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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諜陋名’ 在日同胞 50年 만에 無罪…法院 “國家暴力에 犧牲” 朴正熙政權時節間諜陋名을 쓰고 抑鬱한 獄살이를 했던 在日同胞 2世에게 50年 만에 無罪判決이 내려졌다.서울고법 刑事13部(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部長判事)는 23日國家保安法·反共法違反嫌疑로 1, 2審에서 有罪를 받았던 고(故) 최창일 氏에게 再審에서 無罪를 宣告했다. 裁判部는 有罪의 根據가 된 崔氏의 搜査機關陳述과 法廷陳述 모두 不法拘禁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고 證據로 認定하지 않았다.재판부는 "公訴事實中崔氏가 北韓의 指令을 받기 위해 脫出했다는 點에 對해선 證據가 不足하다"며 "國家機密漏泄에 對해서는 그 對象이 된 情報가 國家機密이라고 認定하기 不足하다"고 說明했다.재판부는 "崔氏가 國家暴力에 依해 犧牲된 事件으로 評價할 수 있다"며 "間諜으로 起訴돼 刑이 確定되는 過程에서 重大한 人權侵害가 있었다"고 認定했다.이어 "基本權保障의 最後堡壘가 돼야 할 司法府가 그 任務를 疏忽히 했다"며 "本然의 役割을 하지 못한 大韓民國司法府의 一員으로 깊은 謝過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재일동포 2歲인 崔氏는 1973年韓國으로 들어왔다가 陸軍保安司令部에 間諜으로 指目돼 連行됐다. 苛酷行爲 끝에 崔氏는 ‘北韓에서 指令을 받았다’ 等의 陳述을 했고, 1974年法院은 懲役 15年을 宣告했다. 光復節特赦로 풀려날 때까지 崔氏는 6年間獄살이를 했다.최씨 死亡後事件을 알게 된 崔氏의 딸은 2020年法院에 再審을 請求했고, 서울高法은 지난해 再審을 決定했다.박준우 記者
- 박준우 記者
- 2024-05-24 07:26
公搜處, 김계환 司令官携帶電話서 ‘VIP 激怒’ 錄取確保 ‘殉職海兵調査撫摩外壓’ 疑惑을 搜査하는 高位公職者犯罪搜査妻家核心被疑者인 김계환 海兵隊司令官의 携帶電話에서 이른바 ‘VIP 激怒說’을 言及한 錄取 파일을 確保한 것으로 傳해졌다.24일 法曹界에 따르면 이 疑惑을 搜査하는 公搜處搜査4部(部長 이대환)는 金司令官의 携帶폰을 포렌식하는 過程에서 海兵隊幹部들과의 通話中尹錫悅大統領이 激怒했다는 趣旨의 對話內容이 담긴 通話錄音 파일을 復元한 것으로 傳해졌다.공수처는 確保한 錄音 파일 內容을 土臺로 海兵隊關係者들을 參考人으로 불러 調査했고, 이 過程에서 "昨年 8月 1日金司令官으로부터 尹大統領이 激怒했다는 趣旨의 言及을 들은 바 있다"는 趣旨로 陳述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金司令官도 이달에만 두 次例召喚해 强度 높은 調査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日엔 午前에 金司令官을 召喚하고, 午後엔 박정훈 前海兵隊搜査團長을 召喚해 對質訊問을 推進하는 等調査에 速度를 내고 있다. 當時朴前團長側은 對質에 應했으나, 金司令官側이 强하게 拒否하며 霧散됐다.박 前團長을 代理하는 김정민 辯護士는 前날 한 유튜브 放送에서 "(公搜處가) 大統領激怒部分은 陳述을 一部確保했고 陳述을 뒷받침하는 錄取파일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採證이 된 것 같다"며 "그걸 前提로 한 對話가 포렌식에 錄取가 돼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김 司令官은 그間 "VIP를 言及한 事實이 없다"고 主張해왔다. 하지만 公搜處가 陳述과 錄音 파일을 모두 確保한 것으로 알려지며 金司令官에 對한 搜査가 더욱 速度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세영 記者
- 박세영 記者
- 2024-05-24 06:47
3年 새 아이 둘 모두 낳자마자 殺害한 엄마에 懲役 5年…큰아들 殺害에는 ‘無罪’ 왜? 3年間隔으로 낳은 아들 2名을 出産直後殺害하고 遺棄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30代親母가 一部無罪를 宣告 받았다. 仁川地法刑事15部(部長判事 류호중)는 23日 열린 宣告公判에서 殺人嫌疑로 拘束起訴된 親母 A(36)氏에 對해 懲役 5年을 宣告했다. 또 A氏에게 兒童關聯期間에 5年間就業을 制限할 것을 命令했다.재판부는 "사람의 生命은 絶對的으로 保護돼야 할 價値이며 被告人은 被害者를 保護해야 할 位置에 있음에도 被告人은 被害者를 殺害했다"며 "이런 일이 反復되지 않도록 責任에 相應하는 處罰이 不可避하다"고 判示했다. 다만 裁判部는 A氏의 2012年 첫째 아들 犯行에 對해선 無罪를 宣告했다.