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대 醫大 增員을 위한 學則 改正案을 재심의하는 21日 午後 大學本部 로비에서 敎授와 醫大生들이 피켓 示威를 하고 있다. 聯合뉴스

다른 事件에 認定된 醫大生 申請人 資格 認定 안 해


부산대 醫大 敎授와 專攻醫, 學生들이 法院에 낸 醫大 增員 執行停止 申請이 却下됐다. 이로써 醫大 增員을 反撥해 醫師 等이 1審 法院에 提起한 8件의 執行停止 申請에 對해 모두 却下 決定이 내려졌다.

서울行政法院 行政4部(部長 김정중)는 21日 釜山大 醫大 敎授 等이 保健福祉部·敎育部 長官을 相對로 2025學年度 醫大 定員 2000名 增員 處分 等에 對해 提起한 執行停止 申請을 却下했다. 閣下는 訴訟 要件을 갖추지 못하거나 請求 內容이 判斷 對象이 되지 않는 境遇 本案을 審理하지 않고 裁判을 끝내는 決定이다.

裁判部는 "諸般 事情들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볼 때, 申請人들에게 이 事件 執行停止申請을 救할 申請人 適格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事件 申請은 모두 不適法하다"고 判斷했다. 最近 다른 執行停止 申請 抗告審에서 醫大 在學生에 對해서만큼은 申請人 適格이 認定됐으나 이番 裁判部의 判斷은 달랐다.

裁判部는 "敎育받을 權利라는 것은 自身의 敎育施設 參與 機會가 縮小될 수 있다는 憂慮를 理由로 他人의 敎育施設 參與 機會를 制限할 것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가 아니다"라고 指摘했다. 또 "敎育環境이 旣存에 비해 劣惡해질 憂慮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入學定員 增員에 따른 直接的인 利害關係가 아니라 間接的이고 事實的인 利害關係에 不過하다"며 "李 增員으로 旣存 敎育施設에 對한 參與 機會가 實質的으로 封鎖되거나 형해화되는 程度에 이른다고 到底히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在學生들 授業 拒否에 따른 留級·休學 等으로 敎育이 파행되는 狀況이 벌어진다는 事情 亦是 이 處分에 따른 直接的인 利害關係가 아니라 在學生들이 人爲的으로 惹起한 事後의 事情에 不過하다"고 强調했다.

이 裁判部는 지난달 3日 다른 醫大 敎授·專攻의·의대생·수험생 等 18名이 請求한 執行停止에 對해서도 같은 判斷을 했다.

이현웅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