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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中 ‘協力 初心’ 再確認 意味 크다[시평]
26∼27日 열린 韓日中 3國 頂上會議는 글로벌 및 東北亞 情勢에 비춰볼 때 그 意味가 적지 않다. 于先, 開催 經緯에서부터 尹錫悅 政府의 이니셔티브가 돋보였다. 지난해 9月 7日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ASEAN) 頂上會議에서 尹 大統領은 리창 中國 總理에게 開催 意志를 傳했고, 27日 항저우아시안게임 開幕式에 參席한 한덕수 國務總理가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의 呼應을 얻어냈다. 올해로 ‘豫定’돼 보이기만 했던 會議가 마침내 열린 것이다.회의 結果를 봐도 그렇다. 共同宣言이나 한일, 韓中 兩者 會談에서 일궈낸 成果로 韓國의 外交的 立地와 位相이 堅固해졌다. 議長國인 우리 政府 主導 아래 作成된 共同宣言文은 두 가지 特徵이 있다. 잊혔던 韓日中 3國 會議의 本來 目的과 趣旨를 상기시켰고, 變化된 情勢 속에서의 未來 志向的인 비전을 提示했다. 韓日中 自由貿易協定(FTA) 論議 再開와 加速化를 共同宣言文에 鮮明하게 담아낸 것은 政府 外交 能力을 보여준 成果다. 3國 頂上會議가 出帆했던 2008年과 그 前身이 發足했던 1998年의 아세안+3 때를 想起하면 된다. 本來의 動機와 目標價 3國의 FTA 締結이었기 때문이다.그러나 只今까지 政治的인 理由로 踏步 狀態를 면하지 못했다. 이런 狀況에서 兩者 間의 FTA 締結이 先行됐다. 韓中 兩國이 FTA를 締結하는 데 먼저 成功했으나, 그 餘波는 韓日과 日中 間의 論議에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RCEP)李 2022年에 먼저 發效되면서 韓日中 3國이 모두 參與하는 FTA라는 큰 雨傘이 代身 씌워졌다. 間接的인 FTA 關係가 3國 間에 形成되면서 實質的인 論議로 이어질 수 있는 발板으로 期待됐다. 이番 機會에 政府는 시의적절하게 韓日中 3國 頂上會議의 窮極的인 目標를 共同宣言文으로 상기시키는 데 成功했다.또 하나의 成果는, 2025∼2026年을 ‘韓日中 交流의 해’로 指定한 것이다. 東아시아 文化都市, 3國 藝術祝祭, 3國 文化콘텐츠産業포럼 等과 같은 文化 行事 開催에 合意했다. 特히, 韓中 間에 2016年 사드 事態 以後 斷絶됐던 文化藝術 方面 交流 再開가 可能해졌다. 사드 事態 以前에 한때 盛行했던 韓中과 韓日中 合同 公演 等과 같은 藝能 活動을 여기서 想起할 수 있겠다. 當時 서울과 베이징을 韓中 兩國 藝能人들이 오가며 大型 公演을 펼쳤다. 이런 意味에서 文化藝術 交流 機會는 ‘限韓令(限韓令)’을 間接的으로나마 緩和하는 契機가 될 수 있다.3국 靑少年의 相互 認識이 友好的이지 않은 狀況에서 共同宣言文은 政府 次元의 3國 어린이童話交流大會, 주니어綜合競技大會, 大學生 外交 캠프, 靑年 公務員 交流 프로그램 等을 持續 運營하기로 約束했다. 그리고 3國 指導者들은 3國協力事務局(TCS)이 運營해 온 靑年頂上會議, 靑年大使(大使) 프로그램, 靑年地方指導者 交流 프로그램 等의 價値와 意味를 높게 評價하면서 이의 持續的인 支援에 合意했다.정상회의 期間에 韓中會談의 結實도 鼓舞的이었다. 外交·安保 戰略對話, 1.5트랙 對話와 外交次官對話의 新設 또는 再開에 合意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兩國은 經濟安保 分野에서 協力 强化의 必要性에 認識을 같이했다. 假令, 2011年 以後 中斷된 ‘韓中 投資協力委員會’의 再開에 合意했다. 다음 달 初에는 FTA 首席代表會議를 열어 FTA 後續 協商을 다시 活性化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下半期에 ‘韓中 供給網 協力·調停 協議體’ 開催, ‘韓中 供給網 핫라인’ 隨試 稼動, ‘韓中 輸出統制 對話體’ 出帆에 同意했다. 이로써 原資材와 核心 鑛物의 需給 等 安定的 供給網 管理를 위한 兩國 間의 協力 基盤을 마련했다.이제 3國 共同宣言과 韓中 兩者 會談의 內容이 實行되도록 해야 한다. 特히, 美中 戰略 競爭의 深化 속에서 韓美日 關係 强化를 基盤으로 韓中 關係를 相互 尊重과 相互主義 原則에서 堅固하게 만드는 일이 더없이 重要하다. 적지 않은 難關도 豫想된다. 北核과 新冷戰 兆朕 等으로 인해 安保·政治 狀況과 經濟 交流가 完全히 別個로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새로운 韓中 關係 定立이 切實하다. 政府의 努力이 헛되지 않도록 제22대 國會도 一連의 事業을 超黨的으로 支持하고 支援해 주기를 期待한다.
文化日報
2024-05-28 11:41
R&D ‘評價 指標’ 바꿔야 한다[시평]
우리나라의 硏究·開發(R&D) 投資 規模는 3年 前인 2021年을 基準으로 100兆 원을 넘어섰으며, 國內總生産(GDP)과 比較하면 4.93%로 世界 2位에 該當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R&D 投資의 生産性이 높지 않다는 批判이 꾸준히 提起되고 있다. 特히, 政府에서 支援하는 24兆 원 規模 R&D 課題의 技術的 成功率은 지난 2020年 基準으로 99.7%로서, 大部分의 課題가 目標 達成에 成功한 것으로 評價됐다. 그런데도 事業化 成功率이 38.5%에 不過하다는 것은 낮은 R&D 生産性을 말해준다.R&D 生産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課題 遂行 結果를 評價한 後 成功的인 硏究者 또는 硏究機關에 限해 後續 課題를 遂行할 수 있도록 하는 選別 作業이 必要하다. 그러나 課題 成功率이 99.7%라는 것은 이러한 選別 作業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卽, 課題 成果에 對한 評價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狀況에서 또 다른 課題를 다시 遂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課題 成果의 優秀性을 判斷할 수 있는 評價 方法의 改善이 時急함을 알 수 있다.현행 評價 方法에서는 課題 計劃을 樹立할 때 性能이나 機能 等의 技術的 目標를 세우고, 課題 終了 時點에 이러한 目標를 達成했는지 與否를 判斷한다. 大槪 課題 目標를 達成하지 못하면 支援받은 課題費를 返納해야 하기 때문에, 目標를 樹立할 때 達成 可能한 水準으로 定하게 된다. 하지만 課題 遂行 結果로 目標한 技術 開發을 達成하더라도, 事業化를 위해서는 完成度를 높이거나 技術 實證 過程 等 追加的인 段階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 事業化에 成功하지 못하는 境遇가 種種 發生하는 것이다.현행 制度에서 技術的 性能 및 機能 爲主로 評價를 하는 것은 課題 終了 時點에 맞춰 評價를 進行하기 때문이다. 그 反面, 課題의 實質的인 成果인 事業化는 課題 終了 以後 몇 年이 지난 時點에 이뤄지는 境遇가 많기에 課題 終了 時點에 바로 評價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課題의 實質的인 成功 與否를 評價하기 위해서는 課題 終了 時點 代身 3∼5年 程度 지난 뒤에 評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卽, 이 時點에 政府 支援 課題非 對比 收益率(ROI)로 判斷한다면, 課題 成功 水準의 評價가 어렵지 않다.정부가 支援하는 課題 中에는 當場 事業化가 어렵지만, 未來에 必要한 先行 技術 開發을 目標로 하는 課題도 있다. 이러한 先行 硏究는 主로 大學이나 硏究所 內에서도 先行 技術 擔當 部署에서 이뤄진다. 이러한 課題들도 亦是 終了 時點에 技術 水準 達成 與否로 評價돼 大部分 成功 判定을 받는다. 先行 硏究의 成果는 學術誌에 揭載한 論文의 質과 量으로 評價하는 게 더 正確할 것이다. 特히, 論文의 質的 優秀性은 피引用指數로 判斷할 수 있는데, 이 또한 論文 發表 以後 3∼5年이 지나서 評價 可能하다.R&D 課題 中에는 論文으로 發表하기도 어렵고, 事業化度 힘들지만 여러 大學이나 民間 企業에서 共同으로 活用할 수 있는 基盤 技術을 開發하는 境遇도 種種 있다. 이러한 基盤 技術들의 硏究 成果는 얼마나 많은 大學과 企業에서 活用하느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課題 成功 與否는 該當 技術의 活用 回數로 把握할 수 있고, 이를 評價하기 위해서도 課題를 마무리한 뒤에 어느 程度 期間이 必要하다.기술적 性能·機能 指標 代身 事業 賣出, 論文 成果나 活用 回數 等과 같은 指標로 評價하면 硏究者에게 課題 遂行에 自律性을 附與하는 長點도 있다. 市場 狀況의 變化에 맞게 技術的 指標를 修正할 수 있고, 또한 硏究者의 判斷에 따라서 挑戰的인 指標를 目標로 設定할 수도 있다.특정 硏究者는 大槪 20年 以上 硏究 活動을 持續하는데, 그 期間에 그는 多數의 課題를 遂行한다. 따라서 課題 終了 時點에 評價하지 않고 3年에서 5年이 지난 뒤에 評價하더라도 늦지 않다. 卽, 그 硏究者의 活動 期間에 硏究 力量을 評價해 後續 課題를 支援할지 與否를 判斷할 機會가 생긴다. 課題 終了 時點 代身 終了 以後 適切한 期間이 지난 時點에 課題 性格에 符合하는 評價指標를 使用해서 硏究 力量을 제대로 評價하고, 不足한 力量의 硏究者들을 後續 課題에서 排除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R&D 生産性이 向上될 수 있기를 期待한다.
文化日報
2024-05-23 11:37
醫大生 休學과 中 文革世代 反面敎師[時評]
醫科大學의 定員 增員 問題를 둘러싸고 政府와 醫療界가 繼續 對峙하고 있다. 지난 2月부터 始作돼 3個月이나 지났는데도 全혀 改善의 幾微가 안 보인다. 지난 16日 서울高等法院에서 醫大 增員 執行停止 假處分 抗告審을 棄却했어도 醫療界는 끄떡도 않는다. 이제 5月 末이면 2025學年度 醫大 入學 定員이 行政的으로 確定될 텐데, 國民의 立場에서 답답하기 그지없다.만일 休學屆를 낸 醫大生들이 學校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來年度 醫大 1學年 敎室에는 只今의 2倍 半이나 되는 學生이 북적댈 것이다. 旣存의 醫大 定員이 3058名인데, 政府에서 1509名을 增員하면 來年 醫大 入學 定員은 4567名이 된다. 只今 醫大의 敎育 過程에서 이들을 消化하기도 벅차다. 그런데 올해 休學한 留級生이 다 들어온다면, 來年의 醫大 1學年 授業에는 7625名이 들어찰 것이다. 休職屆를 낸 專攻醫가 醫療 現場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인턴·레지던트의 修鍊醫 過程도 거의 같은 問題를 안고 있다. 醫大生과 修鍊醫의 敎育 過程이 崩壞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강 對 强’의 議政 葛藤을 지켜보면, 마치 巨大한 機關車가 마주 보고 暴走하는 것 같다. 破局을 막으려면, 어떻든 醫大生과 專攻醫가 學校 敎室과 醫療 現場에 돌아가야 한다. 이들은 醫療의 未來 主人公들이다. 醫療의 未來 世代가 工夫하지 않는다면, 國家 醫療의 未來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들의 憤怒를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憤怒에만 휩싸이면, 히포크라테스의 宣誓에 깃든 醫療人의 本分도 잊게 되고, 國民 健康을 책임져야 할 醫療界의 莫重한 任務도 남의 일이 된다. 젊을수록 憤怒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차분하게 工夫를 하면서 準備해야 自身과 醫療界와 國家의 未來가 있다.공부를 제쳐 놓고 憤怒만 터뜨린 中國의 文化革命 世代를 보라. 그들은 未來를 準備할 틈이 없었다. 現代 中國을 부흥시킨 리더십은 文化革命 世代에서 나오지 않았다. 文化革命으로 彈壓받고 疏外됐던 리더들이 中國을 現代化했다. 그들은 젊은 時節에 世上을 넓게 보고 熱心히 工夫했던 사람들이다. 改革·開放의 리더십이 사라지자, 文化革命 世代가 리더십을 잡게 됐다. 젊은 時節에 下放運動(下放運動)을 한다며 工夫를 접고 시골로 내려갔던 그들의 復古的이고 閉鎖的인 리더십 때문에, 最近 中國의 運命은 險難한 波濤에 휩쓸리고 말았다.의료 紛爭이 지루하게 늘어지자, 國民이 疲勞感에 젖어들고 있다. 國民에게는 只今 大統領이나 醫療界나 똑같아 보인다. 처음에는 醫療改革을 서두르던 大統領이 잘하는 듯싶었는데, 所重한 未來 世代인 專攻醫와 醫大生들이 줄기차게 反撥하자 國民도 눈살을 찌푸리게 됐다. 大統領의 리더십도 크게 打擊을 입었다. 4·10 總選에서 國民의 支持를 相當 部分 잃었다. 이제 國民의 눈길이 醫療界로 옮겨 가고 있다. 醫療의 現實과 未來가 不安하기 때문이다.전 世界가 부러워하는 醫療 서비스 體系를 構築해온 醫療界는 自身들이 갑자기 改革의 對象으로 내몰린 狀況을 心理的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事實, 그동안 우리 國民은 世界 最高의 醫療 서비스를 받아 왔다. 美國의 醫療 體系에서는 큰 富者든지 아니면 아주 가난해야 맘 놓고 病院에 갈 수 있다. 富者는 큰돈으로 醫療 서비스를 살 수 있고, 가난하면 低廉하게 醫療 惠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醫療費가 너무 비싸서 中産層은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유럽에서 醫療 서비스를 받으려면, 數個月씩 기다려야 한다. 性味가 急한 우리에게는 憤痛 터질 일이다. 그런데 우리의 醫療 서비스는 世界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質 높을뿐더러 中産層에도 安城맞춤이다.업적과 自負心이 큰 만큼, 醫療界는 改革 過程에서 疏外를 自招해서는 안 된다. 速히 協商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現 狀況에서 政府에 내걸 條件은 單 한 가지, ‘醫療改革의 同伴者답게 待遇해 달라’는 것. 浪漫的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알렉산더 大王의 마지막 戰爭 相對였던 引渡의 抛루스 王이 終戰 테이블에서 要求했던 것처럼 말이다. 알렉산더가 어떤 待遇를 願하느냐고 묻자, 그는 짧게 ‘王답게’라고 對答했다. 이에 感動한 알렉산더는 그를 支社로 任命하고 王國을 돌려줬으며, 隣近의 땅도 征服해 보태줬다.