재판부는 "被告人이 被害者를 殺害한 時間과 場所·方法, 被害者의 屍身遺棄事情 비춰보면 被告人이 願하지 않은 妊娠과 出産後被害者를 入養機關에 委託하는 것이 不可能한 狀態에서 偶發的으로 犯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被告人은 願하지 않은 妊娠으로 느꼈을 精神的苦痛과 (親父를 할 수 없는) 被害者를 妊娠狀況에 對한 周圍視線等으로 인해 理性的判斷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點을 考慮했다"고 說明했다. 앞서 檢察은 지난 結審公判에서 A氏에게 懲役 20年을 求刑했다. A 氏는 지난 2012年 9月 서울 도봉구의 한 모텔에서 生後 하루된 첫째 아들 B君을 숨지게 한 뒤 隣近野山에 묻어 遺棄한 嫌疑로 起訴됐다.A 氏는 또 2015年 10月生後 이틀된 둘째 아들 C軍을 仁川延壽區 한 公園의 公衆化粧室에서 殺害하고 屍身을 문학산에 埋葬한 嫌疑로도 裁判에 넘겨졌다. 當初 A 氏는 産婦人科에서 B軍等을 出産한 뒤 1∼2日 만에 退院해 出生申告도 하지 않고 自宅에서 各各殺害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檢察調査結果 A 氏는 모텔과 公園公衆化粧室에서 各各犯行한 것으로 把握됐다. A 氏는 B 軍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剛하게 안거나 C 君에게 주스를 먹여 사레가 들자 코를 막아 질식시킨 것으로 調査됐다.앞서 A 氏는 지난 4月硏修區廳이 2010∼2014年出生未申告兒童에 對해 追加全數調査를 벌이자 心理的壓迫感을 느끼고 警察에 自首했다.그는 "經濟的 어려움을 느껴 養育에 對한 負擔이 있었다"며 "두 아들의 親父는 다르고 正確히 누군지는 모른다"는 趣旨로 主張했다.경찰은 A 氏의 陳述에 따라 지난달 10日仁川 문학산 一帶에서 C 軍으로 推定되는 遺骨을 發見했다. 서울 道峰區野山에서도 B 軍의 屍身을 찾기 위한 搜索을 벌였으나 結局 찾지 못했다.박준우 記者
- 박준우 記者
- 2024-05-24 06:17
金正日讚揚 60代, 法院서 1年 6月實刑, 拘束은 免해 北韓側에 金正日讚揚便紙를 傳達하고 北韓大使館에 謹弔花環을 보냈던 60臺가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았다.수원지법 刑事5單獨 공현진 判事는 23日國家保安法違反, 南北交流協力法違反等의 嫌疑로 起訴된 A 氏에게 懲役 1年6月에 資格停止 2年을 宣告했다.공 判事는 "被告人은 오랫동안 南北體育協力事業을 進行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政治的影響力을 行使하고 있다"며 "南北交流協力에 必要하다는 理由로 公共秩序에 違反되는 行爲가 正當化될 수 없다. 이를 容認하면 大韓民國自由民主主義基本秩序를 위태롭게 한다는 行爲도 許容될 수 있다는 認識을 줄 수 있다"고 說明했다. 공 判事는 "業務上橫領金額도 相當한 데다 辨濟度 없어 實刑宣告가 不可避하다"면서도 "오랜 時間誠實히 裁判받은 點等을 考慮해 法廷拘束하지는 않는다"고 했다.남북 交流關聯社會團體活動을 하던 A氏는 2010年 2月 김정일 前國防委員長生日에 맞춰 김정일을 讚揚하는 便紙를 北韓人士에게 傳達하고, 2011年 12月頃에는 中國 베이징(北京) 所在北韓大使館에 謹弔花環을 傳達한 嫌疑로 起訴됐다. 그는 2015年 8月統一部長官承認 없이 6000萬 원 相當의 蹴球靴를 北韓으로 搬出한 嫌疑(南北交流協力法違反)도 받고 있다. 또 2015年 2月부터 8月까지 京畿道等으로부터 받은 補助金約 30萬 달러(韓貨 3億5000萬 원)를 稅關에 申告하지 않고 中國으로 搬出한 嫌疑(外國換去來法違反)와 2013年 5月∼2015年 8月補助金 6700萬 원을 任意로 使用한 嫌疑(業務上橫領)도 있다.앞서 檢察은 A氏에게 懲役 2年에 罰金 3000萬원을 求刑했다.박준우 記者
- 박준우 記者
- 2024-05-24 05:20
‘김건희 女史에 名品백’ 최재영 牧師出國停止…檢察, 31日再召喚檢察이 尹錫悅大統領夫人 김건희 女史에게 名品 가방 等을 건넨 최재영 牧師를 오는 31日 재소환한다. 崔牧師는 檢察의 要請에 따라 出國이 停止된 것으로 把握됐다.24일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部長 김승호)는 오는 31日午前 9時 30分崔牧師를 請託禁止法違反, 住居侵入等의 被疑者身分으로 불러 調査할 豫定이다. 지난 13日崔牧師를 처음 불러 調査한 지 18日 만에 다시 召喚하는 것이다. 檢察은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채널을 通해 追加公開한 崔牧師의 請託疑惑等에 關해 調査할 計劃인 것으로 傳해졌다.서울의소리는 崔牧師가 金女史에게 바이든 美國大統領訪韓歡迎晩餐招請, 김창준 前美國聯邦下院議員의 國政諮問委員任命 및 國立墓地安葬, 金前議員主導로 進行되는 美國前震聯邦議員協會訪韓 때 尹大統領夫婦의 參席, ‘統一TV’ 放送送出再開等을 請託했다고 主張했다.