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大統領은 23日 金融, 인프라, R&D(硏究開發)는 勿論, 中小·中堅企業 支援까지 아우르는 26兆 원 規模의 半導體 産業 綜合支援 對策을 發表했다.

아울러 尹 大統領은 1兆 원 規模의 '半導體 生態系 펀드'를 造成해 有望 팹리스와 素部裝 企業들이 世界的인 企業으로 成長할 수 있도록 支援하겠다고 밝혔다.

尹 大統領은 이날 午前 龍山 大統領室에서 半導體 産業을 主題로 열린 '第2次 經濟이슈點檢會議'에서 이같은 內容의 半導體 産業 綜合支援 對策을 發表했다.

尹 大統領이 26兆 원에 達하는 半導體 綜合 支援策을 發表하며 勝負手를 던진 것은 글로벌 '칩 워'(Chip War·半導體 戰爭)가 未來 國家 競爭力을 左右할 總力戰 樣相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美國과 日本 等에서 半導體 補助金 直接支援을 통해 企業 誘致에 나서고 있고, 파운드리(半導體 委託 生産) 分野 世界 1位인 TSMC를 保有한 臺灣도 새 總統이 任期를 始作한 두 半導體 産業에 天文學的인 投資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會議에서는 半導體 産業 綜合支援 프로그램, 半導體 메가 클러스터 關聯 懸案, 시스템 半導體 産業 育成 方案 等이 重點的으로 論議됐다.

尹 大統領은 모두 發言에서 지난달 9日 半導體 懸案 點檢 會議 以後 關係部處 論議를 거쳐 政府가 金融, 인프라, R&D(硏究開發)는 勿論 中小·中堅企業 支援까지 아우르는 26兆 원 規模의 半導體 産業 綜合支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에 17兆 원 規模의 '半導體 金融支援 프로그램'을 新設해 企業들이 莫大한 資金을 投資하는 工場 新築, 라인 增設과 같은 設備에 어려움이 많이 解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日沒되는 稅額控除를 延長해서 企業들이 R&D와 設備投資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尹 大統領은 또한 "時間이 곧 補助金이고, 問題에 對應하는 速度가 가장 重要하다"면서 "電氣, 用水, 道路 等의 인프라는 政府와 公共部門이 責任지고 빠른 速度로 造成해 半導體 메가 클러스터 造成 速度를 높이겠다"고 約束했다.

이와 함께 尹 大統領은 1兆 원 規模의 '半導體 生態系 펀드'를 造成해 有望 팹리스와 素部裝 企業들이 世界的인 企業으로 成長할 수 있도록 支援하는 한便, 미니팹 等 企業들이 共同으로 利用할 수 있는 實證 인프라도 企業이 願하는 水準으로 迅速하게 構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尹 大統領은 半導體 産業 支援이 '大企業 減稅'라는 一角의 主張에 對해 "稅制 支援으로 企業 投資가 擴大되고 收益이 늘어나면 國民은 良質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民生이 살아나고 洗手도 增加한다"며 '半導體가 곧 民生'이라고 强調했다.

尹 大統領은 "이番 半導體 産業 綜合 支援프로그램의 70% 以上은 中小·中堅企業이 惠澤을 받게 된다"고 說明했다.

한便, 尹 大統領은 앞으로 半導體 産業의 成敗는 全體 市場의 3分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半導體에서 決定되는데, 아직 우리 팹리스 業界의 市場 占有率이 1% 水準에 머물고 파운드리度 先導企業과의 隔差가 如前하다며 産業部에 시스템 半導體 競爭力 强化를 위한 劃期的인 對策을 마련하라고 注文했다.

尹 大統領은 또한, 世界 各國이 國家의 運命을 걸고 産業戰爭을 벌이고 있는 만큼 長官들이 우리 企業의 든든한 支援軍이 돼 部處 間, 部署 間 壁을 허물고 總力을 다해 支援해 달라고 當付했다. 

이날 會議에는 政府에서는 최상목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안덕근 産業通商資源部 長官, 이종호 科學技術情報通信部 長官, 한화진 環境部 長官, 박상우 國土交通部 長官, 김주현 金融委員長이, 大統領室에서는 성태윤 政策室長, 박춘섭 經濟首席, 박상욱 科學技術首席, 왕윤종 安保室 3次長 等이 參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