韓國國際協力團(KOICA·코이카)의 公共協力 事業을 推進하지만 完璧한 솔루션이 되진 못하고 있다. 外交部 當局者는 "分節化 問題를 解決하려는 方案을 繼續 찾고 있으나 部處 間 다양한 協議가 必要하다"고 說明한다.
카르스텐 스타偶語 OECD DAC 議長은 이날 午後 外交部 廳舍에서 열린 報告書 發刊 會議에서 祝辭를 통해 "엄청난 速度로 貧困 國家에서 超高所得 國家로 急成長한 韓國을 보면 많은 開途國들이 再現하고자 하는 靈感을 얻는다. 그만큼 韓國은 그 어떤 國家보다 開發協力을 말할 根據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韓國이 놀라울 程度로 ODA 規模를 늘리고 特히 그린 ODA 財源을 擴大하는 點을 높이 致賀한다"면서도 "增加하는 ODA (豫算)事業의 效果的인 施行을 위해서는 分節化를 防止할 수 있는 方法을 찾아야 한다"고 强調했다.
박구연 國調室 1次長은 "政府는 글로벌 中樞國家로서 役割을 다하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면서 "이番 結果가 向後 우리나라 ODA 發展을 爲한 努力에 重要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言及했다.
◎共感言論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無斷 轉載 및 再配布 禁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