文化日報
2024-05-21 11:37
企業價値 ‘가이드라인’의 暗礁[時評]
韓國去來所가 ‘企業價値 提高 計劃’ 가이드라인을 5月 中 確定할 것을 豫告하면서 上場企業들 意見을 收斂하느라 바쁘다. 趣旨는 國內 上場企業들의 低評價된 株價를 높이는 것이라고 한다. 2022年 基準 國內 코스피200 企業들의 現在 市場平均 株價收益比率(PER)은 11.3이고, 株價純資産比率(PBR)은 0.9이다. 美國이 各各 20.4와 4.2이고, 日本이 16.3과 1.4, 그리고 先進 23個國 平均이 17.9와 2.9임을 考慮할 때 國內 市場이 低評價된 것이 事實이다. 一部 言論은 지난 2月에 가이드라인 導入 論議를 始作한 後 外國人의 뭉칫돈이 國內 資本市場에 流入되고 있으며, 지난 5日까지 外國人이 코스피市場에만 6兆 원어치 以上을 純買收했다는 수치도 提示한다.그런데 가이드라인 導入과 外國人 投資 增加 間에 直接的 因果關係가 있다고 보기에는 時機尙早인 듯하다. 오히려 肯定的인 效果에 對한 期待보다는 企業價値에 미칠 影響을 多角度에서 愼重히 分析한 後 妥當性을 提示하는 것이 必要해 보인다.지난 2日 ‘企業 밸류업 支援方案 2次 세미나’에서는 上場企業의 個別 特性에 맞춰 自律的으로 企業價値 提高 計劃을 세우고 이를 1年에 1回 定期的으로 公示하는 것을 再確認했다. 다만, 公示를 義務化하기보다는 自律로 하되 公示 企業에 인센티브(誘引策)를 주는 方式을 取할 것으로 보인다.1차 세미나에서는 公示 優秀企業 表彰, 模範 納稅者 選定 時 優待, 稅額控除 事前審査 優待, 法人稅 控除·減免 컨설팅 優待, 附加·法人稅 警正 請求 優待, 家業承繼 컨설팅 等 5種 稅政 支援과 監理 制裁 措置 時 減輕, 去來所 年賦課金·追加上場手數料·變更上場手數料 免除, 不誠實 公示 關聯 去來所 措置 猶豫, 去來所 共同 企業說明會(IR) 于先 參與 機會, 밸류업 指數 編入 優待 等이 誘引策으로 例示됐으나, 2次 세미나에서 그 具體的인 內容이 提示되지 않아 市場의 不安感은 高調된 狀態다.공시 內容으로는 ‘企業 槪要’ ‘現況 診斷’ ‘目標 設定’ ‘計劃 樹立’ ‘移行 評價’ ‘疏通’李 目次로 構成돼 必要 事項을 記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旣存 公示 內容과 重複되는 內容도 있지만, ‘計劃 樹立’과 關聯해 自社株 燒却 및 配當 等 株主還元 計劃, 非效率的인 資産 處分 計劃 等과 企業價値 提高를 위한 中長期的인 目標 提示는 새로이 公示돼야 할 內容이다.문제는, 새로운 公示 內容이 全혀 豫想치 못한 要因으로 實踐 不可能한 事態가 發生할 수 있다는 點이다. 去來所 側은 目標 設定과 關聯해서는 ‘免責制度’, 卽 豫測 情報란 文句를 記載하면 責任을 排除하겠다는 意志를 보였다. 勿論, 目標 設定의 境遇에는 豫測 情報 文句를 記載하면 免責될 수 있는 게 事實이다. 그러나 計劃 樹立과 關聯해서는 그리 簡單해 보이지 않는다.자사주 燒却 및 配當, 非效率的인 資産 處分 等의 計劃은 株式 時勢, 競爭社와의 關係, 經營權 威脅 與否, 損益 規模, 資産의 效率性 與否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야 實踐 與否가 決定된다. 計劃대로 實踐을 强行하면 큰 變動性으로 인해 커다란 損失이 發生할 수도 있다. 問題는, 큰 損失이 憂慮돼 計劃을 變更하거나 實踐을 遲延하는 境遇 資本市場法 및 證券關聯集團訴訟法上 虛僞公示에 該當할 수 있다는 點이다.허위공시는 證券集團訴訟의 對象 行爲 中 가장 頻繁히 發生하면서도 企業의 存立을 威脅할 可能性이 큰 違法行爲다. 設令, 證券集團訴訟이 아니더라도 株主들로부터 損害賠償 請求訴訟을 當할 可能性도 있다. 가이드라인 導入 前에 證券關聯集團訴訟法 및 資本市場法上의 虛僞公示 關聯 規定에 對한 補完이 竝行돼야 하는 理由다.현재 이 가이드라인을 施行하고 있는 나라는 日本뿐이며, 그나마 施行한 지 채 1年이 지나지 않았다. 더욱이 日本에는 證券關聯集團訴訟法 自體가 없다.사전 規制가 많은 우리 資本市場法의 特性上 가이드라인이 또 다른 規制로 企業들을 옥죄는 것은 아닌지 憂慮스럽다. 밭 팔아 논 샀는데 쌀밥은 고사하고 보리밥도 못 먹는 結果를 招來할 수 있는 것이다.기업가치 提高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導入하기보다는 좀 더 充分한 論議를 거친 後 導入 與否를 決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文化日報
2024-05-16 11:37
AI 規範 競爭, 韓國 리더십 키워야 한다[시평]
올해 서울에서는 人工知能(AI) 規範과 關聯한 큰 國際會議가 여러 個 열린다. 오는 21∼22日에는 ‘AI 서울 頂上會議’가 열릴 豫定이며, 22日에는 ‘AI 글로벌 포럼’도 開催된다. 오는 9月 9∼10日에는 ‘AI의 責任 있는 軍事的 利用에 關한 高位級會議(REAIM)’가 열린다. 지난 3月에는 ‘AI·디지털 技術과 民主主義’를 主題로 民主主義 頂上會議 長官級 會議가 開催된 바 있다. 英國, 네덜란드, 美國 等에 이어 AI의 安全性과 軍事安保 그리고 民主主義를 主題로 내건 큼직한 國際會議를 開催해 디지털 强國이자 글로벌 中堅國으로서 大韓民國의 位相을 보여줄 機會다.최근 個別 國家나 政府 間의 協議體뿐만 아니라 유엔과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및 유네스코(UNESCO) 等 國際機構 次元에서 AI 規範을 마련하려는 努力이 活潑하다. AI 規範의 必要性에 對한 包括的 共感帶는 있지만 아직 그 內容에 對한 明確한 合意가 없는 狀態여서, 自國의 利害關係를 새로운 規範에 反映하려는 競爭이 熾烈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AI 規範 競爭의 裏面에서 作動하는 유럽聯合(EU)과 美國, 中國 間의 非對稱的 對立 構圖와 安保 프레임의 多樣性을 읽어내고 우리의 AI 規範 戰略을 樹立할 課題가 提起된다.AI 規範 競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건 EU다. 지난 3月 유럽議會는 ‘EU AI法’을 承認했다. 美國에의 技術 從屬을 憂慮하고 AI의 ‘社會 安全’을 强調하며 AI 規制의 主導權을 잡겠다는 行보다. 이와 달리 美國은 大統領 行政命令 等을 통해 AI 企業의 技術 革新을 沮害하지 않으면서도 副作用을 緩和하려는 安全裝置를 賦課하고 있다. 이러한 渦中에도 EU와 美國의 規制는 모두 自國 AI 企業의 活動을 制約하지 않는 範圍 內에서 ‘AI 規制의 定量 基準’을 提示하는 巧妙함을 잃지 않고 있다.미국은 AI 規範을 論하더라도 ‘經濟安保’의 觀點에서 中國의 技術 追擊을 牽制하는 데 主眼點을 둔다. AI 半導體, 顔面認識 AI, 클라우드, 틱톡 等 AI 關聯 分野에서 大衆(對中) 輸出入 制裁를 加하고 있다. 이 過程에서 美國은 AI 關聯 中國의 政策이나 政治體制의 性格을 問題視한다. 中國 또한 美國과 AI 技術 競爭을 벌이면서도 AI 規制의 主導權을 놓치지 않겠다는 姿勢다. 特히, 中國에서 先行的으로 마련한 AI 規範을 對外的으로 傳播해 美國에 對抗하는 國際的 連帶를 構築하려고 한다.이러한 中國의 AI 關聯 行步는 西方 陣營과의 葛藤 素地를 안고 있다. 中國 政府의 AI 團束指針에는 國家安保와 社會的 公益, 特히 ‘體制 安定’을 威脅하는 ‘不純한’ 데이터의 活用을 禁止하는 內容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는 EU가 提示하는 AI 規範과 결을 달리한다. 特히, ‘EU AI法’李 提示한 條項 가운데 生體認識 技術에서 AI 使用 禁止라든지 個人의 特性과 行動 데이터로 點數를 매기는 ‘소셜 스코어링’ 禁止 等과 衝突할 可能性이 있다. 張差 權威主義와 民主主義 陣營 사이에서 發生할 AI 規範 摩擦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첨단 技術 競爭이 軍事 分野로 擴張되면서 ‘軍事安保’ 關聯 AI 規範도 큰 論難거리다. ‘킬러로봇’으로 象徵되는 自律殺傷武器體系(LAWS)의 導入이 人類에게 큰 威脅이 되리라는 ‘人間安保’의 憂慮도 提起된다. 이는 일찌감치 글로벌 社會運動 次元에서 警鐘을 울려 왔던 論題이기도 하다. AI 基盤 武器體系 開發에 責任을 賦課하자는 命題에는 누구도 反對하지 않는다. 다만, 민·군 兼用의 性格이 剛한 AI 技術의 革新에 재갈을 물릴지 모를 AI 規範의 具體的 內容에 關해서는 意見이 갈린다.최근 國內에서 AI 規範戰略의 옵션으로 ‘規制 爲主의 유럽 모델’을 넘어서는 ‘革新-規制의 均衡 모델’이 擧論되고 있다. 그러나 向後 우리의 戰略은 이러한 平面的인 單純 프레임을 넘어서 좀 더 立體的인 複合 프레임을 바탕으로 짜여야 한다. 最近 AI 規範 競爭이 社會安全, 經濟安保, 體制安定, 軍事安保, 人間安保 等 多樣한 安保 프레임이 競合하는 樣相으로 展開되고 있음을 直視해야 한다. 올해 開催되는 AI 規範 關聯 國際會議들을 우리의 規範的 想像力을 發揮하고 이를 實踐할 中堅國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契機로 삼아야 한다.
