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曺國 曺國革新黨 代表가 20日 午前 서울 龍山 大統領室 앞에서 열린 채해병 特檢 受容 促求 記者會見에서 發言하고 있다. 聯合뉴스

“拒否權의 誤濫用은 行政獨裁 國家가 登場했다는 徵標”


曺國 曺國革新黨 代表가 20日 尹錫悅 大統領을 向해 “再議要求權(拒否權)은 爆彈酒 퍼마시듯 마음대로 使用하는 權限이 아니다”라면서 “大統領이 部分의 利益을 위해 拒否權을 使用할 境遇 公益 實現 義務를 違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代表는 이날 午前 서울 龍山 大統領室 앞에서 열린 ‘채상병 特檢 受容 促求 記者會見’에서 “拒否權은 節次와 實體에 아주 深刻한 問題가 있을 때 한해 行使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상병 特檢法이 지난 2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가운데 尹 大統領은 21日 拒否權을 行使할 것으로 보인다.

特히 조 代表는 “選擧가 끝나고 國會에서는 더 공정하고 迅速하게 眞相을 밝히자고 채상병 特檢法을 議決해 政府로 보냈는데, 大統領室은 卽時 拒否權 行使를 示唆한다. ‘警察과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搜査 中이기 때문에 節次가 끝나야 한다’는 理由를 댄다”면서 尹 大統領이 過去 搜査가 進行 中이던 ‘최순실 特檢’ 때 派遣 檢事였던 點을 擧論하며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이냐”고 指摘했다.

尹 大統領의 拒否權 行事가 正當性이 없다는 點도 强調했다. 조 代表는 “特히 大統領 自身의 連累 嫌疑를 밝히려는 法案에 對한 拒否權 行事가 正當性을 갖기는 極히 어렵다”고 主張했다. 조 代表는 이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立法府가 處理한 法律을 모두 拒否하면 三權이 分立된 民主主義 國家냐”며 “拒否權의 誤濫用은 行政獨裁 國家가 登場했다는 徵標”라고 指摘했다.

黃雲夏 院內代表도 尹 大統領을 가리켜 “自身에 對한 特檢法을 拒否한 첫 大統領으로, 憲法上 汚點으로 記錄될 것”이라고 批判했다.

임정환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