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潤-主導 인플레이션 또는 貪慾 인플레이션

費用이 오르면 利潤도 오른다? 一般的으로 費用이 오르면 利潤은 낮아진다. 特히 經濟가 鈍化하는 狀況에서 높은 商品價格과 賃金은 企業 마진을 壓迫해 利潤을 낮춘다. 그러나 獨占市場의 大企業들은 인플레이션 아래에서도 높은 利潤率을 實現하고 있다.

原價 對比 利潤의 比率을 마크업(mark-up)率이라 하고, 販賣價格 對比 利潤의 比率을 마진(margin)율이라고 한다. 마크업率은 原價 對比이기 때문에 販賣價格 對比人 마진率보다 恒常 크다. 어떤 製品의 原價가 800원이고 販賣價格이 1,000원이면 利潤은 200원으로 마크업率은 25%(200/800*100)이고 마진率은 20%(200/1000*100)이다. 이때 費用이 200원 上昇해서 原價가 1,000원이 됐다면 마크업率(25%)을 維持하기 위해 利潤을 250원으로 引上해 販賣價格은 1,250원이 된다. 마진率(20%)을 維持하면 販賣價格은 1,200원이 된다.

獨占市場의 大企業은 原價가 上昇하면 原價 對比 利潤率인 마크업率을 維持하는 方向으로 價格을 잡게 되고 그게 獨占價格이 된다. 이와 같은 獨占價格으로 2021年과 2022年 인플레이션 上昇 속에서도 거의 모든 글로벌 獨占大企業은 歷代 最大의 收益을 벌어들였다. 韓國의 境遇도 自動車, 石油化學, 半導體, 家電, 金融 等의 部門에서 獨占市場을 가진 財閥들은 國內 市場 價格을 引上하며 歷代級 賣出과 利益을 거뒀다.

美國 캔자스시티 聯邦準備銀行의 最近 硏究에 따르면, “企業의 ‘마크업 增加’가 2021年 인플레이션의 50% 以上에 寄與했을 可能性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1年 인플레이션에 對한 마크업의 큰 寄與가 2022年의 持續的인 인플레이션의 前兆”라고 보았다. ⁽¹⁾

이처럼 最近 인플레이션의 主要 原因을 獨占大企業의 獨占 價格, 超過利潤 印象에서 찾는 分析이 나오고 있고, 이를 케인스주의 經濟學者들은 ‘利潤-主導 인플레이션(profit-led inflation)’이라고 부른다. 또한, 大企業의 價格 引上은 코로나19 對應措置와 供給網 攪亂 等 市場 狀況을 惡用한 ‘貪慾’에 기초해 있다며, 이를 ‘貪慾 인플레이션’(greed inflation)이라 부르기도 한다. 反面, 美國 연준과 主流 經濟學者들은 인플레이션이 如前히 賃金引上을 통한 消費需要의 擴大에 原因이 있다고 보고 事實上 賃金 抑制 政策인 金利引下 政策을 驅使하고 있다.


大企業의 貪慾과 超過利潤이 物價 引上 이끌어

費用 上昇 卽 原價 印象 속에 이윤량을 마크업率에 맞춰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市場 條件이 必要하다. 무엇보다 價格 決定力이 있는 獨占大企業이야 하고, 競爭 企業이 있더라도 이 企業이 價格을 維持하는 代身 引上된 價格만큼 따라 올 狀況이나 條件이 돼야 한다. 더불어 市場에서 消費者가 價格 引上을 受容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消費者에게 市場 條件을 受容하게 만드는 여러 方便이 登場한다. SNS와 言論을 통해 끊임없이 部品 供給이 不足하고 그에 따른 費用 引上이 發生해 價格 引上이 不可避하다는 根據를 심어주는 것이다.