文化日報
2024-05-14 11:46
올바른 ‘醫療秩序’ 위한 當面 課題[時評]
政府와 醫療界가 接點을 찾지 못한 채 醫療 事態가 長期化하고 있다. 政府의 醫科大學 定員 擴大 計劃에 醫師協會가 그 計劃을 撤回하지 않으면 對話에 一切 應하지 않겠다는 方針을 固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社會秩序 側面에서 살펴보자.수많은 사람이 함께 사는 社會에서 各 個人은 自身의 目的 達成을 위해 經驗을 통해 얻은 나의 知識과 흩어져 있는 여러 사람의 知識을 利用해 남의 行動에 對한 期待를 形成한다. 그러나 不確實한 未來에 남이 取할 行動에 對한 正確한 期待의 形成은 恒常 어렵다. 그래서 大槪 期待 形成에 成功的이었던 사람들의 行動을 따르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때 有·無形의 制度(institution)가 생기고, 이를 바탕으로 相互 期待가 一致하거나 一致할 確率이 높은 事物의 狀態를 의미하는 社會秩序가 만들어진다.예를 들면, 가게에 가면 願하는 物件을 살 수 있다는 消費者의 期待와 顧客이 物件을 사러 오리라는 가게 主人의 期待가 一致하기 때문에 商去來 秩序가 생긴다. 또, 아픈 사람이 病院에 가면 醫師가 治療해 주리라는 期待와 아픈 사람이 病院에 올 것이라는 醫師의 期待가 一致하기 때문에 病院이라는 制度와 醫療秩序가 생긴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이런 期待를 배반하게 되면 그 秩序는 깨지고 새로운 秩序가 要求된다.이번 事態를 契機로 醫師들이 펼 수 있는 說得力 있는 主張은 酬價(酬價) 規制 撤廢와 醫療 過失(過失)을 民事(民事)로 處理하라는 것이다. 酬價는 醫療 産業에 從事하려는 사람의 分野 選擇을 案內하는 信號 機能을 한다. 이른바 必須 分野에 醫師가 不足한 只今의 事情은, 그런 分野의 酬價는 턱없이 낮으니 選擇하지 말라는 長期間의 信號를 無視한 必然的 結果다. 價格을 規制하면 반드시 이런 結果가 招來된다. 그래서 韓國의 醫療制度가 부럽다는 讚辭에는 醫師들의 犧牲을 要求하는 낮은 酬價가 한몫한다. 낮은 月給 水準과 强度 높은 業務에 시달리는 인턴과 레지던트의 境遇가 特히 그렇다. 따라서 數가 自由化가 醫療 産業 정상화의 出發點이다. 이를 바탕으로 地域 醫療 問題 等의 解決도 가닥을 잡을 수 있다.의료 果實은 刑事가 아닌 民事의 對象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當事者 間의 問題이기 때문이다. 果實에 對한 處罰 水位를 높이면 過失이 없어지리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重大災害 處罰 等에 關한 法律’이 代表的이다. 事故가 없는 世上이 더없이 바람직하지만, 重罰로 다스린다고 해서 事故가 根絶되는 것은 아니다. 人間 世上은 絶對로 完全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犯罪를 死刑으로 處罰한다는 아테네의 惡法인 ‘먹물이 아닌 피로 쓴 드라콘(Drakon)의 成文法’과 다를 바 없다.그런데 醫師協會는 이런 說得力 있는 論理는 없이 增員 計劃을 撤回하라는 主張만 되풀이하고, 이제는 及其也 아픈 患者 곁을 떠나고 있다. 醫師들의 이런 行動은 這間의 事情을 充分히 考慮하더라도 分明 幼兒的이다. 그래서 只今 醫療秩序를 破壞하는 主體는 病院을 떠나는 醫師들이다.전문 職種에 對한 免許制는 반드시 進入 障壁을 同伴한다. 醫療 産業은 勿論 法律 서비스 産業도 마찬가지다. 只今 法學專門大學院의 入學 定員은 2000名이다. 受任料 制限이 없고 保險도 없으므로 別 말썽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進入 障壁으로 말미암아 消費者가 負擔하는 法律 서비스 費用은 그렇지 않은 境遇보다 더 높고 서비스 水準은 떨어질 것이다. 進入 障壁으로 競爭이 制限되기 때문이다.의사협회가 醫療 從事者들의 數를 스스로 決定하려는 方針을 固守한다면 醫療秩序는 修正될 수밖에 없다. 수가 規制를 撤廢하고 健康保險은 그에 따라 調整하되, 免許證이 없으면 醫療 産業에 從事하지 못하는 現行 免許制를 廢止하고, 이러저러한 醫術 訓鍊을 받았음을 證明하여 消費者에게 公開하는 認證制로 바꾸어서 進入 障壁을 크게 緩和하는 것이다. 醫療 産業 내 競爭을 强化해 서비스의 品質 水準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秩序 아래 있는 醫師가 只今보다 많아지든 적어지든, 그 數가 適正이다. 適正 醫師 數는, 法院은 勿論 아무도 事前(事前)에 알 수 없으며 市場에서 끊임없이 調整되는 것이다.
文化日報
2024-05-09 11:42
‘황우여 非對委’ 뻔한 結末 避할까[시평]
黃祐呂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會가 지난 2日 出帆했다. 國民의힘에 李俊錫 代表 以後 選出된 正常的(?)인 指導部는 金起炫 體制 하나였다. 黃祐呂 體制는 任期 滿 2年의 尹錫悅 大統領에게 5番째 與黨 指導部이자 4番째 非常對策委員會다.2000年 以後 國民의힘 系列 政黨의 非對委는 모두 13番 있었는데, 2016年 彈劾 後 只今까지 非對委가 6番으로 最近으로 올수록 集中되는 樣相이다. 지난 8年 동안의 非對委 6番 가운데 尹 大統領 때 4番이나 登場한다. 勿論 彈劾 以後 登場했던 全黨大會 選出 節次를 거친 4番의 指導部 中에서 任期를 穩全히 마친 境遇도 없었다. 國民의힘은 이番 總選 慘敗로 2個의 不名譽 記錄을 세우게 된다. 그것은 與黨으로서의 史上 첫 總選 대패이자 ‘새누리당-未來統合黨-國民의힘’이라는 서로 다른 政黨 이름으로의 總選 3連敗다.국민의힘은 ‘지는 데 익숙해진 正當’이 됐다. 이제 總選에서는 ‘萬年 2黨(permanent minority)’으로 轉落한 模樣새다. ‘어쩌다 大選 勝利’를 期待하는 政黨으로 結局 2022年의 大選과 地方選擧 勝利는 一時的 現象에 不過했다고 할 수 있다. 政治 地形의 根本的 變化 때문이다.첫째, 保守 價値가 時間이 지나면서 ‘非主流火·矮小化·極右化’했다. 保守의 價値는 變化가 없었는데 國民的 基準이 왼쪽으로 移動한 셈이다. 20代가 進步는 아니라지만 60代도 더 以上 報酬가 아니다. 惡化하는 經濟·社會的 兩極化 속에 少數의 資産家를 代辯한다는 保守의 否定的 이미지는 强化된다. 2030世代를 基盤으로 한 保守 世代交替의 期待를 높이는 대목이다.둘째, 保守의 地域的 縮小다. ‘首都圈 抛棄當’이라 해도 더는 놀라지 않는다. 首都圈에서 이길 생각이 없는 듯하고, PK도 더는 保守의 텃밭은 아니어서 ‘嶺南 자민련’을 넘어 ‘TK 자민련’으로 간다. ‘嶺南 保守’는 勿論 2030과 함께하는 ‘首都圈 保守’의 登場 可能性에 注目하게 된다.지금 國民의힘은 最惡이다. 바닥을 뚫고 地下로 들어선 狀況이다. ‘왜 自身들이 存在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政黨’李 되고 말았다. 當選된 게 多幸인 ‘샐러리맨 正當’이다. “只今은 糖이 죽어가는 데도 勇氣없는 者들이 고개만 숙인다”는 自嘲는 廉恥도 없고 勇氣도 없는 ‘共同墓地의 平和’같은 黨을 象徵한다.결국, 여러 次例 反復된 國民의힘 非對委는 黨의 根本 問題를 解決하지 못했다. 黃祐呂 非對委員長이 “黨 正體性의 再正立과 與野 協治”를 말하며 “國民이 됐다 할 때까지 刷新해 再創黨을 넘어선 革新”을 다짐하지만, 그 끝이 걱정되는 理由다.악순환의 危機에 非對委라는, 只今까지 해 왔던 方式의 一般的 對應으로는 國民의힘의 根本 問題에 맞설 수 없다. 지난 8年 동안 非對委는 6番 登場했지만, 黨名은 總選 때마다 바뀌었고 同時에 保守 陣營의 流動性과 遠心力은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根本 問題는 ‘黨의 力動性과 自生力 그리고 責任性’이다. ‘大統領과의 垂直的 關係’는 黨의 自律性과 獨自性 缺如의 다른 表現이고, 反復되는 非對委 亦是 自身의 問題를 스스로 解決하지 못하는 外部 委託에 不過하다.따라서 이제 갓 出帆한 黃祐呂 非對委의 役割은 너무도 분명하다. ‘保守 政黨의 한 줄기를 公式的으로 마감’하고 새로운 時代, 새로운 保守 政治의 出發이 可能하도록 넓은 터전을 만드는 일이다.이때 朝鮮 中期의 高僧 淸虛 休廷의 가르침은 含蓄的이다. 스님은 “말을 배우는 사람들은 말할 때는 문득 깨친 듯하지만, 實際로 警戒에 부닥치면 아득하게 되니 말과 行動이 서로 어긋난다”고 했다. 따라서 “生死를 막아내려 한다면 話頭를 ‘탁!’하고 한番 깨뜨려야 비로소 生死의 境界를 부술 수 있다”고 했다. 말과 생각으로 아는 것은 現場·實際와는 다르고, 無名(無明)과 無知 그리고 어둠을 完全히 깨뜨려야만 問題의 根本이 解決될 수 있다는 말이다.황우여 非對委는 劍氣가 漆桶(漆桶) 같은 새까만 中生(保守)의 無明을 깨뜨리는 ‘탁’ 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 保守 生死의 境界를 허물어뜨릴 수가 있다. 國民의힘을 幅知日派(爆地一破)하라!