이런 請託은 崔牧師가 金女史에게 名品化粧品·鄕愁를 膳物한 지난 2022年 6月부터 名品 가방을 膳物한 2022年 9月 사이 集中的으로 이뤄졌다면서, 崔牧師가 金女史와 주고받은 메시지, 崔牧師의 인터뷰 等을 함께 公開했다. 또 國立墓地安葬問題를 論議할 수 있도록 大統領室總務祕書官실 誇張, 國家報勳處職員을 連結시켜주는 等金女史가 崔牧師의 請託을 一部 받아들였다고 主張했다.이 가운데 金前議員의 國政諮問委員任命請託에 關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지난 20日 백은종 서울의소리 代表가 檢察에 提出했지만, 나머지 請託이 담긴 메시지 캡처 파일은 아직 檢察에 提出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檢察은 崔牧師에게 關聯資料一切를 提出해달라고 要請한 것으로 傳해졌다.검찰은 崔牧師召喚 하루 前인 오는 30日午後 2時에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記者를 請託禁止法違反, 名譽毁損等嫌疑에 對한 被疑者身分으로 불러 調査할 豫定이다. 이 記者는 崔牧師가 金女史에게 건넨 名品 가방과 名品化粧品, 撮影用 손목時計 카메라 等을 直接購買한 人物로 알려져 있다. 崔牧師와 이 記者는 "潛入取材次元에서 協業했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 記者는 金女史와의 7時間分量電話通話內容을 錄音한 뒤, 公開했던 人物이기도 하다.한편, 檢察은 이달 初 이원석 檢察總長이 金女史의 名品 가방 疑惑專擔搜査팀 構成을 指示한 뒤 關聯疑惑搜査에 速度를 내고 있다. 疑惑의 核心當事者인 崔牧師에 對해서는 出國停止處分을 내린 것으로 把握됐다. 出國停止는 外國人에 對해 내려지는 出國禁止措置로, 崔牧師가 美國市民權者인 點을 勘案한 것으로 보인다.노기섭 記者
- 노기섭 記者
- 2024-05-24 01:53
“離婚한 뒤 婚姻無效度可能”…大法院이 40年 만에 判例 깬 理由 이미 離婚했더라도 當事者間에 實質的合意가 없었다는 等特別한 事情이 있으면 婚姻을 無效로 할 수 있다는 大法院判決이 나왔다.이미 離婚한 夫婦의 婚姻을 無效로 돌릴 法律上利益이 없다는 旣存大法院判例가 40年 만에 깨졌다. 大法院全員合議體는 23日 A 氏가 前男便 B 氏를 相對로 낸 婚姻無效請求訴訟에서 原審의 閣下判決을 破棄하고 事件을 서울家庭法院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같이 判示했다.대법원은 "婚姻關係를 前提로 수많은 法律關係가 形成돼, 그 自體의 無效確認을 求하는 것이 關聯된 紛爭을 한꺼번에 解決하는 有效·適切한 手段일 수 있다"며 "離婚으로 婚姻關係가 이미 解消된 以後라고 하더라도 婚姻無效의 確認을 救할 利益이 認定된다"고 밝혔다.A 氏는 2001年 B 氏와 結婚했다가 2004年離婚했는데, 婚姻申告當時意思를 決定할 수 없는 精神狀態에서 實質的合意 없이 婚姻申告를 했다며 婚姻을 無效로 해달라고 請求했다.민법 815條는 當事者間에 婚姻의 合意가 없었거나 近親婚日境遇婚姻을 無效로 할 수 있다고 定한다. 그러나 1984年 나온 大法院의 旣存判例는 이미 離婚한 夫婦의 婚姻은 死後에 無效로 돌릴 수 없다는 立場을 維持해왔다. 이미 婚姻關係가 解消됐으므로 實益이 없다는 理由에서다.당시 判例는 "單純히 女性이 婚姻했다가 離婚한 것처럼 戶籍上記載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事由만으로는 (婚姻無效) 確認의 利益이 없다"고 했다.곽선미 記者
- 곽선미 記者
- 2024-05-24 01:15
“李洛淵이 新天地와 손 잡은 證據” 放送한 유튜버, 檢의 無嫌疑處分理由檢察이 李洛淵 새로운未來共同代表와 新天地예수교 證據帳幕聖殿(新天地) 間聯關性을 主張한 유튜버를 起訴하지 않기로 했다.23일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南部地檢은 情報通信網法上名譽毁損嫌疑로 告訴된 유튜버 정某(48) 氏에 對해 지난달 30日證據不充分으로 ‘嫌疑없음’ 處分했다.검찰은 不起訴理由書에 "被疑者의 表現方式이 意見 내지 推測의 形態이고 斷定的인 語調로 具體的事實關係를 說明하지 않았다"며 "被疑者가 事實을 摘示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被疑事實을 認定할 證據가 不足하다"고 摘示했다. 政治·時事 유튜브 채널 ‘示唆件件’을 運營하는 鄭氏는, 지난해 6月 26日 ‘李洛淵이 新天地와 손잡은 確實한 證據를 보여드립니다’라는 題目의 映像을 올렸다.해당 映像에서 鄭氏는 ‘이 共同代表가 지난해 6月 24日歸國直後支持者들과 만나 ‘1年 17日’ 만에 돌아왔다고 强調해서 말했으며, 이는 新天地敎理에서 强調되는 노아가 方舟에 머무른 期間과 一致한다’고 主張했다. 鄭氏는 또 이 共同代表가 맨 넥타이 色깔이 新天地特定支派를 象徵하는 色과 같다는 點을 聯關說根據로 提示하기도 했다.이와 關聯해 이 共同代表는 自身은 新天地와 아무 聯關도 없고 信者도 아닌데 鄭氏가 억지로 꿰맞춘 虛僞事實을 無責任하게 放送했다며 鄭氏를 警察에 告訴했고, 警察은 지난해 11月該當事件을 起訴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했다. 이 共同代表는 鄭氏에게 5000萬 원의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訴訟도 냈다.노기섭 記者
