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會者:
일찌감치 ‘韓半島에서 우리나라만의 自衛的(自慰的) 核(核)武裝이 必要하다’라는 主張을 했던 <조갑제닷컴>의 趙甲濟(조갑제) 代表 오늘 모셨습니다. 安寧하십니까.
?趙甲濟(以下 趙):
예. 安寧하세요.
?司會者:
늦은 時刻 나와 주셔서 感謝합니다.
?趙:
예.
?司會者:
먼저 그 部分부터 여쭈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只今 北韓이 3次 核實驗을 强行했는데, 이 狀況을 核保有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 前 段階로 보시는지 그것부터 좀 짚어보죠.
?
趙
: 核保有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特히 이番 核實驗이 우라늄彈에 依한 核實驗임이 確認된다면, 北韓은 大量 核武器 生産體制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同時에 이미 開發해 놓은 短距離/中距離 미사일과 小形化에 成功했다는 核彈頭를 結合시키면, 核미사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核미사일이 休戰線 北方에 前進(前進)背馳되는, 實戰(實戰)背馳되는 狀況을 우리가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安全하다고 생각합니다.
?司會者:
그럼 只今 現在 北核(北核)李 小形化, 輕量化, 大量生産 까지도 왔다, 이렇게 只今 判斷을 하시는 君요.
?趙: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核미사일 實戰配置 狀況으로 가고 있다, 臨迫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司會者:
그런 判斷을 했다는 前提下에서 只今 趙 代表께서는 自衛的(自衛的) 核(核)武裝을 主張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强勁한 發言인데, 一角에서는 조금 批判的 視角도 있습니다.
이런 主張을 펴시는 理由가 어디에 있을까요?
?趙:
저는 가장 正當하고, 最後의 手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年 동안 北韓이 NPT(核擴散禁止條約)에서 脫退해가면서 核開發하는 동안에 우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20年 동안 끌려 다닌 結果가 뭐냐.
北韓이 核을 가지고, 미사일에 裝着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른 方法을 選擇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核미사일 實戰配置 狀況으로 끌고 갔다는 것은 이미 急所를 겨누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살 方法을 選擇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方法이 있겠지만 가장 確實한 方法은 自衛的(自慰的) 核武裝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날아오는 核미사일을 防禦할 수 있는 核미사일 防禦網 體制(MD: Missile Defence)를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金大中(金大中) 政府 때 美國이 主導하는 MD에 加入하지 않았습니다.
同時에 2006年 10月9日 北韓이 最初 核實驗을 했을 때 우리는 더 强化(强化)해야 될 韓美(韓美)同盟, 韓美聯合司 體制를 盧武鉉(盧武鉉) 當時 大統領이 解體하는 決定을 했어요.
韓美聯合司 解體, 戰時(戰時)作戰權 轉換, 이것 때문에 美國이 提供하는 核雨傘이 더 弱化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手段은, 最後의 手段입니다.
自衛的 核開發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의 正當防衛라고 생각합니다.
國家 生存次元의 正當防衛高, 이것은 저는 國民的 決斷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過去 朴正熙(朴正熙) 時節처럼 祕密裏에 核開發할 일도 아니고 國際社會에 堂堂하게 내놓고 하면 됩니다.
더구나 只今 核을 가지고 있는 北韓政權은 過去에 6·25로서 우리를 한 番 쳤던 戰犯(戰犯)集團이고, 테러集團이고 또 시리아에 核施設을 팔아먹는 아주 危險한 集團이에요.
民主主義 國家가 核武器를 가지고 있는 것과, 獨裁國家 깡牌集團이 核武器를 가지고 있는 것은 次元이 다른 問題죠.
“우리의 核開發은 ‘韓半島 非核化’를 爲한 것”
?司會者:
우리의 自衛的 核保有는 最後의 手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最後의 手段을 쓰기 前에 效率的인 것은 MD體制에 加入하는 程度라고 判斷하고 계신 건가요?