文化日報
2024-05-07 11:44
4·29 領袖會談 뒤집어 보기[시평]
4·29 領袖會談 結果를 본 國民의 反應이 미지근하다. 政治가 비즈니스라면 興行에 失敗했고, 게임이라면 勝負에 失敗했으며, 權力鬪爭이라면 제대로 된 激突이 없었다. 두 영수의 立場에서 생각해 보자.우선, 國民은 두 名의 大統領을 뽑지 않았다. 公約에 내세운 바를 具現하라고 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줬다. 高度로 複雜하고 不確實한 現實에서 나라의 懸案에 資源을 配定하게 하고 그 責任을 묻고자 했다. 委任을 받았으면 本人이 約束한 대로 問題를 풀어야 한다. 그 過程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國民에게 도움을 請하고, 또 本人의 力量을 發揮해 對處해 나가야 한다. 그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請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大統領을 支持했던 사람은 無氣力感과 背信感을 받았을 것이다.한편, 野黨 代表를 支持하는 이들은 그가 왜 大統領을 만나려 했는지 理解하기 어려울 것이다. 要請하거나 建議한 大部分은 大統領과 行政府를 牽制하거나 그 是是非非를 가리려는 데 있었다. 國民에게 直接 呼訴하고 國會에서 鬪爭해 爭取할 것들이지 大統領에게 要請할 事案들이 아니었다. 또한, 大統領과 行政府가 國民의 어려운 事情과 不透明한 未來를 外面한다고 그동안 批判했지만, 정작 그 깊은 難題에 對한 스마트한 解法을 들고 가지도 않았다. 代價를 提示하거나 威脅을 裝着하고 適切한 協商과 밀고 당기기는 애初에 試圖되지 않았다.필자는 協治(協治)라는 槪念 自體에 反對한다. 아름다운 말이긴 하지만, 憲法에도 없고 現實 權力 關係上 理想的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憲法上 國會는 그것이 與小野大든 女大耶蘇든 行政府를 牽制하고 行政府와 大統領의 獨走를 牽制할 責任이 있다. 協力할 義務는 없다. 大統領도 마찬가지다. 國民 多數가 한 사람의 大統領에게 權力을 몰아주는 것은 나라의 未來와 國民의 삶을 窮極的으로 向上시키기 위해 더욱더 眞心으로 努力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여러 議員의 意見 總合에 비해서 말이다. 憲法 精神이 그렇고, 이제까지 우리가 겪어온 多數의 大統領이 그리 行動했다. 各自의 任務가 따로 있는데, 누가 봐도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으면서 協力을 云云하고 웃으면서 握手하는 것은 그저 國民을 欺瞞하는 것이다.본인을 包含한 家族들이 起訴돼 裁判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家族 問題를 解決하라고 하는 場面은 國民에게는 너무 슬퍼서 그저 웃어넘기는 막장 드라마다. 協治한답시고 行政府와 國會가, 또는 國會의 多數黨과 少數黨이 野合하면 財政은 破綻 나고 旣得權은 더 기름지게 되며 庶民들의 삶은 疲弊해진다. 지난 會期 때 與野가 통 크게 合意한 大槪의 法律은 豫妥를 免除한다거나 全혀 需要가 없는 交通網을 만든다거나, 象徵的이기만 한 地域의 엄청난 社會間接資本(SOC)에 돈을 쏟아붓는다는 것들이었다. 自己들끼리 주고받았는데, 그 費用은 國民이 稅金으로 낸다. 相當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負債로 떠안겨 놨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그 며칠 前에 열린 市·道知事協議會에서는 會長이 ‘首都圈 一極主義’ 等을 批判하면서 “17個 市·道가 地域均衡發展에 한목소리를 내며 共同 對應해야 한다”고 主張했다고 한다. 누가 國民을 首都圈으로 모이라고 强要하거나 脅迫했나. 各自의 삶을 위해 故鄕을 떠나 꾸역꾸역 首都圈으로 몰려들어 只今의 삶을 만들어냈다. 釜山市나 全南에도 사람이 集中으로 모이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뉘지 않는가. 發展은 元來 不均衡的이다. 17個 市·道의 長이 主張한 것들은 事實 그저 n分의 1을 要求한 것이다. 그 n分의 1이 時·道路 흘러가면 그 안에서 如前히 不均衡的으로 配分되고, 結果도 不均衡的日 것이다. 均衡發展이라는 美辭麗句에는 分派的인 地域 利己主義와 旣得權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至毒하기 이를 데 없는 地域 利權이 內包돼 있다.정치인들은 國民을 順한 양으로 錯覺한다. 하지만 그 羊들은 選擧와 公論이라는 긴 발톱을 갖고 있고, 지성과 情報라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으며, 삶을 사랑하는 經驗과 渴望의 靈魂이 담긴 좋은 눈을 갖고 있다. 멋진 늑대다. 正直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乾達 牧童들은 그 늑대를 두려워해야 한다.
文化日報
2024-05-02 11:37
美 블링컨 訪中 結果와 韓中關係 숨筒[時評]
토니 블링컨 美國 國務長官이 지난 24∼26日 中國 상하이와 베이징을 訪問했다. 올해는 美·中 修交 45周年이 되는 해이기에 상하이가 日程에 包含된 理由를 類推하기 어렵지 않다. 상하이는, 리처드 닉슨 大統領이 1972年 2月 美·中 修交의 礎石을 다진 첫 中國 訪問에서 臺灣 問題와 關聯한 美國의 立場을 이른바 ‘상하이 코뮈니케’로 發表한 곳이다. 이런 政治的 意味에서 그의 訪問 結果가 注目됐다. 短期的인 成果가 보이진 않지만, 적어도 지난해 11月 샌프란시스코 APEC 會議에서 兩國이 合意한 內容이 모두 순조롭다는 게 눈에 띈다.블링컨 訪中의 政治的 意味는 크게 3가지다. 첫째, 美·中 修交 45周年이 되는 해의 訪問이라는 點이다. 美國 大選의 해에 조 바이든 大統領의 訪中이나 시진핑(習近平) 國家主席의 訪美가 어려운 點을 考慮하면 意味가 분명해진다. 둘째, 5月 臺灣 總統 就任과 11月 美 大選을 앞둔 訪問이었다. 셋째, 5月로 豫定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의 訪中 前에 이뤄졌다는 點이다. 特히, 中國의 對러 防衛産業 支援 問題에 敏感한 美國의 立場을 事前에 傳하려는 言行에서 그 意味를 읽을 수 있다.이번 訪問에서 블링컨이 唯獨 强調한 美國의 立場과 憂慮는 3가지다. 우크라이나 戰爭에서 中國의 對러 支援 問題, 펜타닐(痲藥) 流通 問題와 中國의 供給 過剩 및 人的 交流 問題였다. 國防·軍事 分野에서 美·中은 이番 訪問에서 지난해 合意한 疏通 채널의 稼動에 大體로 滿足感을 보였다. 17個月 만이던 지난 16日 兩國 國防長官會談이 畫像으로 열렸기 때문이다. 以後 兩國의 海軍과 空軍의 實務會談度 連續으로 열렸다. 그러면서 臺灣과 南中國海, 北韓·이란·이스라엘, 우크라이나 戰爭 等에 關한 兩側 戰略 疏通 채널의 再稼動을 알렸다. 하지만 實質的인 問題, 特히 中國의 러시아 支援에 對한 美國의 憂慮는 解消되지 않았다.블링컨도 이 問題를 相當히 强調했다. 中國의 對러 武器 供給 中斷에 滿足하지만, 러시아의 防産 建設과 運營을 可能케 하는 支援에 不滿을 드러냈다. 왕이__30 外交部長과의 會談에서 그는 中國이 러시아가 武器 生産을 持續할 수 있는 重大한 部品(超小型 電子技術·機器·裝備 等)을 提供하는 것을 問題 삼았다. 그는 中國이 自制하지 않는다면 美國이 더 많은 制裁로 行動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유럽의 立場도 壓迫 道具로 活用했다. 게다가 中國이 유럽과의 關係 改善을 希望하는 點을 强調했다. 中國이 러시아의 武器 生産에 一助하는 것을 유럽의 安保 威脅으로 認識한다는 點을 傳했다. 問題를 解決하지는 못했지만, 유럽과 關係 改善의 어려움을 浮刻했다.미국의 對中 壓迫은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다. 이른바 ‘좀비 痲藥’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美國 流入 問題의 深刻性을 强力히 披瀝했다. 外交 채널로 不足한지 블링컨은 中國 公安部長을 直接 만나는 强手를 뒀다. 이는 아마도 美·中 修交 以後 美 國務長官이 中國 公安部長을 直接 만난 첫 番째 事例일 것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난 1月에 出帆한 美·中 痲藥對應 實務그룹의 첫 會談에 對한 가이드라인 및 美國의 立場을 傳했다.그의 過剩 供給 指摘은, 世界 市場의 中國産 需要가 10%에 不過한데도 中國의 글로벌 生産量이 30% 以上을 占한 論理에 根據했다. 또한, 그는 中國의 反(反)間諜法 等 外國人의 不安을 加重하는 一連의 法案을 兩國의 人文 交流와 經濟活動 妨害 主犯으로 꼽으면서 解決을 促求했다. 特히, 5月로 豫定된 美·中 觀光 當局의 첫 會談에서 이 問題가 解決되길 期待한다고 壓迫했다.이에 시 註釋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式으로 對應했다. 中國은 生存과 發展을 위한 問題 解決의 誠意를 보일 것이다. 中國이 不可避하게 低姿勢를 取할 때 우리는 美國의 同盟으로서 이 機會를 잘 利用해야 한다. 한·中·日 3國 會議를 앞두고 戰略的 示唆點이 많다. 우리가 議題를 設定하고 協議를 主導할 수 있는 空間과 時間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特히, 中國의 供給 過剩 問題를 우리도 注目해야 한다. 이제 한·中 貿易 構造가 우리의 輸入 增大로 바뀐 以上, 이는 時急히 解決해야 할 當面 課題다. 우리나라도 需給 市場의 混亂과 인플레이션 加重이라는 自明한 結果를 防止해야 할 때가 됐다.
文化日報
2024-04-30 11:39
半導體는 인프라, 國家 投資 當然하다[시평]
世界 主要國이 自國 內 半導體 生産 工場을 誘致하기 위해 大規模 資金을 投入하고 있다. 美國 政府는 인텔에 85億 달러(約 11兆9000億 원), 臺灣 TSMC에 66億 달러(9兆2000億 원), 그리고 삼성전자에 64億 달러(8兆9000億 원)의 補助金을 支給하기로 했다. 日本도 TSMC 工場 建設에 이미 約 4兆 원을 支援한 데 이어 追加로 約 8兆 원을 支援할 計劃이며, 獨逸도 인텔에 最大 14兆 원 支援 計劃을 세웠다.반도체 産業의 特性上 企業들은 生存하기 위한 치킨 게임을 벌여야 했다. 工場 建設을 위한 大規模 投資를 斷行하고 不景氣에도 生存하면서 競爭社를 도태시켜 왔다. 大規模 投資에 따른 危險 때문에 새로운 工場 建設을 躊躇하다가, 結局 市場에서 사라지는 境遇도 많이 있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企業들은 果敢한 投資로 치킨 게임의 勝者가 되면서 오늘날의 位置에 올랐다. 反面, 1980年代 世界 最高 半導體 企業을 多數 保有했던 日本은 치킨 게임 過程에서 投資를 망설이다 오늘날처럼 沒落하게 됐다.우리나라는 半導體 치킨 게임에서 勝利해 왔지만, 展望이 밝지만은 않다. 三星電子의 委託生産 市場 占有率은 約 12%로, 臺灣 TSMC의 60%에 크게 못 미친다. 더구나 半導體 委託生産 後發 走者인 美國 인텔이 三星을 따라잡고 2位가 되겠다는 計劃을 最近 發表했다. 두 會社 모두 世界 各國 政府의 支援을 받으며 果敢한 投資를 하고 있어 三星은 힘겨운 競爭을 하고 있다.최근, 半導體 치킨 게임에는 世界 主要國의 政府가 積極的으로 介入하고 있다. 卽, 政府가 補助金을 支給함으로써 半導體 企業이 危險을 甘受하면서 投資를 하도록 奬勵하고 있다. 이렇게 各國의 介入을 觸發한 契機는 美·中 間의 技術 競爭이다. 하지만 더 根本的인 理由는, 4次 産業革命 時代에 半導體 없이는 製品 生産이 어렵다는 데 있다. 卽, 道路網·電氣·用水 等과 같이 主要 인프라를 構築하는 것이 國家의 役割인 것처럼, 産業 生産의 인프라와 같은 役割을 하는 半導體 生産 工場을 確保하는 것이 政府의 몫이 돼 가고 있는 것이다.일본이 臺灣 TSMC에 設立 費用의 約 4兆 원을 支援해 自國 內 半導體 工場을 誘致한 일은 半導體 産業의 인프라적 役割을 잘 보여준다. 日本은 半導體 工場 建設을 통해, 自國의 自動車 企業이나 이미지 센서 生産 企業을 위한 半導體 供給網을 確保했다. 反面, 半導體 工場에서 發生하는 利益은 臺灣의 TSMC가 가져가고 日本 企業에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日本 産業에서 TSMC 工場의 主要 役割은 半導體 生産에 따른 直接的인 利益보다는 半導體를 使用하는 産業 發展에 寄與하는 것이다.이처럼 半導體 企業에 政府가 補助金을 支給하는 것이 世界的인 趨勢지만, 國內 一角에서는 如前히 政府의 補助金 支援을 大企業에 特惠를 준다는 否定的인 視角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半導體가 國家 産業의 인프라라고 생각한다면 이에 對한 投資는 政府의 役割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半導體 企業을 支援하는 게 大企業에 주는 惠澤이라는 觀點에서 벗어나 國家 産業 發展에 必要한 인프라를 構築하기 위한 投資라는 觀點에서 理解해야 한다.반도체 인프라를 構築하기 위해서는 政府가 다양한 方式을 適用할 수 있다. 그리고 政府와 民間 企業이 役割을 나눠서 맡거나, 資金 投資 및 回收를 위한 方法도 여러 가지가 可能하다. 半導體 企業에 對한 支援도 인프라 構築의 觀點에서 다양한 方式을 考慮해야 한다. 半導體 工場 建設은 政府 補助金보다 훨씬 더 큰 投資가 必要한 境遇가 많아서, 그것만으로는 個別 企業이 선뜻 投資 決定을 내리기가 어렵다. 美國의 境遇에도 政府가 支援하는 補助金에 비해 삼성전자의 投資費가 6倍 以上이나 되기 때문에 如前히 投資 危險이 크다. 그러므로 政府는 單純히 補助金을 支給하는 일 外에도 다양한 資金 支援 및 그 回收 方案을 통해 投資 危險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반도체는 4次 産業革命 時代에 가장 重要한 産業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觀點에서 우리 政府도 補助金 等 다양한 方法으로 半導體 産業을 積極 支援해야 한다. 이를 통해 半導體 産業은 勿論 半導體를 活用하는 産業의 同伴 成長을 期待할 수 있다.