유엔 世界食糧農業機構(FAO)의 穀物價格指數는 2020年 103에서 2021年 131, 2022年 154로 2年 사이 50%나 上昇했다. 이 같은 穀物價格 引上에 對해 韓國은 勿論 유럽에서도 農産物 需給不安 問題를 原因으로 指目했다. 코로나19 封鎖 等으로 因한 港灣의 積滯와 供給網 問題를 指摘했는데, 特히 2022年 初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으로 觸發된 農産物 需給 不安에서 그 原因을 찾았다. 戰爭 때문에 主要 農業 輸出國인 우크라이나 農産物의 輸出길이 막혀 農産物 價格이 暴騰하니 어쩔 수 없이 價格을 올린다는 發表가 줄을 이었고 實際 價格이 올랐다.

그런데, 最近 氣막힌 뉴스가 傳해졌다. 우크라이나産 穀物의 過剩供給으로 유럽聯合(EU) 關聯國 農民들이 農産物을 팔지 못해 農民들이 生計 威脅을 겪고 있다는 뉴스였다. 2022年 2月 戰爭 勃發 以後 黑海 港口 封鎖로 世界 主要 穀物 輸出國인 우크라이나에서 輸出이 不可해지자 EU는 農産物을 包含한 모든 우크라이나産 商品에 對한 關稅 賦課를 中斷했다. 그리고 ‘聯隊의 길’로 命名된 프로젝트를 통해 우크라이나 穀物 2,500萬 톤을 EU 會員國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等의 中東部 유럽 國家들에 輸出했다.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穀物은 다른 EU 國家에도 다 팔지 못할 程度로 過剩 供給됐고 陸路를 열어 준 6個 國家의 農産物도 팔리지 않아 積滯돼 穀物價가 大暴落했다고 한다. ⁽²⁾

그런데 그사이, 世界 穀物 市場 占有率 80%를 차지하는 4大 企業,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ADM), 벙機(Bunge), 카길(Cargill), 루이 드레퓌스(Louis Dreyfus)는 떼돈을 벌어들였다. 世界 食糧價格과 穀物價格은 2020年 코로나19의 影響으로 暴騰하기 始作했는데, 4代 穀物 메이저들은 2021年에 利益率이 255% 急增해 總 104億 달러(13兆 원)를 벌어들였다. 戰爭의 한가운데 있었던 2022年 上半期까지 ADM은 利益이 폭증했던 2021年에 비해서도 營業利益이 100% 上昇했고, 카길度 23%나 增加했다.

나아가 食品 製造 會社와 流通業體들 또한 이 같은 農産物 價格 暴騰의 影響으로 各各 消費者 價格을 引上했다. 英國 小賣業 協會(British Retail Consortium)는 凶作과 雪糖 價格 引上이 食品 價格 上昇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消息을 接한 消費者들은 食品 價格 引上이 農産物 價格과 關聯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글로벌 資産運用社 UBS의 首席 經濟學者 폴 도너번(Paul Donovan)은 “最近 英國에서 食品 價格은 19.2%나 上昇했는데, 이 인플레이션은 農夫들의 生産價格과 거의 關聯이 없다”며, 食品 會社와 流通業體가 消費者 價格을 引上한 것“李 原因이라고 指摘했다. 그는 “英國 小賣業協會가 最近 몇 달 동안 消費者 牛乳 價格이 (非正常的으로) 50%나 引上된 것은 숨겼다”고 說明했다.

이런 渦中에 英國 食料品 市場 流通의 43%를 占有하고 있는 테스코(TESCO)와 歲인스베리(Sainsbury)는 올해 다시 큰 收益을 올릴 豫定이다. 테스코는 올해 收益을 最大 25億 파운드(4兆 1千億 원)로 豫想했으며, 歲인스베리는 7億 파운드(1兆 1千億 원)에 達하리라 展望했다. 이런 貪慾 인플레이션에 對해 이제 케인스주의 陣營을 넘어 主流에서도 批判이 擴散하고 있다. 앞서 UBS의 首席 經濟學者 폴 도너번은 勿論이고 소시에테제네랄(Socie´te´ Ge´ne´rale) 銀行의 글로벌 戰略家인 앨버트 에드워즈(Albert Edwards)도 美國, 英國과 같은 先進國의 企業들이 自身들의 利潤을 새로운 次元으로 擴大하기 위해 코로나19 大流行과 우크라이나 戰爭을 原資材 價格 上昇의 ‘辨明’으로 使用했다고 批判했다. 에드워즈는 美國 商務部 經濟分析國(BEA)이 發表한 데이터를 引用하며 2022年 4/4分期 費用 對比 企業의 利益率(마크업率)李 如前히 史上 最高値에 近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指摘하며, 利益率이 急減하리라 展望했던 自身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反問했다. ⁽³⁾

