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豫告한 11次 ‘電力需給 基本計劃’(以下 전기본) 草案 發表가 繼續 遲延되고 있다. 전기본은 15年을 計劃 期間으로 하여 2年마다 樹立된다. 지난 10次 전기본은 2023年 1月에 發表되었지만, 政府는 11次 전기본 樹立을 서둘렀다. 이미 昨年 7月에 전기본 樹立 總括 委員會를 開催하며 作業을 始作했다. 지난 年末부터는 전기본 實務安易 곧 公開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言論은 이番 4月 總選 直後에 發表될 것으로 報道했지만, 與黨의 總選 敗北 餘波로 실務安 發表는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實務安易 公開된 後에도 戰略 環境 影響 評價, 關係 部處 協議, 公聽會, 國會 常任委 報告 等의 節次를 거쳐야 하므로, 전기본 樹立은 年末을 넘길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오고 있다.

政府가 전기본 樹立을 서둘렀던 理由는 老朽 核發電所의 壽命 延長, 그리고 무엇보다도 新規 核發電所 建設 決定을 되돌릴 수 없는 일로 만들기 爲한 것이라는 分析이 支配的이다. 尹錫悅 政府는 지난 政府의 '脫核 政策'을 뒤집어 核發電 擴大 政策을 推進하고 있는 自身의 行態에서 스스로 敎訓을 얻었다. 新古里 5,6號基 建設 決定 等으로 인해 文在寅 政府가 果然 脫核 政策을 推進한 것인지 맞는지 異見이 存在하지만, 尹錫悅 政府가 核發電所 擴大를 明白히 밝히며 앞선 政府와 確實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事實이다. 可能한 限 빨리 新規 核發電所 建設 方針을 法廷 計劃에 明示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任期 內에 敷地도 確定하고 工事까지 始作하려고 할 것이다. 現在까지 確認된 바로는 最小 核發電所 2基의 新規 建設을 計劃에 反映할 豫定이다. 政府 內 爭點은 追加로 1-2基를 더 計劃에 反映할지, 그것을 小型原子爐(SMR)로 指定할지 與否에 있는 듯하다.

尹錫悅 政府의 核發電 擴大 政策 때문에, 이番에 11次 전기본에서 最大 關心事는 新規 計劃되는 核發電所가 어느 程度인가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外에도 따져 봐야 할 것이 적지 않다. 于先 電力 需要는 얼마나 늘어날지부터가 關鍵이다. 지난 10次 전기본부터 늘어가는 데이터센터의 電力 需要 增加를 本格的으로 反映하기 始作했다. 到來하는 AI 技術의 電力 暴食 可能性이 次期 전기본에도 反映될 것인데, 그것이 正말 어쩔 수 없는 일인지 차분히 물어볼 일이다. 脫物質的 IT 技術이 地球를 求하라는 薔薇빛 展望이 漸次 詐欺劇으로 밝혀지고 있는 狀況에서 더욱 그렇다.

게다가 三星 等이 構想하는 龍仁 半導體 클러스터에 10GW 規模의 電力 需要가 必要하다는 展望이 次期 전기본에 어찌 反映될지도 注目할 일이다. 政策 決定 最優先에 놓이게 될 '三星'과 '半導體'의 電力 需要 增加는 전기본 안에서 여러 核發電所와 LNG發電所, 그리고 수많은 送電線과 送電塔 計劃에 담길 可能性이 높다. 眞摯하게 묻는다. 大規模 電力 需要가 要求되는 巨大한 半導體 클러스터가 우리에게 꼭 必要한 것인가. 利潤 追求를 위해 끝없이 生産 能力을 擴大하려는 資本/企業의 貪慾으로 自然과 地域住民 搾取가 强要되는 現實을 不可避한 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한便 核發電 以外의 다른 發展源들은 어찌 될 것인지도 關心을 놓을 수 없다. 稼動된 지 30年이 지난 石炭發電所의 閉鎖 決定이 繼續 維持되면서 石炭發展의 比重과 設備容量은 繼續 줄어들 것이다. 막아내지 못했던 三陟 石炭發電所 稼動은 안타까움을 남기지만, 아마도 新規 石炭發電所 建設 計劃은 以後로 追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1代 國會에서 발의되었던 一名 '脫石炭法'李 新規 石炭發電所 建設 許可를 禁止하도록 했지만, 事實上 廢棄되면서 狀況이 不確實해졌다. 11次 전기본에서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炭素 包집 貯藏(CCS) 設備를 裝着한 石炭發電所 建設 計劃을 反映하려는 試圖는 分明 나타날 것이다.