文化日報
2024-04-25 11:41
民心이 無條件 옳은 것은 아니다[시평]
지난 10日 치러진 總選 敗北로 辭退한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의 “民心은 언제나 옳다”는 말이 곱씹힌다. 選擧 結果에 承服했으니 높이 評價할 만하지만, 民心이 언제나 옳다고는 볼 수 없다. 民心이 언제나 옳다면, 民主國家는 올바른 政治로 永遠히 繁榮할 것이다. 하지만 歷史를 돌이켜보면, 失敗한 民心이 수두룩하다.민주주의의 故鄕인 古代 아테네만 하더라도, 짧은 全盛期를 빼고는 늘 흔들리는 民心에 따라 國家의 運命이 진흙탕을 헤맸다. 마지막에는 最後의 決戰에서 勝利하고 돌아온 指揮官들을 헛所聞에 홀려 死刑시켜 버렸다. 곧바로 致命的인 失手를 깨닫고 가슴 쳤지만, 이미 떠나버린 버스에 손 흔드는 格이었다. 現代에는 잘못된 民心으로 民主政治가 무너진 境遇가 무척 많다. 지난 世紀에 獨逸의 나치 히틀러는 國民의 大大的인 支持를 얻고 執權해 民主制度 自體를 깨 버렸다. 酪農 先進 富國이었던 아르헨티나는 國民의 잘못된 判斷으로 허름한 나라가 됐고, 石油 輸出로 豐饒를 누렸던 베네수엘라는 貧困의 惡循環을 겪고 있다.이번 總選에서는 選擧 民心이 옳다고 볼 수 없는 境遇가 많다. 大學生 딸을 個人事業者로 탈바꿈시켜 ‘詐欺 貸出’을 받은 京畿 安山甲의 양문석 候補나, ‘李花女子大學生 美軍에 性(性)上納’ 主張이나 慰安婦 被害者들을 ‘性的 노리개’로 卑下하는 妄言을 한 競技 水原正義 김준혁 候補가 반듯한 相對 候補들을 제치고 當選됐다. 地域區의 選擇은 尊重돼야 하지만 안타깝다.서울 鍾路區에선 盧武鉉 前 大統領의 사위인 곽상언 候補가 夫人의 名義로 산 美國 아파트 賣買代金의 明細를 밝히라는 有權者에게 “侮辱罪에 該當한다”며 威脅하고, 疑惑을 提起하는 相對 候補에게 “監獄에 갈 수 있다”고 脅迫했다. 그는 愛國心과 淸白吏로 소문난 崔在亨 候補를 제치고 當選됐다. 勿論 仁川 桂陽乙에선 수많은 犯罪 嫌疑로 法院을 제집 드나들듯이 하는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壓倒的인 票差로 當選됐다. 韓國 現代史에서 가장 그로테스크한 場面들이다.이쯤 되면, 우리는 ‘民心이 天心’이라든가 ‘國民의 목소리는 神의 목소리(vox populi, vox dei)’라는 政治 箴言(箴言)이 果然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해진다. 이것은 古代 君主 時代에 最高 權力者인 王의 傲慢과 變德을 牽制하기 위한 말이었다. 最高의 權力者에게는 거리낄 바가 없어서 道德 準則조차도 拘束力이 없는 法이다. 그러기에 最高의 權力者를 牽制하고자 民心이나 國民의 목소리를 動員했던 것이다.민주사회에서는 民心이나 國民의 목소리로 最高 權力者를 牽制할 수 없다. 最高의 權力者가 國民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民心은 天心을 닮아야 한다’거나 ‘國民의 목소리는 神의 목소리를 닮아야 한다’며 道德性의 最後 堡壘인 하늘이나 神을 動員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天心이나 神의 목소리도 변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古代 中國의 殷나라에서는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의 뜻을 알아보고자 甲骨로 占을 쳤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다. 하늘이 변덕스러웠기 때문이다. 古代 西洋에서도 神들은 變德쟁이였다. 늘 서로 時期·嫉妬해 싸우고, 最高의 神인 제우스가 나서야 潛潛해졌다. 人間事에도 干涉했는데, 사람들은 神의 約束을 믿고 나섰다가 狼狽하기 일쑤였다.만일, 韓國의 自由主義 政治家들이 變德스러운 民心의 바다를 헤쳐 나가려면, ‘民心이 天心이라며 언제나 옳다’는 弱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마키아벨리의 忠告처럼 天心의 變德스러운 포르투나(Fortuna·행운)보다는 自身들의 꿋꿋한 비르투스(Virtus·德性)를 믿고, 勇敢하게 自由主義 政治 文法에 맞는 政治를 해야 한다.선거 때에 當日치기하듯 變德스러운 民心을 좇지 말고, 미리부터 自由主義 政治 象徵들을 드높이고 自由 理念에 맞는 政策들로 勝負를 걸어야 한다. 已往 特定 勢力의 專有物이 된 5·18 墓域에 가려면, 먼저 自由 勢力의 象徵 資産인 全南 榮光의 鹽酸敎會나 忠南 論山의 兵村聖潔敎會를 들러야 한다. 6·25 때 人民軍이 홀로코스트를 저질렀던 곳이다. 相對 勢力의 無理한 포퓰리즘 政策에 對해서도 常識과 定義에 맞는 自由主義 政策으로 積極 맞서야 한다.
文化日報
2024-04-23 11:35
AI 法 制定, 유럽 모델은 困難하다[시평]
最近 社會 全般에 걸쳐 生成型 人工知能(AI)에 對한 期待가 急激히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同時에 生成型 AI에 對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統計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全般的으로 AI에 對한 否定的인 視角이 많은 듯하다. 그 理由는 크게 2가지다. 첫째는 AI가 人間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것이며, 둘째는 AI가 人間을 支配하고 統制할 憂慮가 있다는 點이다.2021년 유럽 執行委員會는 AI로부터 人間의 基本權을 保護하고, 信賴 可能한 AI 生態系를 構築하기 위해 ‘유럽聯合(EU) 人工知能法案’을 提案했고, 지난 3月 13日 이를 통과시켜 2026年부터 施行할 豫定이다. 이 法의 主要 內容은 AI 시스템을 危險 程度에 따라 4段階로 區分하고 段階別로 規制의 程度를 달리하는 것이다. 卽, 人權을 威脅하는 程度에 따라 最上級 危險群에 屬하는 것으로 人間의 潛在意識이나 脆弱性을 利用하는 技術이거나 生體認識 技術 等은 ‘受容 不可能한 危險群’으로 分類하고, 이 技術의 開發 및 使用은 禁止된다. ‘高危險’ ‘制限된 危險’ ‘最小 危險’에 屬하는 AI의 境遇에는 危險 水準에 따라 複雜 또는 簡素한 節次를 거치도록 義務化하고 있다. 勿論 제6장에서 技術 革新 支援 措置에 關한 規定을 두고 있지만, 全體 113個 弔問 中 7個 弔問에 不過해 이 法은 AI의 事前 規制에 焦點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도 ‘人工知能 基本法(案)’을 包含해 9個假量의 AI 關聯 制定 또는 改正 法案이 國會에 繫留 中일 程度로 AI에 對한 法制 整備를 위해 努力하고 있다.그러나 立法 方向은 유럽과 많이 다르다. 여러 法案 中 가장 論議가 活潑한 ‘人工知能 基本法(案)’의 境遇 AI 技術 導入과 活用 支援, AI 技術 開發과 創業 支援 等 産業 育成 等에 關한 內容이 主를 이룬다. 事前 規制보다는 産業 促進 次元에서의 支援法 形態의 立法을 推進하는 것이다.이에 對해 市民團體나 國家人權委員會에서는 規制가 지나치게 緩和됐다는 理由로 支援보다는 抑制에 焦點을 맞춘 法案으로 바꿀 것을 要求하고 있다. 卽, 유럽 人工知能法을 모델로 하라고 要求하는 것이다.최근 各國의 新技術 關聯 立法例를 보면 크게 2가지 立法 方式으로 分類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事前 規制法’ 方式이고 다른 하나는 ‘支援法’ 方式이다.우리나라가 어느 法制 方式을 따라야 하는지에 對한 重大한 岐路에 서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AI 關聯 글로벌 市場 先導 國家로 가는 길과 後進國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참고로, 美國은 ‘新技術에는 法의 介入을 最少化해야 한다’는 立法 傳統에 따라, AI와 關聯해서도 유럽처럼 法律을 制定해 規制하기보다는 行政命令의 形式으로 規律하는 方式을 取하고 있다.유럽에서는 政府 機關뿐만 아니라 民間 企業도 AI 開發에 法的인 直接 統制를 받는다. 하지만 美國에서는, 聯邦政府 機關만 統制를 받고 民間 企業은 勸告 形式의 間接 統制만 받는 것이다.유럽이 AI라는 新技術에 對해 2021年 事前規制法案을 마련한 反面, 美國은 半導體라는 新技術에 對해 2022年 半導體支援法을 制定해 2800億 달러(藥 390兆 원)를 支援하기로 한 것이다. 卽, 新技術에 對한 유럽과 美國의 法感情이 全혀 다른 것이다. 美國이 中國과의 技術 霸權 戰爭 中임을 考慮하면, 長期的으로는 AI에 對해서도 支援法을 制定할 可能性이 크다.최근 數年間의 AI 關聯 特許 出願 件數를 綜合해 보면 中國이 美國보다 2倍나 많다. 다음이 日本·韓國 巡이며, 유럽 國家 中 獨逸이 5位지만 韓國의 3分의 1 水準에 不過하다. 餘他 유럽 國家들은 臺灣이나 캐나다보다도 劣惡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우리나라가 ‘人工知能法(案)’을 制定하는 過程에서 ‘유럽 人工知能法’을 모델로 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自動車 製造의 新技術을 가장 먼저 開發한 英國이 이른바 ‘붉은 旗발法(Red Flag Law)’을 制定해 自動車 速度를 制限한 以後 獨逸 等에 自動車 市場의 先頭 자리를 뺏겼던 歷史를 想起할 必要가 있다. 人權 保護와 國家의 먹거리 創出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智慧를 모아야 할 때다.
