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遇少女 가스라이팅, 性賣買시키고 性暴行한 20代女
登錄 2024.05.15 06:00:00
修正 2024.05.15 06:22:52
靑少年 쉼터서 自身에게 依支한다는 點 惡用
性 搾取物 製作·필로폰 投藥 嫌疑도
裁判部 "罪質 매우 좋지 않아…피해자도 嚴罰 歎願“
[釜山=뉴시스]권태완 記者 = 自身에게 依支하는 淸掃念쉼터의 少女에게 常習的으로 性賣買를 시키고, 性 搾取物을 製作해 脅迫하거나 性暴行을 저지른 等의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20代 女性이 重刑을 宣告받았다.
15日 法曹界에 따르면, 釜山地法 刑事6部(部長判事 김용균)는 兒童·靑少年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착취물제작·배포, 强姦等致傷, 痲藥類管理에관한법률(향정) 違反 等의 嫌疑로 起訴된 A氏에게 懲役 8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A氏에게 80時間의 性暴力 治療프로그램 및 藥물中毒 治療 프로그램의 履修, 兒童·靑少年 및 障礙人 關聯 機關 就業制限 5年度 宣告했다.
1審이 認定한 犯罪 事實에 따르면, A氏와 被害者 B(當時 15~16歲)孃은 2021年 7月 忠南에 있는 靑少年 쉼터에서 만나게 됐다. 이때부터 A氏는 B孃을 相對로 犯行을 저지르기 始作했다.
韓國系 中國人인 B孃은 親父로부터 性暴行을 當한 事實을 申告했다는 理由로 집에서 쫓겨나 家族도 없이 靑少年 쉼터를 轉轉하며 生活했다.
A氏는 B孃이 自身을 唯一한 保護者라고 생각하며, 自身에게 依支하고 있는 點을 惡用해 心理的으로 支配하기 始作했다.
A氏의 첫 犯行은 性賣買다. 2021年 9月 末 B孃에게 '男子들이랑 희희덕거리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總 32次例 걸쳐 性賣買를 强要했다.
B孃은 이를 拒否했지만, A氏는 B孃에게 物件을 던지고 부수면서 "일을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비자가 滿了돼 追放될 수 있다"고 脅迫해 性賣買를 强要한 것으로 알려졌다.
A氏는 또 2021年 9~10月 B孃에게 身體 部位가 露出된 寫眞 80張을 찍게 한 뒤 이를 電送받았다. 이어 A氏는 2022年 7月 B孃이 自身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不法 撮影물을 知人에게 電送하겠다고 B孃을 脅迫하기도 했다.
B孃에 對한 A氏의 執着과 犯行 强度는 더욱 심해지기 始作했다. A氏는 2022年 7月 釜山 自身의 집에서 B孃의 목을 조르거나 凶器로 脅迫해 性暴行한 嫌疑도 받고 있다.
아울러 A氏는 2022年 12月부터 지난해 4月까지 數次例에 걸쳐 필로폰 等을 投藥한 嫌疑도 있다.
結局 法廷에 선 A氏는 B孃에 對한 性犯罪에 對해 全部 否認했지만, 裁判部는 證據와 B孃의 陳述 等에 依해 모든 公訴事實이 認定된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A氏는 未成年者이자 身分 關係가 不安定해 犯行에 脆弱한 狀態에 있는 被害者가 自身에게 依支하고 있다는 點을 惡用해 性犯罪를 저질렀다"며 "被害者가 A氏의 强要에 依해 性賣買한 期間, 性賣買 回數 等이 相當하고, 類似한 强姦 犯行의 境遇 A氏가 凶器를 使用하는 等 罪質이 좋지 않다"고 强調했다.
이어 "被害者는 各 性暴力 犯罪로 인해 相當한 精神的 苦痛과 恐怖感을 겪었고, 健全한 性 觀念의 發達에도 相當한 障礙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 被害者가 A氏의 嚴罰을 歎願하고 있는 點, A氏가 短期間 內 필로폰을 投藥한 回數가 적지 않은 點 等 여러 量刑 要件을 綜合해 刑을 定했다"고 判示했다.
◎共感言論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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