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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奇劃社 商標權 濫用 안 돼" 文體部 歌手·演技者 標準契約書 改正
文化體育觀光部가 歌手와 演技者의 權利保障을 强化하는 '大衆文化藝術人 標準專屬契約서' 改正案 2種을 告示했다.
政府 國政課題 'K-콘텐츠 基盤 造成'의 一環으로 이뤄진 改正으로, 公正한 契約을 통해 事業者와 大衆文化藝術人 間의 善循環 構造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文體部가 3日 告示한 標準專屬契約서는 奇劃社와 藝術人 間 紛爭 事例와 主要 爭點들을 基盤으로 마련됐다. 標準專屬契約서는 2009年 7月 公正去來委員會가 처음 承認·配布했으며, 以後 該當 政策이 文體部로 移管돼 '對中文化藝術産業發展法에 根據, 2018年 11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