結局 이들은 金利 引上보다는 賃金引上, 獨占價格 統制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對應할 것을 注文한다. 매사추세츠 大學校 애머스트 經濟學者들은(Isabella Weber와 Evan Wasner) 팬데믹 期間 企業들이 所謂 ‘바가지料金’에 連累된 것을 發見했다. 두 經濟學者는 “이런 販賣者 인플레이션이 一時的일 수 있지만 特定 條件에서 自生的인 인플레이션 소용돌이로 全般的인 價格 上昇을 일으킨다”라고 主張한다. 그러면서 一時的인 價格 統制가 이 바가지料金의 結果로 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 惡循環’을 防止하는 唯一한 方法이라고 强調한다. ⁽⁴⁾

價格統制, 一時的인 彌縫策

確實히 中國과 比較하면 價格統制는 인플레이션 對策으로 效果가 있다. 筆者도 價格統制를 인플레이션의 短期 對策으로 主張하기도 했다. 中國의 物價上昇率은 2020年 初엔 5% 넘게 치솟았지만 以後 急落해 美國과 유럽이 인플레이션으로 시달리던 時期에도 2%臺 以下로 維持됐다. 이를 中國의 코로나19 封鎖의 結果라고 할 수도 있으나 中國이 封鎖에서 벗어나 리오프닝한 2022年 12月 以後에도 現在까지 中國의 物價는 安定的으로 管理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生産者 物價(PPI)는 높았으나 消費者 物價(CPI)가 낮게 維持된 點을 보면, 中國 政府의 價格安定化 政策이 適切히 維持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價格統制가 다른 資本主義 國家들보다 원활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케인스주의 陣營의 인플레이션 原因 分析과 對處方案에는 根本的인 限界가 있다. 現象的으로 獨占大企業의 獨占價格, 超過利潤의 引上이 인플레이션을 이끌고 있지만 이것이 根本 原因은 아니다. 價格統制는 治療劑라기보다는 一種의 對症療法과 같다. 當場 價格統制로 인플레이션이 緩和하거나 鎭靜된 것처럼 보이지만, 1970年代처럼 오일 쇼크 等 世界 經濟의 條件變化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다시 큰 幅으로 反復할 수 있다. 景氣沈滯와 같이 다른 問題로 ‘轉移’될 수도 있다.

價格統制가 根本的인 解決策이 아니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企業의 ‘貪慾’으로 發生한 問題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 貪慾으로는 景氣 沈滯로 가는 狀況에서도 價格을 내리는 것보다 生産量을 더 줄이는 것에 置重(減産과 構造調整)해 스스로 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景氣沈滯)으로 몰아가는 獨占資本의 對應을 說明할 수가 없다. 이것도 貪慾인가?

우리가 더 關心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對策으로 價格統制가 必要하다는 것이 아니라 價格統制가 가져오는 效果다. 韓國의 尹錫悅 政府도 物價上昇率이 치솟자, 主要 消費財에 對한 價格統制를 (消極的으로) 實施하고 있다. 美國과 유럽도 程度의 差異는 있지만 核心 物價 管理를 價格統制에 依存할 수밖에 없는 狀況이다. 市場에 맡겨 두면 物價가 그야말로 天井不知로 치솟기 때문이다. 그러나 美國과 유럽, 日本 等 애初 글로벌 市場을 分店한 大資本 主導의 國家獨占資本主義와 中國과 같이 國家 優位 國家獨占資本主義의 物價(對應)는 現實的으로 큰 差異를 보이며 價格統制 效果도 다르게 나타났다.