- 노기섭 記者
- 2024-05-23 22:05
“全光焄集會로 코로나19 擴散” 서울市損賠訴 2審도 敗訴 서울市가 2020年 8月大規模都心集會를 연 城北區 사랑第一敎會와 全光焄牧師에게 코로나19 擴散의 責任을 물어 損害賠償訴訟을 냈다가 2審에서도 敗했다.서울고법 民事8-3部는 23日 서울市가 사랑第一敎會와 前牧師를 相對로 46億2000萬원을 賠償하라며 낸 訴訟을 1審과 같이 原告敗訴로 判決했다.구체적인 判決理由는 法廷에서 밝히지 않았다.서울시는 2020年 8月 사랑第一敎會가 ‘光復節都心集會’를 强行하면서 參與를 督勵하는 文字를 보내고 疫學調査를 拒否하는 等感染豫防法을 違反해 코로나19 再擴散을 招來했다며 그해 9月損害賠償訴訟을 냈다.관련 確診者 641名治療費中時負擔額, 自家隔離者生活支援費, 生活治療센터 運營費와 함께 市內버스 移用量減少에 따른 損失保全額等을 모두 사랑第一敎會가 賠償해야 한다고 市는 主張했다.하지만 1審은 當時集會와 코로나19 擴散間因果關係가 充分히 立證되지 않았다며 請求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은 "確診者 641名의 具體的感染經路等專門的·科學的인 根據資料가 全혀 提出되지 않았고, 確診者들이 集會以外에 다른 經路로 感染됐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고 指摘했다.박준우 記者
- 박준우 記者
- 2024-05-23 19:55
인명용 漢字(漢字), 1070字 늘어난다 來달 11日부터 이름에 쓸 수 있는 漢字數가 旣存 8319字에서 9389字로, 1070字 늘어난다. 大法院은 出生申告나 改名時必要한 ‘인명용 漢字’ 1070個를 大法院規則改正을 통해 새로 登錄한다고 23日 밝혔다. 이것들은 ‘法院電子家族關係登錄시스템 인명용 漢字’에 來달 11日부터 追加된다. 大法院은 1990年 12月 인명용 漢字 2731字를 大法院規則으로 登錄했다. 以後 11次例에 걸쳐 個數를 늘려왔다. 出生申告當時 ‘非人命龍漢字’ 이름인 國民은 大槪家族關係登錄簿에 한글 이름만 記載한다. 인명용 漢字가 追加 되면, 該當國民은 家族關係登錄簿에 登錄된 이름의 漢字를 修正할 수 있다. 이番改正은 2014年以後 가장 큰 規模다. 大法院關係者는 "政策硏究用役을 통해 大規模檢收를 거쳤다"며 "이番追加로 이름에 使用되는 頻度가 높은 漢字는 事實上 모두 인명용 漢字로 쓸 수 있게 됐다"고 說明했다. 强한 記者
- 强한 記者
- 2024-05-23 17:12
身分證만 있으면 回生申請節次도 ‘원스톱’...서울回生法院-韓國信用情報院業務協約締結 서울回生法院이 社會的脆弱階層을 위해 回生申請節次를 簡素化하는 相談 서비스를 提供한다.23일 서울回生法院은 韓國信用情報院과 ‘倒産節次利用을 希望하는 限界債務者의 相談等의 支援’을 爲한 業務協約(MOU)을 締結했다고 밝혔다.오는 6月부터 서울回生法院 ‘뉴스타트 相談센터’를 訪問하는 脆弱階層과 限界債務者는 身分證만 持參하면 負債內譯等信用情報를 照會할 수 있다. 그 동안은 債務者가 相談센터를 訪問해도 本人의 負債內譯이나 現在債權者가 누군지 正確히 알지 못해 相談過程에서 어려움이 發生했다. 서울回生法院은 앞으로 債務者의 信用情報뿐 아니라 財産, 職業, 所得等行政情報도 같이 照會할 수 있는 ‘公共 마이데이터 서비스’ 導入도 推進할 方針이다. 서울回生法院關係者는 "脆弱階層과 限界債務者는 個人倒産制度를 利用하기까지 現實的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이들이 ‘뉴스타트 相談센터’를 利用해 相談부터 倒産節次申請까지 한 番에 可能하게 하는 원스톱 相談 서비스를 構築하겠다"고 밝혔다.이현웅 記者
- 이현웅 記者
- 2024-05-23 17:11