?趙:
그것은 앞으로 論議해봐야 되는데요, MD問題 그 다음에 聯合司 解體를 無期(武器) 延期시키는 問題도 있죠.
核問題 解決이 된 다음에.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求乞을 해야 될 立場이에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堂堂하게 正當防衛 次元의 核武裝을 하겠다고 宣言을 하면서 NPT(核擴散禁止條約)에서 脫退하는 豫告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年 뒤까지, 1年의 時間을 두겠다.’
?司會者:
脫退까지는 아니고 脫退를 豫告하겠다?
?趙:
豫告하는 거죠.
‘1年 뒤까지 이 問題가 解決되지 않으면, 國際社會가 特히 유엔安保理 中心으로 北韓核을 除去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1年 뒤에 (NPT에서) 脫退하겠다.’
그 다음에 그 要求事項을 關聯 當事國에 傳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萬若에 解決이 안 되면) 脫退합니다.
脫退한 다음에는 우리가 主導權(主導權)을 잡는다고 생각해요.
?司會者:
근데 萬若에 우리가 NPT에 脫退를, 이러이러한 前提가 充足되지 않으면 脫退하겠다는 宣言이 어떤 效果를 周邊 列强들에게…
?趙:
于先 그 宣言이 合法的입니다.
NPT 核非擴散條約 10條에 보면, 核問題로 인해서 어느 나라의 最高 利益이 威脅을 받을 때. 卽, 國家 生存의 問題가 달려있을 때는 3個月 前에 通報를 하고 脫退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只今 그런 狀況이죠.
이건 合法的 脫退입니다.
그리고 北韓이 脫退를 했어요.
그러나 北韓은 몰래 核武器를 만들다가 들켜가지고 할 수 없이 脫退를 한 거니까 우리하고는 性格이 달라요.
그래서 脫退를 宣言한 다음에는 主導權이 우리한테 오겠죠.
그 다음에는 方法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第一 重要한 것은 國民의 意志를 確認할 必要가 있어요.
그래서 國民投票에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司會者:
核保有問題에 對한 國民投票를….
?趙:
憲法 72條에 보면 國家 安危上의 重大 事態에 對해서는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國民投票 事案이죠.
왜 이걸 붙여야 하냐 하면, 國際社會에서 ‘韓國人 全體가 自慰的 次元의 核武裝을 決斷했다’하는 무게를 주기 위한 것이죠.
어느 특정한 政府가 하는 게 아니고.
?司會者:
그런데 그런 節次가 政治的으로 意味는 있겠습니다만, 現實的으로 봐서 核保有로 가는 過程으로 봤을 때는 NPT 脫退라든가 또는 國民投票를 통해서 이런 核保有의 正當性을 確保하면서 國際社會에 壓迫을 加하는 것이 어떤 意味에서는 北韓을 不良國家로 核과 關聯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 範疇 안에 들어가는 愚를 犯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趙:
北韓이 不良國家가 된 것은 1994年에 있었던 제네바 協約 合意를 어겼다든지, 몰래 우라늄 濃縮施設을 파키스탄으로부터 導入해 不法的으로 開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堂堂하게 國際社會에 내놓고 하자 이거예요.
正當防衛 次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公開的으로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但書를 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萬若 北韓 核開發을 國際社會에서 中止시킬 수 있다면 우리도 中斷 하겠다. 이것은 韓半島 非核化를 위한 核開發이다’하는 式으로 하면 正當性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 生存 問題에요.
더구나 北韓은 交戰 中인 當事者國입니다.
(大韓民國은) 交戰 中인 當事者가 核을 開發했는데도 核開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는 世界에서 唯一한 나라입니다.
“日本이 核保有 한다면 北韓 때문”
?司會者:
一角에서는 여러 가지 憂慮가 있습니다.
그 中에서 먼저 한가지부터 여쭈겠습니다.