尹錫悅 政府는 電氣 等 에너지 料金과 公共料金의 凍結, 市中 金利 引下, 石油類 都賣價 公開 및 油類稅 引下, 酒類(세) 및 食料品 價格 凍結 等의 措置를 施行하고 있다. 하지만 韓國 政府의 政策은 中國에 비해 間接的일 뿐만 아니라 個別 獨占資本에 對한 國家의 統制力 側面에서도 比較가 안 될 程度로 弱하다. 그만큼 政策效果도 强力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影響도 相異할 수밖에 없다.

애初 인플레이션도 國家別 國家獨占資本主義의 特性에 따라 많은 部門에서 差異를 보였다. 美國, 유럽 等 獨占資本 優位의 國家에서는 훨씬 더 많은 領域에서 物價 上昇이 나타나고 있고, 國家 主導의 國家에서는 인플레이션의 範圍와 强度가 相對的으로 작고 弱하다. 마찬가지로 價格統制 等 政策效果도 國家獨占資本主義의 國家別 特性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問題는 貪慾이 아니라 國家獨占資本主義

最近의 인플레이션은 大企業 貪慾의 結果도 아니며, 通貨主義의 主張처럼 銀行의 介入이나 流動性 增加가 原因인 것도 아니다. 지난 1年 넘게 韓國과 全 世界가 痼疾的인 인플레이션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치솟는 費用은 獨占大企業이 記錄的인 利潤을 긁어모으는 것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國家와 市場이 이를 構造的으로 保障해 주었다. 인플레이션은 獨占大企業들이 中小資本을 收奪하고 獨占市場에서 獨占利潤을 收取하는 한 方式이자 條件이 됐다. 市場의 條件, 制度的 環境, 需要와 供給, 國家의 政策 等 모든 市場 內外의 條件이 獨占大企業이 獨占價格을 形成해 獨占利潤을 收取할 수 있도록 變化했고, 인플레이션은 그런 市場 條件을 더욱 確實하게 드러내고 維持했을 뿐이다.

國家獨占資本主義의 個別 國家別 特性에 따라, 獨占資本의 獨占價格 形成 條件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差別的으로 나타났다. 要컨대, 인플레이션은 國家獨占資本主義가 惹起한 矛盾이다. 이는 勞動者의 現在 收益人 賃金과 賃金 資産은 勿論 金融化(=負債化)를 통해 未來 收益까지 收奪하는 新自由主義 金融 世界化의 한 斷面이다. 더불어 國民資産의 收奪인 民營化를 통해 獨占利潤을 受取했던 新自由主義的 收奪의 變形된 形態이다. 供給網과 世界市場 再編, 氣候 危機 對應 産業轉換의 境遇도 徹底하게 國家에 依해 自國 獨占資本의 글로벌 競爭力 確保와 글로벌 産業獨占을 위해 이뤄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連續해서 이어질 景氣沈滯 局面에서도 獨占資本이 負擔해야 할 危機 負擔을 國家介入으로 勞動者와 庶民, 民衆과 中·小規模 資本에 ‘傳家’하는 것으로 收奪을 代身한다. 그러므로 現在의 인플레이션과 景氣沈滯(危機), 産業再編 等은 現代 國家獨占資本主義가 惹起하는 여러 問題的 現象 中 하나이며, 國家獨占資本主義의 固有 矛盾이 發現한 形態다.

오늘 같은 國家獨占資本主義 體制에서 인플레이션 對策으로 價格統制가 必要하다 하더라도 이는 感氣藥과 같은 對症療法에 不過한 것이다. 그러므로 價格統制는 國家獨占資本主義에 對한 對應, 具體的으로는 韓國經濟의 民主的 構造改革 및 獨占大企業의 社會化와 結合해야 하고 그 一環으로 提起돼야 한다. 價格統制는 이윤의 統制를 의미하므로 獨占利潤의 社會化가 提起돼야 할 時點이다.

<각주>
(1) How Much Have Record Corporate Profits Contributed to Recent Inflation?, ECONOMIC REVIEW, FIRST QUARTER 2023.
(2)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45313&mid=a10200000000&systemcode=07
(3) https://insight-public.sgmarkets.com/alternative-view/are-record-margins-greedflation-or-just-plain-price-gouging
(4) https://scholarworks.umass.edu/econ_workingpaper/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