文化日報
2024-04-18 11:43
宇宙 사이버 安保, 발등의 불 됐다[시평]
우리 軍이 지난 8日 偵察衛星 2號基 發射에 成功했다. 지난해 12月 偵察衛星 1號基를 發射한 데 이어 來年까지 偵察衛星 5基를 運營할 計劃인데, 2030年까지 超小型 軍事委聖徒 數十 對 더 쏘아 올릴 豫定이다. 北韓도 軍 偵察衛星 2號基를 곧 發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月 3次例의 試圖 끝에 偵察衛星 1號基를 軌道에 올렸고, 올해 偵察衛星 3基를 追加로 發射한다고 한다. 軍 偵察衛星 發射를 놓고 南北이 이처럼 앞뒤를 다투는 ‘宇宙戰爭’李 觸發된 模樣새인데, 이에 더해 宇宙 사이버 空間의 安保를 威脅하는 ‘또 다른 戰爭’이 展開되고 있다는 事實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현재 北韓은 한·美 宇宙 資産에 對한 物理的인 邀擊은 하지 못하더라도 사이버·電子戰 攻擊을 加할 能力은 갖춘 것으로 評價된다. 지난 2月 스티븐 와이팅 美 宇宙司令官은 北韓이 美國의 宇宙 시스템을 威脅할 地上 基盤 電子戰 力量을 保有하고 있다고 言及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3月 北韓은 韓美 聯合 ‘自由의 防牌(FS)’ 訓鍊 期間에 衛星航法裝置(GPS) 電波 攪亂을 試圖했다. 北韓은 지난 2010年부터 間歇的으로 電波 攪亂 試圖를 해왔는데, 2016年에는 高出力 電波 攪亂을 加해 큰 被害를 줬다. 한便, 宇宙發射體·衛星을 開發하는 韓國航空宇宙硏究院에 對한 北韓의 지난해 해킹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最近 中國의 衛星通信 해킹 問題도 불거진 바 있다.다양한 手法의 해킹 攻擊을 통해 衛星 시스템을 攪亂하거나 武力化해 物理的 損失을 일으킬 宇宙 사이버 安保 威脅에 對한 對策이 切實하다. 地上 시스템에 對한 사이버 攻擊도 큰 威脅이다. 最近에는 衛星 情報·데이터의 奪取·損失·造作이 爭點이 됐다. 電磁氣波 攻擊으로 인한 衛星 傳播의 妨害·攪亂·변조도 衛星 해킹과 脈을 같이한다. 最近 人工衛星의 數量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安保 威脅이 더욱 敏感한 論難거리가 됐다. 落後된 運營體制(OS)를 使用하는 데다가 持續的인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은 衛星 시스템의 固有한 特性은 사이버 安保上의 脆弱性을 더욱 加重시킨다.지난 2022年 9月 유엔에서 衛星邀擊미사일의 實驗 中斷을 決議하면서 物理的 攻擊의 餘地는 줄었지만, 宇宙 사이버·電子戰의 趨勢는 오히려 浮上하고 있다. 實際로 2022年 우크라이나 戰爭에서 러시아는 美國 衛星 通信 企業 非我샛(Viasat)의 通信衛星에 사이버 攻擊을 加했다. 美國 企業 스페이스X의 衛星 인터넷인 스타링크도 電子戰 攻擊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戰爭에서 衛星航法 攪亂 作戰은 以前과는 다른 規模로 展開되고 있다. 最近에는 러시아가 美國 人工衛星을 無力化할 核電磁氣波(EMP) 武器를 準備한다는 消息이 傳해지면서 큰 論難을 일으켰다. 한便, 中國도 敵性國 衛星을 無力化할 最尖端 사이버·電子戰 武器를 開發 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은 러시아 또는 中國과 戰爭을 벌일 境遇, 自國의 宇宙 監視·偵察·通信·航法 시스템을 威脅할 사이버·電子戰 攻擊에 對備하는 努力을 기울여 왔다. 2020年 9月 署名된 ‘宇宙政策指針-5(SPD-5)’는 美國이 取할 宇宙 사이버 安保 政策의 原則을 最初로 提示했다. 美 上院은 지난해 5月 ‘衛星사이버安保法’을 再發意하기도 했다. 美 國防部는 低軌道 小型 衛星網 構築과 新型 宇宙武器 開發에 5年 동안 140億 달러(約 19兆 원)를 投入할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美國은 파이브아이즈(Five Eyes) 5個國 및 프랑스, 獨逸 等과 宇宙 사이버 威脅에 對應하는 國際 協力을 推進하고 있다.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宇宙 사이버 安保 戰略’의 번듯한 靑寫眞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宇宙 安保 戰略’이 있어도, 그 內容은 宇宙 物體의 軌道上 衝突이나 地球 墜落 等 物理的인 危險에 對한 對策이 主를 이룬다. 衛星 情報·데이터에 對한 사이버 安保 觀念도 最近 들어서야 눈을 뜬 程度다. 오는 5月 末 宇宙航空廳(KASA) 發足을 契機로 包括的인 宇宙 戰略이 摸索되고 있다. 하지만 如前히 ‘硏究·開發(R&D) 마인드’가 앞서고 ‘宇宙 사이버 安保 마인드’는 뒷전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宇宙 사이버 安保 戰略과 國家安保 戰略 全般의 連繫性을 强化하는 次元에서 國家安保室의 總括 機能도 시급히 稼動돼야 할 것이다.
文化日報
2024-04-16 11:38
與小野大 시즌2, 國家 不幸 막을 4原則[時評]
第22代 國會議員을 뽑는 選擧가 67%의 投票率로 끝났다. 地域區·比例 議席을 合쳐 더불어民主黨 175席, 國民의힘 108席, 曺國革新黨이 12席 等을 얻었다. 壓倒的으로 野圈이 優勢한 結果다. 當選者들에게는 祝賀를, 落選者들에게는 慰勞를 드린다.이번 總選 遊說에서는 相互 間의 誹謗과 막말이 類달리 많았고, 韓國의 未來를 꿰뚫어 보는 識見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有權者로서 失望을 넘어 自愧感이 들 程度로 낮은 水準이었음을 否定할 수 없다. 이제 總選은 끝났지만, 以後에도 與野 間, 그리고 陣營 間 다툼은 더욱 熾烈해질 것이다. 그런 다툼이 韓國의 發展과 平和를 위한 知的 競爭이 아니라 感情에 사로잡혀 치고받는 樣相을 보일까 봐 걱정이 앞선다.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社會는 오랜 期間에 걸쳐 자연스럽게 形成된 秩序 아래서 사람들 間의 協同으로 文明을 이룩하지만, 利己的인 사람들 間의 衝突과 反目도 많이 일으킨다. 이를 緩和하고 調整하는 것이 政治일진대 國會가 앞장서서 衝突과 反目을 일삼는다면, 이는 政治의 意味를 스스로 否定하는 것이다. 따라서 國會는 議員들의 恨풀이를 위해 存在하는 게 아니라는 事實을 于先 마음속에 새기기 바란다. 그렇다면 韓國의 밝은 未來를 위해 國會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첫째, 議員들은 國家는 國民의 生命과 自由와 財産의 保護를 위해 存在한다는 事實을 하루라도 忘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北核 問題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大韓民國의 生存 問題가 됐다. 道德과 法이 存在하지 않는 自然 狀態를 벗어나지 못하는 國家 間의 關係에서 物理的 힘의 뒷받침 없이는 平和가 없다는 事實은 三尺童子도 잘 아는 事實이자 歷史的 敎訓이다. 어린 時節 漠然하게 꿈꾸던 浪漫을 넘어서지 못하고 相對方의 자비에 自身의 生存을 依支하려는 個人이나 集團은 知的 成長이 멈춰 버린, 어리석고 可憐한 存在이다.둘째, 人間은 構造的으로 無知하다는 事實을 認識하는 게 重要하다. 國民을 위한다는 言說로 議員들의 選好나 한 줌의 知識에 기대어 濫發하는 立法이 사람들 間의 다툼을 불러오고, 結局 모두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는 事實을 認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政權은 無知한 不動産 政策으로 집값을 다락같이 올려놨고, 多住宅者를 大擧 規制하면서 大規模의 傳貰 詐欺 事態를 招來했다. 이른바 ‘民生 法案’李 民生을 괴롭힌 代表的 事例다. 이는 國家를 經營의 對象으로 여긴 탓이다. 國歌는 學校·病院·企業 等과는 달리, 具體的 目的을 가진 存在가 아니다. 그래서 國家 經營을 위한 哲學 云云하는 것은 傲慢이다. 人間 理性이 無知한 만큼 人間은 每事에 謙遜해야 한다.셋째, 오늘날의 民主政에서 法은 議會의 立法으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法은 사람들 間의 다툼을 줄이고 協同을 통해 平和로운 社會秩序 形成을 돕기 위해 생긴다. 따라서 法은 創造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歲月에 걸친 人間의 歷史에서 發見하는 것이다. 特定人이나 集團을 對象으로 하는 立法이나 過去로 溯及(遡及)하는 立法은 이미 法의 一般性과 抽象性을 喪失한 것이다. 法은 具體的 目的을 가져서는 안 되며, 特定 法으로 말미암아 未來에 누가 利益을 보고 누가 損害를 볼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없어야 한다. 立法 濫發을 막기 爲해 議員들의 法에 對한 깊은 省察이 要求된다.넷째, 議會는 戰爭이나 自然災害 克服 等을 위해 君主가 貴族이나 平民들로부터 稅金을 걷고자 할 때, 이를 論議하기 위해 上院과 下院 構造로 생겼다. 議會의 起源이 租稅에 있다는 말이다. 이는 오늘날의 民主政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난 政權에서처럼 稅金을 올리기 위해 國會가 앞장섰던 것은 議會의 本分을 모른 수치스러운 일이다. 第22代 國會는 이런 어리석음을 犯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와 關聯해 國會 權力의 相互 牽制를 위한 兩院制 檢討가 必要하다.의회는 成熟하지 못한 正義感을 앞세우거나 善意의 競爭者를 憎惡하는 議員들이 憤怒를 터뜨리며 싸우는 곳이 아니라, 國民의 生命과 自由와 財産을 保護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社會秩序를 法으로 뒷받침하는 機構다. 第22代 國會議員들의 指摘·道德的 水準 向上을 促求한다.
文化日報
2024-04-11 11:21
來日 選擇이 ‘國民의 來日’ 左右한다[시평]
有權者의 時間이다. 지난 5, 6日 이틀間 치러진 事前投票는 總選 史上 最高의 投票率을 보였다. 全國 3565個 投票所에서 進行된 事前投票에 全體 有權者 4428萬11名 가운데 1384萬9043名이 參與해 事前投票率은 31.28%를 記錄했다. 全國單位 選擧로는 지난 2014年 第6回 地方選擧에서 처음 導入된 事前投票 史上 두 番째로 높았고, 總選만 比較하면 가장 높은 投票率이다. 2020年의 第21代 總選(26.69%)보다 4.59%포인트(p)나 올랐다.내일 全國에서 第22代 總選 本投票가 進行된다. 有權者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때다. 有權者의 힘은 投票에서 나온다. 有權者의 行動이 必要하고, 그 出發은 投票 參與다. 벌써 ‘史上 最惡으로 展望되는 國會’라고들 한다. ‘膠着과 跛行 그리고 對立과 葛藤의 國會’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來日 有權者의 選擇이 重要한 理由다.첫째, 憲政 跛行과 政治的 恨풀이가 國會議員의 最優先 目標는 아니다. “아홉 番 찍어 안 넘어가는 獨裁政權 없다”며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한다”고 主張한다. 그들은 “더 剛하게, 더 빠르게, 鮮明하게 行動하겠다”고 말한다. 大統領 彈劾이나 任期 短縮을 말한다. “尹錫悅 檢察 獨裁政權의 早期 終熄이라는 國民的 바람을 代辯한다”고 自任한다. “大韓民國이 더 망가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게 그 理由다. “檢査 獨裁의 早期 終熄”을 내세운 比例 1番 候補는 “國會에 가면 가장 먼저 할 일로 尹錫悅 大統領 辭退促求 決議案을 내겠다”고 한다. “尹 大統領이 政治를 그만두면 나도 議員職을 내려놓겠다”고도 約束한다.더 안타까운 일은, 公公然히 彈劾이 言及되는데도 反響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크게 注目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多數 國民이 大統領 彈劾을 願하지는 않지만, 적은 수라도 共感하는 有權者는 있다. 原因 提供의 責任은 분명하다. 任期 短縮과 彈劾을 내세우는 게 支持率로 나타나게 한 것은 大統領과 與黨의 잘못이다. 그들을 불러낸 사람들이 堪當해야 할 일이다.둘째, 起訴되거나 裁判 中이거나 實刑을 宣告받은 候補들은 아니다. 起訴돼 裁判 中인 사람은 勿論 1審에서 懲役 3年 刑을 宣告받은 사람도 있고, 2審에서 이미 實刑을 宣告받고 大法院 最終 判決을 앞둔 사람도 있다. “非法律的 方式”의 政治的 名譽回復으로 合理化돼서는 困難하다.셋째, 一般 國民의 常識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比例 1番 候補는 “(前官禮遇) 着手金을 檢事長 出身은 5000萬 원에서 1億 원 程度 받는다”며 “前官으로 한다면 160億 원을 벌었어야 한다”고 辨明하고, 黨 代表는 “尹錫悅 檢察 體制로부터 惠澤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그를 擁護한다. ‘그들만의 리그’다. 不動産 便法 또는 詐欺 貸出 疑惑을 산 候補와 開發 豫定地 住宅의 買入과 贈與를 한 候補는 크게 問題가 되지 않는다는 表情으로 버티고 있다.넷째, 國會는 ‘아무 말 大잔치’하는 곳이 아니다. 말과 行動은 어떤 認識과 態度를 갖고 있는지 象徵한다. 어떤 議政活動을 할지도 斟酌하게 한다. 萬若 當選되면 免責特權도 갖게 된다. “이화여대 初代 總長 金活蘭 氏가 이대 學生들을 美軍 將校들에게 性 上納시켰다”거나 “關東軍이던 朴正熙가 從軍慰安婦와 性關係했을 것”이라는 趣旨의 發言은 常識도 根據도 없는 妄言(妄言)이다. 只今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强性 支持層을 向해 興奮과 憤怒를 刺戟하는 煽動 政治다. 分裂과 葛藤의 政治라는 惡循環의 入口다. 그래서 忠誠派 戰士들로 構成될 國會가 걱정되는 것이다.다섯째, 未來 志向的이어야 한다. 國家的 課題에 對한 合理的 檢討와 論議, 그리고 代案을 提示하는 國會與野 한다. 그 出發點은 責任과 反省 그리고 省察이다. 未來의 다짐과 約束은 그다음이다.끝으로, 政治 復元과 共同體 統合에 寄與해야 한다. 누가 刷新과 變化의 約束을 實踐하려는 意志와 實現 可能性을 보여 주느냐가 核心이다. 最善이 아니라면 車線과 次惡이라도 가려내야 한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到底히 못 봐주겠다면 投票場에 가서 무(無)記票라도 行使해야 한다. ‘4流 政治’의 汚名을 벗어날 出發點이라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選擇에 달렸다.