假令 우리가 核保有國으로 가게 된다면. 日本이 當場 가만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日本도 自衛權 次元에서 核保有를 하게 된다면, 東北亞 全體的으로 核擴散이 일어날 憂慮도 있는 것 아닙니까?
?趙:
日本이 核保有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核開發 때문이 아니고 北韓의 核開發때문이지요.
北韓의 核開發이 危險합니다.
아마 日本은 大韓民國이 核開發하는 것은 훨씬 덜 危險하게 느낄 거예요.
元來 民主主義 國家, 文明國家가 核을 갖는 것은 그렇게 危險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責任은 北韓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日本이 核開發을 하겠다고 하면, 아마 中國이 深刻하게 苦悶을 하겠죠.
苦悶을 하도록 만드는 方法이기도 해요.
우리가 核開發을 하겠다고 宣言하는 卽時, 아마 中國은 苦悶에 빠질 거예요.
‘언제까지 北韓을 감싸고 돌 것이냐’ 苦悶하도록 만들어야 하죠.
中國이 6者會談 한 2003年 以後,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3次 核實驗을 해도 中國이 北韓에 對한 實效的인 壓迫을 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죠.
?司會者:
그러나 또 한便으로 보면 우리가 自主的 外交, 自主的 國防 宏壯히 重要합니다만, 對美外交에서 摩擦이 있었을 境遇에는 國益損失度 꽤 있었습니다.
그런 面에서 봤을 때 우리가 NPT 脫退宣言이라든가 核保有를 闡明하게 될 境遇에는 方法이 어떻든 間에 一旦 韓美關係가 宏壯히 惡化될 것이라는 憂慮, 그 다음엔 韓中(韓中)關係도 相當히 골이 깊어질 것이다, 이런 憂慮도 있거든요.
이런 部分도 考察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趙:
韓國이 核武裝을 하겠다고 宣言한다면 美國 輿論은 韓國의 便을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司會者:
오늘 갈루치(注: 로버트 갈루치, 前 美 國務部 次官補) 前 代表만 해도 反對 立場을 分明히 밝혔는데요.
?趙:
아니, 韓美同盟이라는 게 核을 가진 韓國과 同盟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죠.
美國 國家 指導部는 왜 韓國이 自衛的 核武裝論을 꺼내지 않고 只今까지 20年 동안 가만히 있었느냐 좀 답답해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重要한 前例(前例)가 있습니다.
引渡의 核開發이 있습니다.
印度가 1974年에 核實驗을 했다가, 1998年에 核保有國으로 堂堂하게 인정받기 위해서 核實驗을 했습니다.
美國이 처음에는 經濟制裁를 했어요.
아무 所用이 없었습니다.
이미 經濟가 크고 開放體制의 經濟는 製劑가 안 먹혀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2005年 무렵부터는 美國이 引渡의 核保有를 認定할 뿐만 아니라, 引導하고 原子力 協定을 맺어가지고 印度가 짓고 있는 原子爐 技術을 美國이 只今 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甚至於 이 原子力 技術 輸出을 하는 Nuclear Suppliers Group(NSG, 核供給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作用을 해가지고 印度에 對한 制裁를 解除하도록 特惠를 줬습니다.
왜 그러냐?
印度가 中國에 對한 牽制가 되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에요.
파키스탄이 核實驗을 했습니다.
그러면 파키스탄에 美國이 制裁를 加했느냐?
오히려 탈레반하고 싸운다고 緣覺 數十億 달러를 支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美國의 國益(國益)에 大韓民國의 核武裝이 得이 되느냐 損害가 되느냐 그걸로 判斷할 거예요.
“5000萬 名의 運命을,
美國의 曖昧模糊한 核雨傘에
맡길 수는 없다”
?司會者:
따라서 美國이 끝까지 反對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는 趣旨의 말씀이신가요.
?趙:
美國이야 카드가 많죠.