문다혜-靑警護員 ‘金錢去來’ 情況… 檢察, 前男便 ‘特惠採用’ 聯關性集中文在寅前大統領의 前 사위 徐某氏의 航空社特惠採用疑惑을 搜査中인 檢察이 文前大統領의 딸 다혜(寫眞) 氏와 靑瓦臺關係者들 사이의 金錢去來情況을 捕捉해 搜査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다혜 氏가 돈을 받은 情況과 西氏의 特惠採用 사이의 關係에 對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23日法曹界에 따르면 全州地檢刑事3部(部長 이승학)는 다혜 氏와 前職靑瓦臺警護處職員 A 氏 사이에 數千萬 원臺金錢去來情況을 捕捉해 이 資金의 性格과 使用處에 對해 搜査하고 있다. 檢察은 다혜 氏가 輸入이 不安定해 金錢的困難을 겪자 이를 解消하기 위해 靑瓦臺關係者들이 現金을 送金한 것으로 疑心하고 있다. 安定的收入源을 마련하기 위해 當時男便인 徐氏를 2018年 7月 타이이스타젯 專務理事로 採用했을 可能性도 있다고 보고 있다. 檢察은 A 氏가 다혜 氏에게 여러 次例에 걸쳐 數千萬 원 相當의 韓貨(韓貨)와 泰國 바트貨를 건넨 入出金內譯을 確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氏는 다혜 氏가 泰國에 머물던 2018∼2020年 다혜 氏家族을 警護한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은 지난 2月 주영훈 前大統領警護處長을 召喚해 A 氏와 다혜 氏間의 金錢去來에 對해 調査한 것으로 傳해졌다.최근 다혜 氏와 다른 靑瓦臺關係者間金錢去來情況도 밝혀지고 있다. 檢察은 지난 2月 유송화 前靑瓦臺春秋館長이 다혜 氏에게 現金을 送金한 內譯을 確認했다. 또 金正淑女史 단골 디자이너의 딸 襄某氏와 다혜 氏 사이의 金錢去來도 搜査中이다. 檢察은 最近襄氏를 參考人身分으로 召喚했으나 襄氏가 不應하자 出國停止措置했다. 앞서 檢察은 航空關聯經歷이 全無한 徐氏가 타이이스타젯 專務理事로 採用된 過程을 搜査하고 있다. 檢察은 徐氏를 採用해준 代價로 李相稷前 더불어民主黨議員이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중진공) 理事長으로 任命됐다고 疑心하고 搜査를 進行中이다. 이 事件을 指揮한 이창수 全州地檢長은 지난 16日新任 서울中央地檢長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선형 記者 linear@munhwa.com
- 정선형 記者
- 2024-05-23 12:07
檢察,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 KT 前代表公正委에 告發要請 KT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疑惑을 搜査中인 檢察이 具鉉謨前 KT 代表에 對해 公正去來委員會에 告發을 要請했다. 23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公正去來調査部(部長龍성진)는 公正위에 舊前代表를 關係詞에 일감을 몰아준 嫌疑(公正去來法違反) 等으로 告發할 것을 要請했다. 舊前代表는 KT 經營陣이 施設管理子會社인 KT텔레캅의 施設管理業務를 下請業體인 KDFS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數十億 원臺의 祕資金을 造成하는 데 關與한 嫌疑를 받는다. 通商公正去來法違反事件은 公正委가 專屬告發權을 가지고 있어 公正위의 告發後檢察搜査가 進行되는 게 一般的이나, 該當事案은 檢察이 먼저 搜査하고 起訴直前公正委에 告發을 要請하는 方式으로 協議가 進行된 것으로 傳해진다. 公正去來法上檢察總長이 告發要請權을 行使하면 公正委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委員會審議·議決 없이 審査館田結로 告發할 수 있다.법조계에서는 檢察中間幹部級人事를 앞두고 있는 만큼, 檢察이 人事前 마무리하기 위해 速度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解釋이 나온다. 이후민 記者 potato@munhwa.com
- 이후민 記者
- 2024-05-23 12:07
‘몰래 錄音’은 兒童虐待證據 안된다…법원 “敎師懲戒取消” 學父母가 子女 가방에 몰래 錄音器를 넣어 初等學校敎師의 兒童虐待行爲를 申告한 事件에 對해, 法院이 敎師에게 내려진 停職 3個月處分은 不當하다고 判決했다. 敎員團體는 "敎室 에서의 몰래 錄音과 流布行爲가 明白히 不法임을 再次確認한 判決"이라며 歡迎意思를 밝혔다. 22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行政9部(部長 김국현)는 지난 20日初等學校敎師 A 氏가 서울市敎育監을 相對로 "正直處分을 取消해달라"고 낸 訴訟에서 原告勝訴로 判決했다. 裁判部는 A 氏에 對한 停職 3個月의 懲戒處分을 取消해야 한다고 判示했다. A 氏는 지난 2018年 서울 광진구의 한 初等學校 3學年擔任敎師로 勤務하던 中, 自身의 班으로 轉學 온 學生에게 情緖的虐待行爲를 한 嫌疑로 起訴됐다.A 氏는 自身의 班學生에게 ‘學校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學習訓鍊이 全혀 안 되어 있다’ 等의 말을 하는 等의 虐待를 한 嫌疑를 받았다. A 氏의 이 같은 行爲는 被害學生의 學父母가 가방에 몰래 錄音器를 넣어두면서 發覺됐다. ‘아이가 A 氏로부터 甚한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傳해 들은 學父母는, 狀況을 把握하고 虐待行爲를 막기 위해 錄音器를 가방에 넣었는데, 以後該當錄音內容을 證據로 提出했다.1심과 2審은 A 氏의 發言을 有罪로 判斷했지만, 大法院의 判斷은 달랐다. 