文化日報
2024-04-09 11:37
半導體 但只 ‘特別調停官’ 必要하다[시평]
半導體는 우리나라의 먹거리다. 지난 20餘 年間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또한, 半導體는 國家의 最高 戰略 아이템이다. 人工知能(AI)과 빅데이터의 未來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企業은 半導體를 中心으로 各各 垂直系列化돼 있어 半導體에서의 成敗가 우리나라 經濟에 至大한 影響을 미친다.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問題는 半導體 國際 競爭力이 速度에 크게 依存한다는 事實이다. 競爭 業體보다 6個月 빠르면 市場을 支配한다. 그런 만큼 三星과 하이닉스 半導體 콤플렉스를 빨리 지어야 한다.하지만 現實은 暗澹하다. 지난 2月 日本 구마모토(熊本)縣 기쿠요(菊陽)마치에서는 臺灣 半導體 業體인 TSMC가 86億 달러(約 11兆4000億 원)를 들여 세운 半導體 工場의 開所式이 열렸다. TSMC는 2021年 10月 구마모토현에 新工場을 짓겠다고 發表했는데, 不過 2年 4個月 만에 工場을 竣工했다. 建設 發表 6個月 만에 着工했고, 事實上 365日 24時間 體制로 밤낮없이 建設해 2年餘 만에 完工한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速度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三星 平澤 半導體 團地는 安城 서안성變電所에서 平澤 高德産業團地 隣近 高德變電所를 連結하는 送電線路의 經過地를 決定하는 데 地域 住民들과 5年餘를 갈등해 왔다. 急한 쪽인 三星電子가 750億 원이나 드는 送電線 地中火 費用을 負擔해 總 24㎞의 送電線 中 爭點이 된 京畿 安城市 원곡면의 山間 1.5㎞ 區間을 埋設하는 方式으로 建設키로 했다. 臨時로 地上 送電線을 使用하되 2年 後에 지중화하는 重複 支出 負擔을 떠안았다. 하이닉스가 推進하는 龍仁 半導體 클러스터 亦是 環境影響評價에 對한 地域 民願으로 11個月이나 遲滯됐다. 그리고 土地와 支障物 補償에 1年 6個月이 걸렸으며, 用水 供給 인프라를 構築하는 데도 1年이 遲延되는 等 3年假量이 늦어져 아직 着工도 하지 못하고 있다.그러면 解法은 없는가? 아니 能力이 있을까? 法을 바꾸지 않고, 卽 政治의 濁流에 시달리지 않고 할 수 있는 方法은 있다. 現行 法令 아래에서도 어느 程度는 充分히 融通性 있게 速度戰을 펼 수 있다. 于先, 環境·電力·用水·敷地 買入 및 補償 等의 過程을 要領껏 竝列的으로 配置해 所要 期間을 줄일 수 있다. 紛爭으로 어떤 段階에 머물러 있다면 相當한 金額을 供託하는 等 그 紛爭 段階를 다른 過程과 竝行해서 進行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供給이나 용수 問題 等도 關聯 政府 機關들과 工事들이 協議해 均衡 잡힌 代案을 찾고, 複合的인 方案도 찾아 나갈 수 있다. 化學物質의 登錄 및 評價 等에 關한 法律(化評法), 化學物質管理法(化管法), 産業安全 等 매우 複雜하고 相互 衝突하는 規制도 最近 政府의 規制 改革 흐름에 맞춰 細部 條項들을 업데이트하고 先制的으로 適用하면, 相當 部分 現實的인 代案들을 摸索할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누가 이런 힘들지만 愛國的인 獻身을 해야 하나? 當然히 政府가 해야 한다. 半導體 콤플렉스 建設과 關聯해 그間 政府는 傍觀者였다. 複數의 地自體와 環境部·産業通商資源部 및 여러 工事(公社) 等이 各自 自己의 立場만 固守했다. 國民 立場으로 汎政府 次元에서 調律하거나 統合하는 內的 力量을 全혀 보이지 못했다.해법은, 一旦 國務總理室에 特別調停官을 任命하고 半導體 콤플렉스 完工을 미션으로 주는 것이다. 規制 改革과 部處 調律을 擔當하는 國務調整室, 半導體 生産을 擔當하는 産業部 職員, 各種 認許可와 調律을 해야 하는 京畿道廳 및 市廳 職員들과 關聯 工事 職員들로 調停官室을 꾸리게 한다. 이들이 모여 工場 完工이라는 目標를 達成하는 다이내믹 프로그램을 準備하고, 日程을 늦추는 各種 甁목(보틀넥)을 把握해 그 障礙 要因을 除去하거나 通過할 方法을 開發토록 해 보자는 것이다. 새萬金廳이나 特別自治道支援團도 運營해 본 經驗이 있지 않은가? 또한, 三星이나 하이닉스의 最高 經營陣도 政府나 地自體·地域住民·輿論 탓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積極的으로 나서서 眞心으로 나라의 力量을 集結하는 데 率先垂範해야 한다. 그間의 苦生과 努力을 國民은 잘 알고 있으며 監査하고 있다. 未來의 大韓民國에도 繼續 貢獻해 주기를 期待한다.
文化日報
2024-04-04 11:39
李在明 “셰셰”에 담긴 危險한 世界觀[時評]
지난달 22日 忠南 唐津 遊說場에서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는 中國에 事大(事大) 發言을 해 物議를 빚었다. 그는 “量案(中國·臺灣) 問題에 우리가 왜 介入하느냐. 臺灣海峽이 어떻게 되든, 中國과 臺灣 國內 問題가 어떻게 되든 무슨 相關이 있느냐”며 “왜 中國을 집적거려요”라고 했다. 그의 ‘事大字小’(事大字小·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기고,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사랑해주는) 世界觀이 加減 없이 드러났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2022年 大選 候補로 나서면서부터 大韓民國 國民임을 疑心케 하는 奇異한 言行을 마구 해 왔다.같은 날 그는 우크라이나 戰爭 支援 反對 理由를, 러시아와 척진 瞬間에 韓半島 安保 狀況이 나빠진다고 했다. 强大國에 對한 ‘事大’를 넘어 主權 尊重과 武力 使用 禁止 原則을 違反한, 不法的인 侵略 行爲를 默認한 發言이었다. 2022年 2月 大統領 候補 討論에서는 우크라이나 大統領을 ‘6個月 初步 政治人’으로 嘲弄하며, 나토(NATO) 會員國이 우크라이나의 加入을 反對하는데도 ‘加入을 公言’하고 러시아를 刺戟하는 바람에 러시아와 衝突했다며 러시아 侵攻을 正當化하는 듯한 發言을 했다.또한, 그는 大選 候補 時節 豫防한 美國 上院議員團과의 歡談에서 이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缺禮를 犯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日本에 韓國이 合倂된 것은 美國이 ‘가쓰라-태프트 協約’을 통해서 承認했기 때문”이라며 “結局, 마지막에 日本이 아니라 (太平洋)戰爭 被害國인 韓半島가 分割되면서 (6·25)戰爭의 原因이 됐다는 點은 否認할 수 없는 客觀的 事實”이라고도 했다. 그의 反美(反美) 意識이 드러난 瞬間이었다.이렇게 歪曲된 歷史 認識과 世界觀으로 ‘便 가르기’식의 外交 立場을 보인 그에게서 다시금 韓半島를 舊韓末 時代 末期로 되돌릴 수 있는 危險性이 읽힌다. 그의 親北·從北·親中·反美·反日 認識이 우리 社會를 兩分化의 늪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의 政治的 戰力(前歷)을 보면 黨利黨略을 모티브로 이들 間의 黨派싸움을 誘發하기에 充分해 보인다.우리가 臺灣海峽의 安保 狀況을 憂慮하는 것은, 國益보다 더 큰 理由가 있다. 航行의 自由, 貿易 航路 等보다 中國의 野望이 더 憂慮스럽基 때문이다. 가쓰라-태프트 協約은 淸의 衰弱으로 더는 韓半島를 保護하지 못하는, 그리고 世界情勢가 同盟 體制로 對立하는 現實을 直視하지 못한 結果物 中 하나였다. 當時 强大國의 勢力 다툼은 東아시아에서도 熾烈했다. 러시아와 프랑스 同盟, 英國과 日本 同盟, 三國同盟 等으로 鼎足之勢(鼎足之勢)를 이루던 國際 力學 構造가 ‘英·日·러·프 臺(對) 獨逸·오스트리아-헝가리 帝國·이탈리아’로 兩大 블록화한 덫에 韓半島가 犧牲됐다. 情勢를 誤判하면서 誤解·誤認한 結果다.협약 前에 하이에나와 같았던 帝國 列强들은, 淸의 韓半島 立場과 保護 能力을 數次例 確認하는 停止 作業을 했다. 淸의 能力과 意思 部族이 感知된 데 이어 韓半島를 抛棄하는 現實로 이어졌다. 結局, 列强들의 野合이 可能해진 決定的 理由였다. 청이 極度로 依存하는 朝鮮을 抛棄한 結果로 이어지면서 하루아침에 우리는 나라를 잃었다.오늘날 中國은 100年 前 中華民族의 復興과 榮譽 回復에 專念하고 있다. 이를 ‘人類運命共同體’라는 包裝紙로 ‘中國夢(夢)’을 包裝한다. 中國夢과 人類運命共同體가 주는 含意를 우리는 中國의 觀點에서 곱씹어야 한다. 우리를 다시 隸屬·服屬·종속시키려는 意圖와 目的을 內包한다는 事實을. 이 세 單語의 意味를 第1 野黨 代表는 全혀 모르는 것 같다. 알았다면 지난해 6月 駐韓 中國 大使의 訓示를 傾聽하는 모습을 國民에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외교를 잘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타고난 ‘四柱(四柱)’에 國民은 痛感한다. 2007年부터 國民에게 같은 質問을 던진 서울대 平和·統一硏究院의 設問 結果가 證明한다. 2023年 우리 國民의 11%만이 中國을 協力 對象으로 여겼다. 나머지는 警戒·競爭·敵對 對象으로 認識했다. 國民은 한·中 協力(4.5%)보다 한·미 協力(27%)을 優先視한다. 南北 協力을 包含해 均衡的인 協力(43%)을 더더욱 選好한다. 國民은 歪曲되고 偏向된 外交를 願치 않는다는 傍證이다.