韓國이 核武裝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中國에 對해서 말발이 먹히는 거 아닙니까?
?司會者:
같은 意味로 그렇다면 아까 自衛的 核保有를 이를테면 最後의 手段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只今 여러 가지 이야기 中에 溫乾한 이야기는 旣存 美國의 核雨傘 이것으로도 充分히 威脅을 制裁할 수 있지 않느냐는 主張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趙:
核雨傘은 좀 曖昧한 規定이죠.
쉽게 말하면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抛棄할 自身이 있느냐, 서울을 核攻擊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北韓이 長距離 미사일로 뉴욕을 때리는 것을 甘受할 수 있겠느냐.
좀 어렵죠.
그런데다가 韓美同盟의 執行機構인 韓美聯合司가 2015年에 解體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核雨傘은 저는 벌써 찢어졌다고 생각해요.
北韓이 核實驗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番 이게 確實하게 찢어진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運命을, 5000萬 名의 運命을 美國의 曖昧模糊한 核雨傘에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도 똑같은 苦悶 때문에 讀者 核武裝을 한 거 아닙니까.
?司會者:
그런데 MD問題와 關聯해서는 中國立場을 들어보면요.
美國은 좀 그렇다고 치고, 中國立場에서는 턱밑에 미사일 邀擊體系가 오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韓半島에서 南韓의 核保有를 認定할지언정 MD加入은 容認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部分은 어떻게 보십니까.
?趙:
아니 그것은 中國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核問題라든지 國家 生存問題는 우리가 스스로 決定해야 되죠.
只今까지 核問題 論議 過程에서 우리는 恒常 便한 쪽으로 갔습니다.
‘核問題 解決은 國際社會에 맡겨놓자.’
‘核問題 解決은 美國에 맡겨놓자.’
그래놓고 ‘核問題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南北 間에 交流協力하자.’
그래서 核實驗을 했음에도 不拘하고 北韓에 많은 現金을 支援해주는 이런 일을 했는데….
中國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는 北韓의 核미사일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絶體絶命(絶體絶命)의 要求事項이에요.
그리고 日本도 MD에 加入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韓國이 왜 加入하지 못합니까?
“이미 核을 開發한 體制에
先制打擊은 不可能”
?司會者:
이런 立場에선 宏壯히 核保有에 强勁하시면서 오히려 最近에 政府에서 나왔던 先制(先制)打擊에 對해선 宏壯히 否定的이세요.
?趙:
先制打擊은 只今 國防部가 좀 過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核을 開發한 體制에 對해서 先制打擊은 不可能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100個의 核武器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挑發徵候가 있다.
挑發徵候가 있다고 判斷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先制攻擊을 했다.
더구나 우리는 核武裝 國家가 아닙니다.
先制攻擊을 해가지고 核爆彈 90個는 부쉈는데 10個가 남아있다.
그러면 10個가 날아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괜히 先制攻擊해가지고 核攻擊을 誘發한 그런 戰爭犯罪國家가 안되겠습니까?
絶對로 不可能합니다.
先制攻擊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第3次 中東戰爭 때 딱 한 番하고, 第4次 中東戰爭 때는 8時間 後에 이집트가 攻擊한다는 情報를 가지고도 先制攻擊을 하지 못했습니다.
얻어맞는 쪽을 擇했어요.
先制攻擊을 하면 侵略國家로 國際社會에서 烙印이 찍히기 때문에 援助를 못 받아요.
絶對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時間이 있으면 그것보다는 國防部가 責任지고 韓美聯合司 解體를 2015年이 아니라 無期(武器) 延期시키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옳은 接近方法이라고 생각합니다.
?司會者:
예. 알겠습니다.
오늘 自衛的 核保有 問題에 對해서 相當히 銳敏한 問題입니다만, 늦은 時刻 直接 나오셔서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趙:
感謝합니다.
整理: 許盛硯(허성연) /조갑제닷컴=뉴데일리 特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