大法院은 通信祕密保護法上 "不法檢閱에 依해 採錄된 電氣通信의 內容은 裁判 또는 懲戒節次에서 證據로 使用할 수 없다"고 明示했다. 正直處分取消訴訟을 맡은 서울行政法院亦是大法院判斷을 引用해 有罪判決이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停職 3個月處分이 不當하다고 判斷했다.재판부는 "錄音파일이 懲戒節次에서 直接證據로 使用되진 않았다"면서도 "錄音파일 等을 分明히 排除하지 않은 채 그 存在와 內容을 參酌해 이뤄진 懲戒糧政은 그 自體로 妥當性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指摘했다.이어 "原告(A 氏)는 授業時間中學生의 授業態度를 指摘해 이를 改善하고 다른 學生들의 學習權을 保護하고자 했다고 한다"며 "學生들과 學父母들은 平素授業 및 生活態度를 改善하기 위해 努力한 原告에게 感謝한다는 內容의 便紙와 歎願書를 提出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原稿는 初等學校敎師로 任用돼 30年以上在職하면서 처음으로 起訴되고 懲戒處分을 받았다"며 "原稿는 過한 表現을 使用한 것에 對해 未安하고 反省한다는 趣旨로 陳述한 點等을 考慮하면 停職 3個月懲戒는 非違行爲程度에 비해 지나치게 過重하다"고 했다.이번 判決이 나온 뒤 韓國敎員團體總聯合會(敎總)는 立場을 내고 "敎室 내 몰래 錄音과 流布行爲는 明白히 不法임을 再次確認한 마땅한 判決"이라며 "이番判決이 無分別한 몰래 錄音行爲에 警鐘을 울리고 敎師의 敎育活動萎縮이 回復되는 契機가 되길 期待한다"고 밝혔다.노기섭 記者
- 노기섭 記者
- 2024-05-22 23:11
法院 “몰래한 錄音, 敎師懲戒證據使用 안 돼” 學父母가 子女 가방에 몰래 錄音器를 넣어 敎師의 發言을 錄音한 파일은 이어 停職懲戒의 根據로 쓸 수 없다는 法院判決이 나왔다.22일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行政9部(部長 김국현)는 最近敎師 A 氏가 서울市敎育監을 相對로 낸 停職 3個月取消訴訟에서 原告勝訴判決했다. 裁判部는 "이 事件에서 錄音파일 等이 懲戒節次에 直接證據로 使用되지는 않았지만, A 氏가 懲戒事實을 認定하는 데 影響을 미친 것은 分明해 보인다"며 "錄音파일을 排除하지 않은 채 그 存在와 內容을 參酌해 이뤄진 懲戒糧政은 그 自體로 妥當性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判決했다.A 氏는 2018年自身의 班學生에게 "學校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學校 다닌 것 맞아?" 같은 發言을 해 情緖的虐待行爲를 한 嫌疑로 起訴됐고 1審에서 有罪判決을 받은 뒤 停職 3個月의 懲戒를 받았다. 判決의 懲戒의 根據는 學生의 父母가 子女의 가방에 넣은 錄音器를 통해 錄音限 파일이었다. 하지만 大法院은 지난 1月 "被害兒童의 父母가 몰래 錄音한 被告人의 授業時間中發言은 ‘公開되지 않은 對話’에 該當한다"면서 證據能力이 없다고 보고 事件을 破棄還送했다. 서울行政法院判決은 大法院判斷의 影響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이현웅 記者
- 이현웅 記者
- 2024-05-22 14:26
오동운 公搜處長 ‘첫 出勤’ 오동운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長이 22日午前京畿 과천시 政府果川廳舍公搜處로 첫 出勤을 하면서 記者들의 質問에 答하고 있다. 뉴시스
- 뉴시스
- 2024-05-22 12:07
‘코드’ 버리니… 大法官候補推薦 100名 넘었다 오는 8月赴任할 豫定인 大法官候補가 歷代最多規模인 것으로 알려졌다. 大法官候補는 45歲以上, 法曹經歷 20年以上인 法曹人中薦擧를 받아 候補推薦節次를 거쳐 大法院長任命提請, 大統領候補指名巡으로 이뤄진다. 曺喜大(寫眞) 大法院長就任以後 코드 人事雰圍氣가 사라진 것이 影響을 미쳤다는 分析이 나온다.22일 大法院에 따르면 오는 8月 1日退任하는 金善洙(司法硏修院 17期)·이동원(17期)·盧貞姬(19期) 大法官의 後任大法官으로 105名이 薦擧됐고, 이 中大法官候補推薦委員會審査에 同意한 候補는 55名이다. 피薦擧인 數가 100名을 넘어선 것은 이番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月 안철상·민유숙 大法官의 後任選定當時 피천巨人은 74名, 審査同意者는 42名이었다. 