文化日報
2024-04-02 11:38
半導體 ‘東南亞 人材’ 定着 도울 때다[시평]
最近 美國 政府가 半導體 企業에 對한 大規模 支援策을 發表했다. 自國 企業人 인텔이 美國 內에 半導體 生産施設을 짓는 代價로 約 26兆 원의 支援을 約束했고, 三星에는 約 8兆 원의 補助金을, 臺灣 TSMC에는 約 6兆6000億 원의 補助金을 支援하는 計劃도 밝혔다. 日本도 TSMC 工場 誘致를 위해 이미 約 4兆 원을 支援한 데 이어 追加로 約 8兆 원을 支援할 計劃이다. 獨逸 亦是 인텔에 最大 14兆 원 支援 計劃을 세우는 等 世界 主要國 間 半導體 生産基地를 構築하기 위한 競爭이 熾烈하다.우리나라 政府는 補助金을 直接 支給하지는 않지만, 半導體 企業을 위한 인프라 構築에는 積極的이다. 代表的으로 京畿道 龍仁에 國家産業團地를 指定하고, 半導體 素材·部品·裝備 및 팹리스 企業 等을 誘致해 大規模 半導體 클러스터 團地를 構築하며, 電力·用水·道路 等의 인프라 支援과 勞動·金融 等 規制 緩和 및 投資稅額 控除 等 다양한 支援 計劃을 發表했다.반도체 産業을 支援하기 위한 充分한 人力 供給도 政府의 重要한 役割이다. 半導體 人力 不足이 심해지기 때문에 世界 各國 政府는 人力 養成을 위해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美國의 境遇, 人力 市場에서 需要와 供給의 原理가 作動하기 때문에 産業體의 需要가 增加하면 供給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卽, 美國의 主要 大學에서 最近 半導體 分野의 定員이 늘고 있다. 또한, 美國의 실리콘밸리에는 世界的인 人材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人力難이 深刻하지는 않다. 筆者가 美國 인텔에 勤務할 當時에도 會社 內 美國人보다 外國人이 훨씬 더 많았다.반면, 우리나라는 半導體 人力 供給에 어려움이 많다. 大學에서 半導體 分野 學科의 庭園이 固定돼 있어 産業 需要가 늘더라도 定員을 늘리기가 어렵다. 삼성전자의 賣出이 20年 前에 비해 約 3.5倍 늘었지만, 서울대 電氣·情報工學部의 庭園은 오히려 줄었다. 美國의 실리콘밸리와 類似한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많은 情報技術(IT) 企業이 모여 있지만, 外國人 職員이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龍仁 半導體 클러스터가 판교 테크노밸리를 뛰어넘어 韓國의 실리콘밸리가 되기 위해서는 外國人 人材들이 모여들 수 있는 環境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政府의 役割이 重要하다.그동안 政府에서 外國人 學生들을 誘致하기 위해 다양한 政策을 施行했고, 그 結果 많은 外國人 學生이 國內 大學에 入學했다. 하지만 이들이 卒業 後 國內에 定着하기 위한 支援은 相對的으로 未洽했다. 筆者의 大學院 硏究室에도 그동안 18名의 學生이 政府의 支援을 包含한 다양한 經路로 入學했다. 하지만 그中 國內에 남아서 就業한 케이스는 4名밖에 안 된다. 이들 大多數가 서울대生들과 비슷한 水準의 優秀한 學生이었지만, 아쉽게도 이들을 國內 産業體에서 活用하지 못한 것이다.필자는 지난 2月 初에 大學 交流 目的으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여러 大學을 訪問했다. 東南亞 大學에는 優秀한 人材가 많지만, 大槪는 學部만 마치고 就業하는 狀況이다. 大學院 進學을 希望하는 學生들은 大槪 海外로 留學을 간다고 했다. 學生들을 多數 만나 보니 우리나라 大學院 留學을 希望하는 最上位圈 水準의 學生도 많았다. 特히, 韓流 影響으로 韓國語를 배워서 疏通이 可能한 學生들도 있었다.학생들을 입학시키기보다 더욱 重要한 일은, 卒業한 學生들이 國內 企業에 就業하도록 誘導하는 것이다. 美國의 실리콘밸리처럼 龍仁 半導體 클러스터에 많은 外國 學生이 定着圖錄 하기 위해서는 外國人이 살기 便한 環境을 만드는 게 重要하다. 실리콘밸리와 比較해 外國人들이 얼마나 便利하게 살 수 있는지가 龍仁 클러스터 競爭力의 重要한 尺度가 될 것이다.따라서, 電力·用水·道路 等의 인프라 構築을 支援하는 일도 重要하지만, 外國人들이 生活하기 便利한 環境을 構築하기 위한 支援도 그에 못잖게 重要하다. 外國人들을 위한 비자 簡素化, 敎育 및 醫療 施設에 住居 提供 같은 外形的인 支援뿐만 아니라, 言語와 文化의 差異를 克服할 수 있도록 細心한 配慮도 必要하다. 이를 통해 競爭力 있는 龍仁 클러스터가 構築되고, 그 結果 半導體 人力難이 解消될 수 있기를 期待한다.
文化日報
2024-03-28 11:39
大韓民國 ‘自由’가 危殆롭다[시평]
第22代 國會議員을 뽑는 選擧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이番 總選은 自由主義 政治 勢力과 反(反)自由主義 政治 勢力 間에 벌어지는 血鬪다. 自由主義 勢力이 勝利한다면 지난 政權에서 무너진 國家 시스템이 바로잡히고 自由 大韓民國이 탄탄해질 것이다. 우리의 現代史에서 半自由主義 勢力은 늘 民主主義를 앞세워 왔는데, 그들이 勝利한다면 尹錫悅 大統領 彈劾 運動이 벌어지고 自由 大韓民國이 흔들릴 것이다.일반 國民 立場에서 마지막 問題는 大韓民國의 持續 可能性에 있다. 大韓民國은 自由民主主義 國家인데, 自由主義者와 民主主義者가 서로 돕긴커녕 極限으로 싸우기 때문이다. 自由主義者는 自由가 없으면 民主主義가 무너진다고 보고, 民主主義者는 自由가 民主主義를 破壞한다고 본다. 問題는, 民主主義가 自由뿐만 아니라 民主主義까지 스스로 破壞한다는 點이다.근대 歷史를 보면, 17世紀에 태어난 近代의 自由主義가 18世紀 末부터 古代의 民主主義를 불러들여 自由民主主義로 發展했다. 그렇지만 招待된 民主主義는 20世紀에 들어와 自由를 破壞하고, 끝내 스스로를 무너뜨린 아픈 追憶을 남겼다. 自由와 民主主義를 破壞한 獨逸의 파시스트 히틀러는 民主選擧로 選出됐다. 民主主義를 앞세우면서 自由를 破壞하고 全體主義를 펼쳤던 共産主義者 레닌이나 스탈린, 마오쩌둥이나 김일성은 모두 히틀러처럼 모질었다.민주주의가 스스로를 破壞하는 아이러니가 演出되는 것은 포퓰리즘이 民主主義에 內裝돼 있기 때문이다. ‘大衆의 뜻대로’라는 포퓰리즘은 ‘大衆의 支配’라는 데모크라시의 語源에 묻어 있다. 大衆이 理性을 維持하는 限 民主主義처럼 좋은 것이 없다. 그러나 大衆이 感情에 휩싸이면, 民主主義처럼 危險한 것도 없다. 포퓰리스트들은 大衆의 憎惡心을 부추겨서 民主主義를 破壞한다. 獨逸의 히틀러를 비롯한 全體主義者들은 모두 포퓰리스트였다.우리의 政治는 어느덧 포퓰리즘의 텃밭이 됐다.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나 曺國 曺國革新黨 代表와 같은 포퓰리스트들은 個人的인 犯罪로 裁判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大衆이 歡呼한다. 異常한 政治 現象이다. 直前 文在寅 政權의 政治 失敗가 너무 큰 데다가, 最近 ‘非命橫死’라는 민주당의 公薦 흐름을 타고 무시무시한 極左 勢力이 登場한다. 그런데도 大衆의 支持 規模가 대단하다. 理解의 限度를 넘어선다.반자유주의 勢力이 得勢하면, 大韓民國의 持續 可能性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大韓民國의 運命은 이제 自由主義者들의 어깨에 걸려 있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의 自由主義者들은 大體로 政治에 無關心하다. 自身의 個人 生活에 專念하기 때문이다. 古代 아테네의 政治家 페리클레스는 이런 사람들을 ‘쓸모없는 人間’이라고 했다. 國家 生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겼던 것이다.한국의 自由主義者들은 果然 어떨까? 그들을 自由市民과 政治·經濟的 自由主義者로 나눌 수 있다. 自由市民들은 그동안 나라 잘되라고 말없이 일만 해온 사람들이다. 政治에 關心을 두지 않았던 그들은 어느덧 나라가 危險해지자 깜짝 놀라 거리로 뛰쳐나왔다. 自由 大韓民國을 지키고자, 여름에는 불판 같고 겨울에는 얼음張 같은 아스팔트의 거리를 헤맸다. 朴槿惠 大統領의 彈劾 裁判 때부터 只今까지 한결같았다. 거리에 나오진 않더라도 나라 걱정으로 안절부절못하는 自由市民度 數없이 많다.정치·경제적 自由主義者들은 어떤가? 自由主義 政治人들은 大槪 密度 높은 政治 비전으로 國民을 說得하려 하지 않고, 中道層의 눈치만 보는 데 履歷이 난 듯도 싶다. 그래서 그런지 轉向한 從北 左派 人士들은 優待하면서도 몇 안 되는 自由 鬪士들은 내쫓았다. 自由企業의 經營者들은 大部分 左派 政權이 들어서면 被害를 볼까 봐 操心操心한다. 自由 右派의 市民團體들은 모른 체하기 일쑤고, 입막음用 또는 生存保險用으로 오히려 從北 左派들을 돕기도 한다.이렇듯 自由市民과 政治·經濟的 自由主義者들의 사이는 서먹하다. 韓國의 自由主義者들이 果然 自由主義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 只今 自由 大韓民國의 未來가 危殆危殆하다. 政治·經濟的 自由主義者들이 크게 覺醒해 自由市民들과 마음을 합쳐야 한다.
文化日報
2024-03-26 11:36
模糊한 出國禁止 制度, 違憲性 짙다[시평]
4·10 總選을 20日 앞두고 與野 間에 李鐘燮 前 國防部 長官의 ‘濠洲 出國’ 問題를 둘러싼 攻防이 熾烈하다. 論難은, 지난해 7月에 發生한 海兵隊 菜某 上兵 死亡 事故에 對한 責任者를 警察에 移牒하는 過程에서 이 前 長官이 當時 師團長의 嫌疑를 記載하지 말라고 指示를 했다며 더불어民主黨이 그를 지난해 9月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에 告發하면서 始作됐다.공수처에 告發되면 被告發人은 被疑者 身分으로 轉換되는데, 이 狀態에서 이 前 長官이 주호주 大使로 任命돼 出國을 한 것이다. 爭點은 이 臺詞가 出國하는 過程에 公搜處의 許諾을 받았는지 與否이다. 이와 關聯해 짚어 봐야 할 爭點은 크게 2가지다. 그것은, 公搜處에 告發된 被疑者는 出國이 當然히 禁止되는가와 被疑者 出國 時 公搜處의 許諾이 必要한가이다.출입국관리법상 被疑者의 出國이 禁止된다는 規定은 없다. 卽, 起訴돼 刑事裁判 中인 者는 禁止되지만, 起訴되기 前인 被疑者 身分 狀態에서 出國이 禁止된다는 規定은 없는 것이다. 다만, 犯罪 搜査를 위해 出國이 適當하지 않은 사람에 對해서는 1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해 法務部 長官이 裁量으로 出國을 禁止할 수는 있다. 이 事件의 經過를 보면 이 前 長官이 지난 4日 주호주 大使로 指名된 後 지난 8日 法務部가 出國禁止를 解除하고 10日 濠洲로 出國한 것으로 推定된다. 지난해 9月 公搜處에 告發되고 5個月 程度 지난 後 法務部가 出國禁止 措置를 내렸다가 갑자기 解除한 것이다.만약 이 前 長官이 被疑者 身分이 된 直後에 法務部가 出國禁止 措置를 내렸다면 이미 지난해 10月에 出國禁止 措置가 解除됐어야 한다. 勿論, 告發人인 民主黨이 法務部에 出國禁止 異議申請을 해서 뒤늦게 措置를 내릴 수는 있다. 그래도 如前히 出國禁止 措置가 明確한 法的 根據도 없이 法務部의 裁量에 따라 恣意的으로 執行된다는 疑惑을 거두기는 어렵다.법상 公搜處가 解除를 許諾할 수 있다는 法的 根據도 없다. 公搜處는 直接 搜査할 수 있으며, 必要한 境遇 大檢察廳·警察廳 等 關係 機關의 長에게 搜査 協助를 要請하거나 大檢에 通報 또는 移牒할 수는 있지만, 出國禁止 措置를 하거나 法務部가 解除하는 데 許諾할 수 있다는 規定은 없다. 지난 18日 大統領室이 立場文을 通해 ‘法務部에서만 出國禁止 解除 許諾을 받은 게 아니라, 公搜處에서도 받았다’고 한 데 對해 公搜處가 卽刻 反駁 聲明을 낸 理由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이 事件의 本質은, 法務部가 慣行的으로 使用해 온 廣範圍한 出國禁止 措置라는 裁量權 行事에서 찾을 수 있다.출국금지는 憲法 第10條에서 保障한 國民의 幸福追求權 中 移動의 自由라는 基本權을 制限하는 行政處分이라는 點에서, 必要한 最小限의 範圍 內에서만 許容돼야 한다. 出入國管理法度 第4條 第1項에서 刑事裁判 中이거나 刑 執行 中인 者, 罰金이나 追徵金을 내지 않은 者, 稅金 滯納者, 養育費 債務者, 其他 이와 類似한 犯罪者만 出入國을 禁止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다만, 第2項에서 ‘犯罪 搜査를 위하여 出國이 適當하지 않은 者’에 對해 1個月 以內로 禁止 措置를 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는데, 法務部가 이 規定을 폭넓게 使用하다가 이番 事態가 發生한 것으로 理解된다.헌법은 第37條 第2項에서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 한하여 法律로써 制限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는 具體的인 法的 根據가 있어야 함에도 ‘適當하지 않은 者’와 같은 抽象的인 要件을 根據로 出國禁止 措置를 하는 것은 法治主義의 原則 中 明確性의 原則에 違反되는 違憲的 行爲에 該當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公搜處 亦是 告發人의 異議 提起만으로 法務部에 出國禁止를 要請하는 것으로도 國民의 基本權을 過度하게 侵害하는 데 一助한 共犯的 行爲임이 분명하다.법무부의 出國禁止 措置는 企業 總帥들의 海外 出張을 禁止시키는 것과 關聯해서도 이미 크게 論難이 된 바 있다. 이番 機會에 與野는 合心해서 根本的인 問題 解決을 위해 努力해야 한다. 具體的으로는 出國禁止에 關한 法務部의 過度한 裁量權을 制限하는 立法的 努力이 必要하다.
文化日報
2024-03-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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