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委, 서울우유等 4個 業體 치즈값 談合 摘發 ‘106億 課徵金’

[뉴스엔 박영웅 記者]

公正去來委員會는 4個 치즈 製造, 販賣社(서울우유, 매일유업, 南陽乳業, 動員데어리푸드)가 치즈 製品 價格을 談合해 共同으로 引上한 것을 摘發, 是正命令과 함께 總 106億원의 課徵金을 賦課 했다.

公正去來委員會는 이들 4個 業體가 지난 2007年 7月 치즈業體 職員間 모임인 ‘유정회’ 모임에서 業所用 피자치즈 價格引上에 合意한 뒤 1次로 各各 11-18%씩 價格을 올리고 그해 9月부터 2008年 3月까지 또다시 10-19%를 引上했다고 6月 26日 밝혔다.

公正위는 이어 이들 業體가 2007年 9月엔 小賣龍 피자치즈 및 加工치즈, 業所用 加工치즈의 價格에 對해서도 共同引上키로 合意하고 그해 10月부터 2008年 6月까지 時差를 두고 이를 實行에 옮겼으며 2008年 8月에도 소매 및 業所用 피자치즈, 加工 치즈 價格을 15-20%씩 引上에 合意한 뒤 若干의 時差를 둬가며 價格을 引上했다고 덧붙였다.

公正위는 이番 談合 事件이 ‘유정회’라는 치즈業體間 모임을 媒介體로 活用했고 業界 1,2位 事業者가 談合을 主導해 먼저 價格을 引上하고 後發業體들이 뒤따르는 形式으로 이뤄졌다고 說明했다.

特히 公正위는 이番 摘發에서 新製品 리뉴얼 形態로 製品을 出市하면서 價格을 올린 境遇도 談合으로 結論지었다.

이는 事前에 價格 引上時機나 引上率에 對한 情報交換이 있었다는 點을 根據를 바탕으로 結論을 내린 것이다.

市場監視局側은 이番 件을 통해 그동안 業界가 價格引上 要因이 發生한 境遇 單獨引上에 따른 賣出減少의 危險을 避하기 위해 業體 間 談合이 많이 일어난 것을 確認 했다고 傳했다.

이에 따라 公正委는 庶民生活 密接한 品目의 談合 行爲와 不公正 行爲에 對한 監視를 强化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한便 業體別 課徵金 額數는 서울牛乳 35億9,600萬원, 每日乳業 34億6,400萬원, 南陽乳業 22億5,100萬원, 動員데어리푸드(動員 F & B 包含) 13億100萬원 順으로 每日乳業 側은 이番 件은 매일유업이 지난 2010年 4月 引受한 ‘象牙치즈’라는 業體가 關聯된 일이라고 主張했다.



박영웅 記者 dx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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