지난해 7月 조재연·박정화 大法官의 後任 피천巨人도 79名으로 100名을 넘지 않았다. 當時審査同意者는 37名이었다. 이番과 마찬가지로 3名의 大法官後任을 뽑았던 2018年 5月에도 피薦擧인 63名, 審査同意者는 41名水準에 不過했다.한 法院關係者는 “前任大法院長在任時節薦擧를 받고도 審査同意를 하지 않았던 많은 法官들이 이番에는 節次에 應해 大法官 자리에 挑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 前大法院長時節 ‘코드’를 重視한다는 認識이 擴散되면서 高位法官들이 大法官任命節次에 同意하지 않는 境遇가 많았다는 뜻이다. 兆大法院長이 就任直後부터 中道를 强調하고, 지난 2月法院定期人事에서도 裁判實力을 優先視하면서 法院內雰圍氣가 달라졌다는 評價가 나온다. 實際 조 大法院長은 就任後 첫 大法官任命提請에서 中道性向 엄상필(23期)·신숙희(25期) 大法官을 提請해 國會에서 無難하게 任命同意를 받았다. 한 高位法官도 “朝大法院長이 就任하면서 能力爲主의 人事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變化에 期待를 건 法曹人의 推薦이 增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傳했다. 候補名單에는 法官 50名, 辯護士 4名, 其他機關長 1名이 올랐다. 候補中女性은 6名이다. 法官中에는 高法部長判事가 32名으로 가장 많다. 檢事出身도 2名包含돼 있다. 後任大法官을 提請하게 되는 大法官候補推薦위는 提請人員의 3倍數以上의 候補者를 推薦하게 된다. 이들 가운데 조 大法院長이 3名을 選定해 尹錫悅大統領에게 提請한다. 정선형 記者 linear@munhwa.com
- 정선형 記者
- 2024-05-22 12:07
‘暴行·스토킹’ 嫌疑前金堤市議員除名議決執行停止申請法院서 棄却全州=朴팔령 記者.知人女性을 暴行하고 스토킹한 嫌疑로 起訴돼 全北金堤市議會에서 除名된 유진우 前議員이 이에 不服해 法院에 市議會의 除名效力을 中止해달라고 要請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전주지법 第1-3行政府(部長 박세황)는 兪前議員이 市議會를 相對로 낸 除名議決處分執行停止申請을 棄却했다고 22日 밝혔다.재판부는 "비록 申請人(劉前議員)에게 回復하기 어려운 損害가 發生할 憂慮가 있다고 하더라도 現在로써는 그 執行을 停止할 境遇公共福利에 重大할 影響을 미칠 憂慮가 더 크다고 보는 게 妥當하다"고 棄却事由를 說明했다.유 前議員은 지난해 12月金堤市 한 마트에서 過去交際했던 女性에게 飮料水甁을 집어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等暴行한 嫌疑로 最近起訴됐다.그는 法院으로부터 被害女性에 對한 接近禁止命令을 받고도 連絡하는 等 스토킹을 持續한 것으로 드러났다.유 前議員은 2020年에도 同僚議員과 不適切한 關係로 物議를 빚어 除名됐다가 節次上瑕疵가 있다는 法院判決에 따라 議員職을 되찾았다. 金堤市議會는 지난달 兪前議員에 對한 除名案을 4年 만에 또다시 議決하고 "市民들께 眞心으로 悚懼하다"고 謝過의 뜻을 밝혔다.
- 朴팔령 記者
- 2024-05-22 11:37
오동운 公搜處長, 채 上兵事件에 “第一重要한 業務”…外壓疑惑眞相糾明速度 낼 듯 오동운 新任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長(公搜處長)李 22日 ‘海兵隊 채 上兵殉職事件搜査外壓’ 疑惑搜査와 關聯, "處長으로서 第一重要한 業務中 하나"라며 "빨리 報告를 받고 業務에 蹉跌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했다. 吳處長은 이날 午前京畿 과천시 政府果川廳舍에 있는 公搜處로 처음 出勤했다.오 處長은 또 ‘大統領도 聖域 없이 搜査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아직 事件에 對해 報告받지 않아서 말씀드릴 순 없고, (人事聽聞會에서) 原則論的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다"며 "公搜處組織이 생겨난 脈絡에 符合하게 誠實하게 搜査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答했다. 吳處長은 앞서 지난 17日國會에서 열린 人事聽聞會에서 尹錫悅大統領의 召喚調査可能性에 對해 "一般論으로는 同意한다"고 한 바 있다.오 處長은 또 公搜處가 搜査中인 監査院의 國民權益委員會標的監査疑惑等에 對해서는 "그런 部分도 重要한 事件이니 흐트러짐 없이 搜査를 準備하겠다"고 했다. 吳處長은 前날 尹大統領이 任命案을 裁可하며 正式任期에 들어갔다. 지난 1月 19日金鎭煜前處長이 退任한 以後 4個月餘 만이다. 吳處長은 이날 午後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參拜後午後 5時쯤 就任式을 열 豫定이다.한편 尹大統領이 前날 ‘채 上兵特檢法(海兵隊 채 上兵死亡事件外壓疑惑特別檢事法)’에 對해 拒否權을 行使하고 新任吳處長이 任命되며 채 上兵搜査外壓疑惑關聯眞相糾明에 速度가 붙을 것이란 展望도 法曹界에서 나온다. 事件을 搜査하고 있는 公搜處搜査4部(部長 이대환)는 前날 김계환 海兵隊司令官, 박정훈 前海兵隊搜査團長을 各各 불러 調査했다.공수처가 金司令官과 朴前團長을 相對로 이른바 ‘VIP(尹大統領) 激怒說’에 關한 對質調査를 할 수도 있다는 觀測이 나왔으나, 金司令官側의 拒否로 不發됐다.이후민 記者