11次 전기본에서 LNG發電의 設備容量은 10次에 비해 더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老朽 石炭發電所를 閉鎖하는 代身 LNG發電所를 代替 建設하기로 하면서 現在보다 LNG 發電設備 容量이 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旣存의 것 以外에 새로운 LNG發電所 建設 計劃이 包含되지는 않을 것으로 豫想된다. 代身 높은 發展單價로 인해 利用率이 낮은 LNG發展을 더 많이 稼動한다는 論議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한便 老朽 石炭發電所를 代身하는 LNG發電所 建設 計劃 中에서 아직 敷地가 確定되지 않은 것들의 向方은 不確實해지고 있다. 지난 전기본에서도 擧論되었던 水素와 天然가스의 魂銷 發展과 암모니아와 石炭發電所 魂銷 發展에 對한 構想이 進展되면, 旣存 LNG 發電 建設 計劃도 함께 修正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再生에너지 發展 比重은 10次 전기본 水準을 維持한 채, 더 빠르게 擴大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相對的으로 낮은 溫室가스 減縮 目標와 核發電所에 依한 減縮 戰略이 結合된 結果다. 그렇다 하더라도 現在 計劃된 再生에너지 發展 容量의 擴大 自體도 만만한 課業이 아니며, 여러 爭點을 隨伴한다. 大規模 海上風力 團地의 開發을 비롯해, 再生에너지 發展 立地를 둘러싼 葛藤, 再生에너지 間歇性과 變動性에 對備하는 에너지貯藏 設備의 擴充, 特히 揚水發電을 둘러싼 葛藤, 全南 等의 南部 地域에 集中된 再生에너지 發電設備와 需要地를 連結하는 수많은 送電線路의 擴充과 그에 따른 葛藤 等이 豫告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分析과 展望이 主로 에너지源의 變化 次元에 焦點을 맞춘 것이라며, 追加해서 檢討해야 할 次元들이 있다. 于先 지리空間的 配置의 次元이다. "電氣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며 抵抗한 密陽 住民들의 鬪爭으로 大規模 送電線路 建設이 쉽지 않을 것이 豫想되면서, 發電設備의 規模와 地理的 配置 問題가 전기본 속에도 檢討되기 始作했다. 主로 LNG와 再生에너지 發展에 焦點을 두어, 需要地 隣近에 相對的으로 小規模의 發電設備를 配置하겠다는 分散 全員 計劃이다. 그러나 이것을 技術的 側面에서만 注目하면서 小型原子爐(SMR)마저 包含하거나 에너지 民營化의 例外的인 空間을 許容하려고도 한다. 에너지轉換이 에너지源의 變化만이 아니라 그것을 規律하는 權力 構造의 變化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임을 考慮했을 때, 지리空間的 配置의 變化 亦是 마찬가지다.

그런 點에서 發電設備의 所有와 運營 次元에서 討論하는 것이 重要하다. 現在 發電設備의 約 40%를 民間企業이 所有하고 있을 程度로, 이미 發展産業의 公的 所有는 相當히 무너진 狀況이다. 그러나 에너지 轉換을 推進하면서 에너지 民營化가 더욱 加速化될 可能性이 있다. 閉鎖되어 縮小될 石炭發展 設備의 大部分은 發展 公企業이 所有한 反面, 擴充되고 利用率도 높아질 天然가스 發展과 再生에너지 發展 設備의 相當數는 民間企業이 所有하고 있다. 그러나 現在의 전기본은 計劃에 反映하는 發電設備의 所有者를 分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民營化를 둘러싼 論爭과 爭鬪는 전기본에 明示的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애初에 韓電의 發電設備 投資를 計劃하기 爲한 技術 官僚的 計劃에서 出發했지만, 迂廻的으로 에너지 民營化를 소리 所聞 없이 推進해 온 政府의 戰略 때문일 것이다. 11次 전기본부터는 反映된 發電設備의 所有者를 明確히 물어야 하며, 公的으로 所有된 再生에너지 發展 設備의 擴大를 要求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核發電 産業만은 全的으로 公的 所有로 남아 있는 事實을 言及하지 않을 수 없다. 民間에 맡기기에는 너무 危險하기 때문에, 旣往에 建設된 核發電所의 安全한 管理와 體系的인 閉鎖를 위해 公的 所有가 必要할 수 있다. 그러나 社會的 抵抗에도 不拘하고 核發電을 擴大하려는 試圖가 公的 所有 아래에서 더 豬突的으로 進行되고 있다는 것은 逆說的이다. 社會的 統制 밖에 놓인 公的 所有가 果然 어떤 意味를 가지는지 質問할 수밖에 없다. 現 體制의 支配 勢力들은 企業과 資本의 持續的 生産 活動과 利潤 追求 保障에 必要한 安定的 電力 供給을 理由로 公的 所有의 核發電 産業에 同意할 수 있겠지만, 體制에 抵抗하는 勢力들은 立場이 곤란하다. 公的 所有로 支援되고 保護되는 核發電 産業을 차라리 民營化하라는 主張에 同意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公的 所有로 行使할 수 있는 權力을 再構成하여 核發電의 正義로운 轉換을 推進하자고 主張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