- 이후민 記者
- 2024-05-22 10:28
愛人携帶폰 秘番 알아내 몰래봤다 裁判받은 女性…뭘 봤길래? 愛人의 스마트폰에 祕密番號를 몰래 入力해 內容을 본 嫌疑를 받는 女性이 2審裁判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다.22일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5-2部(部長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最近電子記錄等內容探知嫌疑로 起訴된 A 氏의 抗訴審에서 1審의 罰金刑宣告猶豫判決을 뒤집고 無罪를 宣告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被害者의 携帶電話를 閱覽하게 된 經緯, 그間關係를 考慮하면 社會常規上許容되는 正當行爲로 判斷한다"고 說明했다. 被害者의 承諾 없이 內容을 閱覽하긴 했지만, 前後脈絡을 考慮하면 正當한 行爲로 볼 수 있어 違法性이 彫刻된다(사라진다)는 趣旨다.재판부는 A 氏가 前男子親舊인 被害者 B 氏의 携帶電話에 祕密番號를 入力해 內容을 보다가 데이팅 앱을 使用한 것을 알게 됐고, 이에 B 氏가 異議를 提起하지 않고 謝過했다는 點을 考慮했다. 當時 B 氏가 A 氏에게 携帶電話祕密番號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點, 둘 사이에 다른 女子問題와 關聯해 葛藤이 있어 A 氏로서는 B 氏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情況들이 있었다는 點도 判決에 影響을 미쳤다. B 氏의 不法疑心行爲와 關聯해 事實關係를 確認할 必要가 있었다는 點도 無罪判斷의 根據가 됐다.A 氏는 2020年 12月 B 氏의 携帶電話에 祕密番號를 몰래 入力해 그의 前女子親舊의 連絡處와 動映像을 閱覽한 嫌疑로 起訴됐다. 앞서 1審裁判에선 A 氏의 嫌疑를 有罪로 認定하되, 初犯인 點等을 考慮해 罰金 30萬 원의 宣告를 猶豫했다. 宣告猶豫는 가벼운 犯罪에 一定期間刑의 宣告를 保留했다가 免訴됐다고 看做하는 判決이다.노기섭 記者
- 노기섭 記者
- 2024-05-22 09:23
‘蔚山市長選擧介入’ 疑惑이 “檢察의 造作”이라는 黃雲夏文在寅政府靑瓦臺의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으로 抗訴審裁判을 받고 있는 黃雲夏曺國革新黨院內代表가 "檢察이 事件을 造作해 有罪判決을 받아내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2일 法曹界에 따르면, 黃院內代表는 21日 서울高法刑事2部(部長 설범식·이상주·이원석) 審理로 열린 2審 첫 公判에 出席하면서 이같이 말하며 "搜査記錄을 볼 때마다 憤怒가 치밀어 오른다"고 憤慨했다. 그는 "警察의 正常的인 腐敗·非理搜査事件을 檢察이 造作해 ‘下命搜査’로 만들어냈다"며 "마피아 組織보다 더 惡辣한 犯罪集團"이라고 原色的으로 非難했다.이 事件 1審宣告後檢察이 再搜査에 突入해 大統領記錄管을 押收搜索한 데 對한 取材陣質問에 그는 "나의 公訴事實과는 아무 關聯이 없다"며 "檢察改革을 沮止하기 위해, 또는 ‘고래고기 事件’에 對한 報復으로 없는 事件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公判에선 黃院內代表가 蔚山地方警察廳長으로 在職하던 時節 그의 部下職員에 對한 證人新聞이 이뤄졌다.울산시장 選擧介入事件은 2018年地方選擧前靑瓦臺가 門前大統領의 오랜 親舊로 알려진 宋哲鎬前蔚山市長의 當選을 돕기 위해 組織的으로 介入했다는 疑惑이 核心이다. 宋前市長은 2017年 9月蔚山地方警察廳長이던 黃院內代表에게 金起炫當時蔚山市長(前國民의힘 代表) 關聯搜査를 請託한 嫌疑로 起訴됐다.1심 裁判部는 송병기 前蔚山市經濟部市場이 傳達한 金前市長의 非違情報를 土臺로 文某前民政祕書官室行政官이 作成한 犯罪諜報書가 黃院內代表에게 傳達됨으로써 ‘下命搜査’가 이뤄졌다는 公訴事實을 全部有罪로 認定했다. 宋前市長과 黃院內代表는 1審에서 各各 3年의 懲役刑을 宣告받았다.노기섭 記者
- 노기섭 記者
- 2024-05-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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